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청 전경 ⓒ동부교차로저널

[광주] 광주시 도심에 위치한 군부대 이전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광주시민 1,000명이 군부대 이전을 촉구하는 공동 탄원서에 서명해 광주시와 광주시의회에 제출한 가운데, 해당 사업이 10년 넘게 논의돼 온 것으로 확인되면서 향후 광주시와 국방부 등 관계기관의 대응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한 곳은 송정동과 탄벌동 일원 군부대다. 주민들은 군사시설과 사격장으로 인해 장기간 생활권이 제약되고 있다며 군부대 이전을 통해 주민 안전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도시 발전을 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번 탄원은 단순한 군부대 반대가 아니라 국가안보와 주민 생활권의 조화를 위한 이전 논의를 본격화해 달라는 요구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주민들은 국가안보를 위한 군사시설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도시 규모와 생활권이 확대된 만큼 개발 제약과 교통·소음·안전·재산권 등 주민 불편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4년 첫 건의을 시작으로 10년 넘게 이어진 군부대 이전은 광주시가 제출한 사업 추진경위(광주시 군부대 이전사업)를 보면 군부대 이전 논의는 상당히 오랜 기간 이어져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대 이전 추진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는 2014년 3월 군부대 전방배치 1차 건의를 시작으로 같은 해 군부대 정비 배치와 군사시설 규제 개선을 위한 현장 확인 및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이어 2014년 8월 군사규제 해소 대상사업을 경기도에 제출하면서 송정동 1101부대 정비를 다시 건의했고, 2014년 11월과 2015년 4월에도 관련 애로사항과 부대 정비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이후 2015년 11월 군부대 이전 1차 건의, 2016년 6월 2차 건의가 이어졌으며, 2016년 9월에는 국방부 시설계획과 방문 협의를 진행하면서 군부대 이전 건의 및 ‘기부 대 양여’ 방식의 이전건 협의가 본격화됐다.

2017년에는 이전사업 타당성 조사와 기본구상 용역계약, 선진사례 벤치마킹, 이전부대 양여재산 목록 작성, 국방부 관계자 현장방문 등 구체적인 사업 검토 절차가 이어졌다.

특히 2017년 8월에는 국방부가 광주시에 ‘조건부 동의’ 입장을 통보한 것으로 자료에 기록돼 있다. 당시 주요 내용은 국방부 기본계획에 따른 부대구조와 편성을 고려해 시설 소요를 반영하고 민원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었다.

2018~2021년에도 실무협의 계속 이후에도 협의는 중단되지 않았다. 2017년 12월 1차 군·관 실무협의를 시작으로 2018년 3월 2차, 7월 3차, 11월 4차, 2019년 6월 6차, 10월 7차 실무협의 등이 이어졌다.

협의 내용에는 양여재산과 사업성 검토, 민원사항 및 기부부지 이주민 지원대책, 기획재정부 협의, 부대 재배치 및 이전 진행사항, 부대 인원편성 및 소요시설, 사업성 분석 등이 포함됐다.

2020년 7월에는 광주시가 국방부에 군사시설 이전 재협의 요청서를 제출했고, 같은 해 12월 국방부의 검토 결과가 회신됐다.

당시 국방부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선행과 양여재산 현황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자료에 나타났다.

광주시는 2021년 1월 관련 자료를 보완해 다시 제출했고, 같은 해 3월 국방부 검토 회신 이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사전 입지심사를 완료한 뒤 사업 추진을 이어갔다.

2022년 사전심사 이어 2023년 ‘조건부 추진’ 사업은 2022년에도 계속됐다. 2022년 6월에는 제8차 사전심사반 심사가 진행됐고, 11월에는 육군본부 담당자 변경에 따른 이전 후보지 현장실사가 이뤄졌다.

이어 2023년 2월 제2차 사전심사반 심사에서 ‘조건부 추진’ 결과가 나왔다. 자료에는 현재 G/B관리계획 등 관련 보완이 완료된 상태라고 표시돼 있다.

하지만 주민들이 최근 제출한 탄원과 광주시의 민원 회신 내용을 보면, 이후에도 군사시설 이전 협의가 최종 결정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가 국민신문고 민원에 회신한 내용에는 송정동 및 탄벌동 군부대 이전사업이 군사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대한 결정이 사업 추진의 핵심 요소이며, 국방부·실사용 부대·국토교통부·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해 왔지만 현재까지 군사시설 이전 협의 진행 여부가 결정되지 않고 협의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취지의 설명이 담겼다.

광주시는 다만 국회의원과 도의원 등을 통해 상급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다각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며, 군부대 이전사업의 세부적인 사항은 공개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주민들과 대책위는 “군부대 이전 전이라도 생활환경 개선책 마련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번 주민 탄원서에는 군부대 이전뿐 아니라 이전이 확정되기 전까지 주민들이 겪는 불편에 대한 대책 마련도 포함됐다.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특히 창문에서 휜히 보이는 도심 속 사격장에서는 총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주민들은 ▲광주시 군부대 이전 적극 추진 ▲국방부 및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이전 협의 ▲군부대 주변 주민 생활환경 개선 ▲군사시설로 인한 지역개발 제약 개선 ▲군부대 이전 이후 지역발전 방안 마련 등 5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특히 군부대 이전이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이전 확정 여부와 별개로 교통과 소음, 아이들의 안전, 생활환경 및 재산권과 관련한 주민 불편을 조사하고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또한 향후 군부대가 이전할 경우 기존 부지를 단순 개발에 그치지 않고 공원과 체육·문화시설, 주거·상업시설, 산업·일자리 공간 등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도시계획을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광주시의회도 추진 현황·향후 계획 점검하고, 군부대 이전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의지와 함께, 송정동·탄벌동 일원 군부대 이전사업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 문제점 등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구한 내용이 확인됐다.

또 다른 광주시의회 자료에는 해당 사업이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소개돼 있으며, 종전부지와 이전부지를 대상으로 군사시설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을 연계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광주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탄벌동은 인구 4만2천여 명 규모로 성장했으며, 탄벌지구 등 주변 지역에서도 도시개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과거 군사시설이 외곽에 자리했던 도시환경과 현재의 도심 여건이 달라진 만큼 군부대 이전 문제도 새로운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번 탄원서가 군사시설 자체를 부정하거나 국가안보에 반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주민들과 대책위은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존중한다”면서도 “군사시설과 주민 생활권이 조화를 이루고 광주시가 미래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 이번 탄원의 취지”라고 밝혔다.

10년 넘게 이어진 군부대 이전 논의가 1,000명 주민 서명을 계기로 다시 지역 현안으로 부상하면서, 앞으로 광주시와 광주시의회가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어떤 협의에 나설지 주목된다.

특히 2014년 첫 건의부터 2023년 ‘조건부 추진’까지 이어진 장기간의 행정 절차가 실제 이전사업으로 연결 되야 한다는 여론과 지역발전, 그리고 주민들의 생활권 보장 등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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