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된 가칭 신현1중학교 신설사업, 광주시가 적극 나설 것도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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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소제 광주시의원 ⓒ동부교차로저널 |
[광주] 오는 9월 1일 오포중학교가 이전 개교 예정이지만, 통학로 안전이 확보되지 않아 각종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문제는 28일 열린 제32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황소제 의원(더불어민주당, 다선거구)이 시정질문을 통해 드러난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날 황 의원은 오포중학교 통학 안전과 가칭 신현1중학교 개교 지연에 대해 시정질문했다.
우선 황소제 의원은 "오는 9월 1일 오포중학교가 신축 교사로 이전 개교하지만, 학생들이 학교까지 가는 안전한 통학로는 준비되었냐?"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가오는 9월 개교를 앞두고 통학 안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오포중학교는 2학기 1학년 220명 배치를 시작으로, 신입생 1차 수요조사에 의하면 2027학년도에는 10학급(295명)이 입학 예정으로 총 515여명 대형 교육시설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해 그는 "금호, 더샾1·2단지, 우림, 자이공동주택 그리고 오포중학교 인근 빌라와 주택 학생들이 이용하는 주요 통학로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곳이 많고, 일부 구간은 협소한 도로를 차량과 함께 이용해야 하는 위험한 도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학교 앞 도시계획도로 선형이 결정되어 있으나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점 ▶9월 1일 개교 전까지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임시 보도 설치, 안전펜스 등 긴급 안전대책 계획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추진 세부 계획은 무엇인지 물었다.
황소제 의원은 "학생들의 통학권은 행정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책무이며 학생의 통학권은 단순한 이동 편의가 아닌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라며 "2026년 9월 1일 개교 전까지 통학 안전대책과 아울러 오포1동 행정복지센터까지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를 조속히 개설해 근본적인 통학로 안전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 의원은 2026년 개교 예정에서 2027년, 다시 2028년으로 개교 시기가 지연되고 있는 가칭 신현1중학교 신설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2026년 1월 기준으로 신현중학교의 개발사업 미반영 학령인구 추세를 보면 2023년(1,149명), 2026년(1,389명), 2028년에는 1,578명으로 37.3%나 급증한다.
앞으로 신현 1, 2, 3지구 외 4, 5지구 등 개발사업에 따른 학령인구는 지속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과대·과밀학급으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하며 교육의 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관련해 그는 "신현1중학교 개교 시기가 지연은 단순히 개교가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며 "학생들은 과대, 과밀학급에서 공부하고 있고, 일부는 다른 시의 공동학구로 올해 72명이 원거리학교로 통학하고 있다. 이 모든 부담은 결국 아이들과 학부모가 떠안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칭 신현1중 신설사업 추진은 현재 중단된 상태로 2024년 중앙투자심사를 받았음에도 토지 매입과 부지 조성 사업이 지연되면서 적기에 사업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중투심 재심의 등 추가적인 여러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광주시의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황 의원의 주장이다.
황소제 의원은 "과거 신현초등학교 설립 과정에서도 민간 사업자의 토지매입 지연과 종중 토지 문제로 개교가 무산될 위기가 있었으나, 광주시와 교육청, 민간 사업자가 업무협약을 통해 사업의 난관을 해결했다"며 "광주시는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거쳐 관련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로 직접 참여하고 토지 수용 절차를 진행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그는 "광주시가 과거 신현초등학교 사례와 같이 직접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신현중학교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달라"면서 "현재 신현중학교는 추가 교실 증축이나 신입생 배치가 어려운 실정으로 가칭 신현1중학교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2028년 3월 개교를 지키기 위한 광주시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무엇인지 물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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