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민 이주대책과 재정착, 토지주와 이해당사자 반대는 해결 과제
광주시, 초월역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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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강선 초월역 일대 전경<자료사진> ⓒ동부교차로저널 |
[광주] 정부가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수도권 23만호+α 추가 공급 지역에 광주시 장지동 일원 48만㎡(15만평)가 확정된 가운데 광주시가 추진 중인 초월역세권 등이 추가 신규 주택공급지로 포함될 지 관심사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주택 안정화 정책에 따른 신규 주택공급 지역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고, 박관열 광주시장 역시 핵심 공약으로 ‘주택 3만호 AI 스마트시티’ 조성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까닭에 지역 정치권과 시민들도 정주권 향상과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는 교통난 해소를 위해 정부 주도의 공공주택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관철시키고 있다.
아울러, 대규모 택지 개발을 위한 광주시의 재정 여건과 행정 절차 단축에 따른 사업 기간 단축을 비롯해 광주시의 최대 과제인 광역교통 개선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정부 주도의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데에 중지를 모으고 있다.
다만, 신규 주택공급으로 발생할 수 있는 토지주와 이해 관계자 등의 반발과 반대는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또한 택지 개발로 보금자리를 떠나야만 하는 원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이주대책과 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실제로 8.13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장지동 사업지에 포함된 광주역세권 2단계 토지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국토부·LH의 공공주택지구 지정 철회 촉구 및 반대 투쟁을 선언하는 등 기존 2단계 도시개발사업(환지/혼용) 이행 촉구와 함께 법적·행정적 대응을 병행키로 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선 상태다.
또한 비대위는 8월 26일 ‘정부의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반대하며 그동안 진행돼온 도시개발사업의 유지를 원한다’는 내용의 의견서(토지주 및 이해관계인 6,500여명)를 광주시에 공식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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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역세권 2단계 토지주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 주도의 개발을 반대하며 광주시청 2층 로비 입구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 동부교차로저널 |
이런 가운데 국회 국토위 소속인 안태준 국회의원(경기광주을)은 최근 홍지선 신임 국토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초월역 등 역세권의 신규 주택공급 대상지 추가 지정 검토를 건의했다.
안 의원은 "경강선과 국도 3호선, 중부고속도로 등 교통 여건을 바탕으로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을 공급하고 계획적인 개발로 난개발도 해소할 수 있도록 추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이들 지역에 대한 정부의 추가 신규 주택공급 지역 포함이 점쳐지고 있다.
한편, 광주시는 초월역 일원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 중으로, 지난 6월부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와 관련 자료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추후 주민 열람·공고와 관계 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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