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호 하남시의원이 제35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동부교차로저널

[하남] 하남시의회 신선호 의원은 13일 열린 제35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미사섬 개발을 위해 주민들에게 기다림을 요구하려면 그 이유와 기간, 생활과 재산을 보호할 대책부터 밝혀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미사섬 주민들이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문화재 보호 등 오랜 규제를 감내해 온 가운데, 미사동 일원 170만여㎡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묶이면서 재산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K-컬처 복합콤플렉스 사업의 민간참여자 사업계획서 제출 기한이 9월 30일에서 12월 31일로 연기된 점을 짚으며 “토지 이용은 제한하면서도 사업이 언제 본궤도에 오르고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지는 불확실하다”라고 밝혔다.

영농 시설 개선과 가설물 설치 등 재산 유지·보수에 제약을 받으면서 농지 단속 부담까지 겹치는 상황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겪는 이중·삼중의 어려움을 행정이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신 의원은 하남시에 세 가지 대책을 요구했다. 첫째, 사업 추진 일정과 개발행위 제한의 기간·범위를 명확히 설명하고, 제한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점검해 주민 불편을 줄일 것을 요청했다.

둘째,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활권을 보호할 제도적 방안을 검토하고, 필요한 생활행위와 정당한 토지 이용을 보장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시의 권한을 넘어서는 사항은 경기도·중앙정부와 협의하고,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도 주문했다.

셋째, K-스타월드 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보완 요구와 하남시의 회신·조치계획, 미해결 사항을 관련 공문과 검토자료로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시민들이 사업의 타당성과 공공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신 의원은 “미사섬의 미래를 이야기하면서 미사섬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미래를 빼놓아서는 안 된다”라며 “주민들이 규제 속에서 마냥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남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당당한 주체가 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달라”고 촉구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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