하남시의회 오지연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서를 상대로 질의를 하고 있다. ⓒ동부교차로저널

[하남] 하남시의회 오지연 의원(국민의힘․나선거구)은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열린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축과를 상대로 위반건축물 관리 실태를 집중 추궁했다.

오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요청해 받은 위반건축물 관리 자료를 자신에게 접수된 민원 자료와 비교한 결과 "적발일도, 이행강제금도 다른 건이 한두 건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집행부는 현재 이행강제금 부과 전, 부과 후 원상복구 전, 접수·진행 중인 건을 포함해 약 1,700건을 관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오 의원은 "앞선 행정사무감사에서 적발 이후 이행강제금 부과, 원상복구까지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아직도 이런 오차가 있다면 위원들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추가질의에서는 같은 사안에 대해 두 차례 제출된 자료조차 서로 다르다는 점이 드러났다. 집행부가 "당일 자료 제출 요청을 받아 급하게 작성하다 오타가 났다"고 해명하자, 오 의원은 "받은 자료는 10여 건에 불과한데 이 안에서도 다수가 틀렸다"며 "오타였다고 하면 1,700건은 다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에 집행부는 "이행강제금은 최근 부과분만 기재하고 이력을 전부 기재하지 않은 잘못이 있었고, 적발일도 착오가 있었다"며 "제대로 검수하지 못한 채 제출됐다"고 인정했다.

오 의원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해놓고 아직도 누락이 반복되는 것은 부서의 책임"이라며 "이번에도 지적하지 않았다면 내년에도 누락이었다고 하겠느냐"고 질타했다.

오 의원은 위반 적발부터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실제 부과, 원상복구 및 종결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관리할 것을 주문하고, 신규 위반인지 기존 민원인지도 구분해 표기하도록 공식 요구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같은 질의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다시 점검해 달라"며 "자료를 다시 받아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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