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거래 검증까지 해야 하는데 시스템은 아직 ‘준비 중’

안태준 국회의원 ⓒ동부교차로저널

[광주] 한국부동산원이 온라인 부동산 중개매물을 모니터링한 결과 허위매물이 2022년 9만5,161건에서 2025년 39만9,868건으로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43만6,316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모니터링 대상도 네이버에서 직방·당근 등으로 확대되고, 아파트뿐 아니라 오피스텔과 연립·다세대까지 넓어지고 있다. 여기에 중개업자를 거치지 않는 직거래 표시·광고까지 관리대상이 확대될 예정이지만, 직거래 매물정보 표준화와 별도의 검증시스템 개발은 아직 준비 단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을)은 15일 한국부동산원 국정감사에서 “기존 중개매물에서만 연간 40만 건에 가까운 허위매물이 확인되는 상황에서 검증이 더 어려운 직거래가 새로운 사각지대가 돼서는 안 된다”며 직거래 모니터링 시스템과 인력·예산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 허위매물 9만5천건→40만건… 3년 만에 4배 이상

한국부동산원은 2022년부터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모니터링 대상 플랫폼은 2022년 네이버를 시작으로 2025년 1월 직방, 같은 해 4월 당근까지 확대됐다. 대상 부동산 역시 아파트에서 오피스텔, 연립·다세대로 넓어졌다.

이에 따라 검증대상 매물은 2022년 509만건에서 2025년 1,431만건, 2026년에는 약 1,528만건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기간 허위매물도 빠르게 늘었다.

허위매물은 △2022년 9만5,161건 △2024년 24만8,863건 △2025년 39만9,868건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43만6,316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과태료 부과가 의심되는 대상 역시 2025년 1만2,255건, 2026년 1만2,410건으로 예상된다.

안 의원은 “2022년 9만5천건 수준이던 허위매물이 불과 몇 년 만에 연 40만건 수준까지 늘었다면 이제는 일부 중개업자의 일탈이 아니라 상시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장 문제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 없는 집·다른 가격 올리면 결국 피해는 임차인·매수자에게

허위매물은 단순히 온라인 광고 하나가 잘못 게재되는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매물이나 실제와 다른 가격·거래조건을 제시한 매물이 계속 노출될 경우 임차인이나 매수자가 잘못된 정보를 토대로 주거와 거래를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부동산 거래 경험과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청년·사회초년생의 경우 허위매물 정보가 실제 계약단계의 피해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다.

한국부동산원 역시 사회초년생 등 주거취약계층의 허위매물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중개매물보다 더 어려운 직거래… “올린 사람이 진짜 집주인인지부터 확인”

앞으로는 개인 간 직거래 매물에 대한 검증도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공인중개사가 개입하는 중개매물과 달리 개인이 직접 올리는 직거래 매물은 광고 게시자가 실제 소유자인지, 소유자와 어떤 관계인지 등부터 확인해야 하는 만큼 매물별 개별성이 크고 검증 난도도 높다.

한국부동산원 역시 직거래 매물은 기존 중개매물에 비해 개별성이 커 검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또 각 온라인 플랫폼이 보유하고 있는 매물정보의 항목과 형식이 서로 달라 플랫폼 간 매물정보 표준화 협의도 필요한 상황이다.

■ 직거래 모니터링 앞뒀지만… 정보 표준화·검증시스템 모두 새로 만들어야

한국부동산원은 직거래 표시·광고 모니터링 업무에 대비해 국토교통부의 제도 정비를 지원하고, 당근 등 직거래 플랫폼과 매물정보 파악 및 사전 정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출자료에 따르면 안정적인 직거래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플랫폼별 매물정보 표준화와 직거래 검증시스템 신규 개발이 추가로 필요한 상태다.

기존 인터넷 중개매물 모니터링 대상 플랫폼과 부동산 유형도 계속 확대되고 있어 직거래까지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면 추가적인 인력과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 부동산원의 입장이다.

안 의원은 직거래 모니터링이 본격 시행되는 시점이 돼서야 시스템 개발이나 인력 확보에 나설 경우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직거래가 새로운 허위매물 사각지대 돼선 안 돼”

안태준 의원은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이 2022년 9만5천건에서 지난해 약 40만건으로 4배 이상 늘었고, 올해는 43만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정도 규모라면 허위매물을 일부 일탈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주거 선택과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상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앞으로 관리해야 할 직거래 매물은 중개매물보다 개별성이 크고 게시자가 실제 집주인인지부터 확인해야 해 검증이 훨씬 어렵다”며 “그런데 아직 플랫폼별 정보 표준화와 별도의 직거래 검증시스템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 단계라면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법과 제도를 만들어 놓고 실제 시행 시점이 돼서야 시스템을 개발하고 인력을 확보하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며 “주요 플랫폼과 매물정보 표준화 및 정보연계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검증시스템과 필요한 인력·예산도 선제적으로 확보해 직거래가 새로운 허위매물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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