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철 하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 ⓒ동부교차로저널

[하남] 하남시의회 오승철 자치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미사3동·덕풍3동)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남시의 12조 원 규모 데이터센터 투자 제안의 처리 과정을 정조준했다.

오 위원장은 10월 16일 투자유치과 소관 감사에서 7월 접수된 데이터센터 투자 제안의 불수용 경위를 집중 추궁했다. 이 제안은 아마존이 글로벌 69위·국내 2위 자산운용사인 마스턴투자운용과 함께 하남시에 건의한 아시아허브 데이터센터 건립 관련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약 12조 원 규모로 알려졌다.

오 위원장은 협의가 단 한 번만에 끝난 점을 문제 삼았다. 입지가 맞지 않더라도 대체 부지를 찾거나 시설 규모를 조정해 협상을 이어갈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과거 복합문화시설 스피어 유치 때 H2 부지와 미사섬 등 여러 입지를 검토한 사례도 들었다.

경제적 가치 판단도 미흡했다고 봤다. 오 위원장은 취득세 약 1,100억 원과 재산세 127억 원을 포함해 20년간 누적 재정효과가 5조 3,440억 원에 이른다는 추산을 제시했다. 입지 문제로만 종결할 게 아니라 세수와 고용, 산업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했어야 한다는 비판이다.

반면 투자유치과는 500메가와트를 넘는 전력 수요와 인근 공동주택·학교, 제한적인 고용 효과 등을 불수용 이유로 들었다. 오 위원장은 이런 제약이 협상 자체를 중단할 근거가 되는지는 따로 판단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투자유치 행정의 실행력 전반도 도마에 올랐다. 경기도는 6월 30일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 협의 과정에서 이현재 시장의 역점사업인 K스타월드의 공공성과 경제성, 입지 적정성 등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오 위원장은 이 상황에서 이어진 해외출장을 거론하며 "벤치마킹은 필요하지만 적절한 시기와 목적이 맞아야 시민들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투자유치단과 국제화추진협의회의 실적 부진도 짚었다. 26명 규모 자문단은 일부 위원만 자문에 참여해 자문료가 몰린 점을 들어 협의회 목적에 맞는 인원 축소 등 조직 재편을 요구했다.

재정 여건을 생각하면 투자유치의 무게는 더 커진다. 오 위원장은 기획조정과 소관 감사에서 경직성 경비 비율이 86%에 달해 재량 예산이 14%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매칭 비율 변경 등으로 약 200억 원의 시비 추가 부담도 예상된다고 짚었다. 2019년 이후 종합 재정진단이 없었던 만큼 재정진단 용역을 즉시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걷어야 할 세금을 제대로 걷는 일도 강조했다. 오 위원장은 세원관리과 소관 감사에서 가상자산 압류와 가택수색 등 새로운 징수 기법의 성과를 평가했다. 고질·상습 체납자에게는 명단 공개와 출국금지 등 법적 조치를 강하게 하고, 생계형 영세 체납자는 복지와 연계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승철 위원장은 "하남시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쓸 돈이 없는 상황"이라며 "무리한 신규 사업과 선심성 예산은 줄이고, 찾아온 투자 기회는 끝까지 붙잡아 새는 재원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은 감사에서도 시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꼼꼼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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