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피격사건이 유엔안보리로 넘어 갔고, 박인국 유엔주재대사와 신선호 유엔주재북한대표부대사가 6월 1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브리핑을 마침으로서 유엔에서 다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북한은 유엔에서도 오리발을 내 미는 것으로 알려져 도대체 북한은 알 수 없는 곳임을 다시 한 번 노증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참여연대라는 NGO에서 그동안 떠돌아다니던 의혹을 짜깁기하여 영어로 작성하여 안보리에 보내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벌어졌다.

이러한 일에 대하여 어떤 신문은 정부 입장과 다르다고 반국가적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가라고 사설로 대변하면서 천안함 조사결과에 의구심을 갖는 20-30% 시민의 생각을 대변해 참여연대가 서한을 발송했다면 그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고,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의 문건도 그러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70-80%의 국민은 천안함 조사결과가 타당하다고 믿는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 제기는 바로 북한이 노리는 책동과 술책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하지만 최근 중국이 안보리에서 천안함 사건으로 동북아 경제가 흔들리지 않게 하기위해 애매한 태도를 취했다고 발표함으로써 질실 게임의 막장에 들어섰음을 알 수 있다.

즉 이 사건을 즉시 적침이라고 공포했을 경우 결국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단초가 될 수 있으므로 시간을 끌면서 사태의 안정화를 꾀하였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적전술에는 내분(內紛)이라는 것이 있다. 이승만 박사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씀을 하셨다.

이것은 국민 통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국가의 지도자로서 설파한 말이다. 한나라의 금융위험을 평가할 때 신용평가에서 국가 위험을 중요한 기준으로 한다.

이것은 전쟁, 내란, 테러, 데모, 혼란, 노사분규, 요인암살 등등 그 나라의 국방 및 사회 안전과 치안도 상당한 범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적은 갈등, 분규, 의심, 분열, 파괴, 호도 등등 국가 안정과 국방의 취약점을 확대 재생산하여, 방출함으로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다.

이것은 경제적 안정 성장을 방해하고,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킴으로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역발상적인 공작이다.

천안함의 경우 이것을 달성하기에 너무도 좋은 소재이다. 저들은 어뢰 한 발로 군함을 파괴하였다.

만일 이때 신속대응 이라는 구실로 전쟁으로 바로 들어갔다면, 결국 커다란 위험을 감수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북한 개성공단에 많은 남한 사람이 있고, 투자가 이루어 져 있으며, 천안함의 분명한 적침 판단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남한은 미국과 더불어 동북아 위험을 촉발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본다.

결국 중국에 대한 투자와 무역 등이 곤란해 질 것이고, 세계 속에서 한국은 전쟁국가로 변하여, 신용 등급은 추락할 것이고, 경제는 하강하며, 국민생활은 도탄으로 갈 수 있다는 가설이 선다. 이러한 상황에서 천안함이 100일 버틴 것은 국가 안전과 금융 안정에 커다란 역할을 했다고 본다.

그것뿐이랴. 이것을 통하여 한미 공조를 새롭게 하고, 해군 국방을 재점검하고, 국방의 중요성과 그동안 햇볕정책으로 느슨해진 남북관계를 재설정 할 수 있게 되었으니, 천안함의 희생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이 되었다고 본다.

다만 이 사건을 분명한 과학적 사실 운운 하면서 의심을 증폭하는 것은 적전술을 돕게 되는 지름길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한나라의 국방이 경제에 가장 큰 변수와 요인으로 작동한다는 엄연한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우리나라 설화인 서동요는, “선화 공주님은... 맛동 방을...” 이라고 마를 가지고가서 서라벌 어린이들을 유혹하여 노래를 지어 퍼지게 한 맛동(무왕)의 전략인데, 결국 이것은 소문을 근거로 목적을 달성하려는 고전적 사건으로 본다.

이제 우리는 천안함의 진실공방에 매어달리지 말고, 국가 및 국방안정은 우리 경제의 안정 성장이라는 큰 틀로 나아가야 할 때임을 자각해야한다.

정기성 교수  kisungchung@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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