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채 민주당하남시지구당위원장 직무대행 선출은 당헌·당규를 위반한 불·탈법 선출"이라며 "손 대행은 즉각 퇴진하라"는 성명서가 발표돼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지역정가의 민감한 이슈로 등장했다.

특히 위원장 대행직을 사퇴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이 문제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하남시장 경선후보의 확실한 주자로 물망에 올라있던 박영길 지구당 부위원장은 28일 오전 시청 기자실을 방문 "손영채 지구당위원장 직무대행 선출은 원천무효"라고 전제한 뒤 "마땅히 사고지구당으로 당헌·당규에 따른 조직책 공모와 개편대회를 통해 위원장을 다시 선출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박영길씨는 이 성명서에서 "의혹과 위법 탈법을 자행하면서 지구당위원장 직무대행을 수행하고 있는 손영채씨는 스스로 사퇴하고 공정하고 합당한 당헌 당규에 의해 지구당위원장 경선을 통해 자리보전을 하기 바란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지구당위원장 직무대행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소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박씨는 또 "두 사람의 예상후보들은 이같은 직무대행 선출에 대해 불법으로 인정하고 상무위원회에서 불법 선출한 손 대행을 인정할 수 없다며 중앙당에 이의신청한 행위를 잊었는지 직무대행을 인정하고 경선에 참여한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아이러니한 정치세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을 뿐더러 이를 이율배반적 정치행태라고 규정하고자 한다"며 시장후보경선에 참여하고 있는 일부 후보들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날렸다.

그는 또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민주당 하남시지구당의 위원장 찬탈사건은 누구도 인정할 수 없는 의혹과 탈법. 불법으로 얼룩져 있어 심히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손 대행 선출을 위원장 직무대행 찬탈사건이라고 못박은 뒤 ▷정영훈 전위원장과 손영채 전시장간의 커넥션 의혹 규명과 ▷당헌당규에 따라 조직책을 공모 개편대회를 통해 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등 4가지 문제점을 제시했다.

박씨는 성명서와 함께 '지구당위원장 직무대행 선출과 관련한 제반 문제점 및 위법사항 자료'를 작성 ▷상무위원회를 통한 손대행 선출은 당헌 제68조(지구당 상무위원회 구성과 소집)를 위반했다는 등 10개 항목에 이르는 각종 위법사항을 그 근거자료로 제출했다.

성명서 발표와 관련 박영길씨는 "하남지구당에서 자행된 지구당위원장 직무대행 선출에 따른 불·탈법 문제를 다룬 이 성명서 내용을 청와대와 민주당중앙당 그리고 경기도지부 등에 보내겠다"며 "금명간 이 문제에 대한 공식입장이 없을 경우 변호사를 통해 지구당위원장 직무대행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정식으로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대해 손영채 위원장 직무대행은 "위원장 직무대행 문제는 중앙당에서 결정한 문제"라며 "대응할 가치조차 없다"고 일축했다. (자세한 내용은 http://news.kocus.com 참조)





성 명 서

새천년민주당 하남시지구당위원장 직무대행선출은 당헌.당규를 위반한 위법, 탈법 선출이므로 원천무효를 선언하고 소위 손영채 대행은 즉각 퇴진하라!

새천년민주당 중앙당은 전(前)위원장의 사퇴에 따라 사고당부로 규정하고 당헌. 당규의 절차에 따라 조직책을 공모하고 개편대회에서 위원장을 다시 선출하게 하라!

오늘날 한국의 정치는 개혁이라는 명제 앞에 새천년민주당에서 처음으로 국민경선제를 도입하여 대통령후보를 선출하고 있다. 이것은 국민이 바라는 정치개혁에 한 발짝 앞선 획기적인 제도로서 많은 호응과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어 민주 정치실현을 위한 희망을 갖게 하고 있다.

이러한 좋은 취지의 개혁도 국민이 함께 참여하고 민주주의정신이 뒷받침 되어야 만이 성공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장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역의 정치질서도 순리와 정해진 규정에 의한 그리고 당원들이 동의하고 시민들이 상식적으로 인정하는 선에서 정치제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지구당이 속한 정당은 국민의 정당인 공당이라고 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선거에서 절대로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는다.

이와 같은 때에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민주당 하남시지구당의 위원장 찬탈사건은 누구도 인정할 수 없는 의혹과 탈법. 불법으로 얼룩져 있어 심히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과연 이 나라가 국민이 주인이고 국민에 의해 만들어진 헌법에 의해 통치되는 입헌민주국가인지? 그리고 과연 새천년 민주당이 당원들이 주인이고 당원들이 만든 당헌. 당규에 따라 운영되는 민주정당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지구당 위원장 자리가 탐이 난다고 해서 당헌 당규를 위반하면서 위원장 직무대행을 편법 선출하고 정치개혁을 지향하고 민주정당이라고 표방하며 대통령후보 국민경선제를 실시하고 있는 민주당 중앙당조차도 이를 인준하여 중앙당
스스로 탈법을 조장하는 결과가 되었다.

이는 집권여당이요, 민주정당을 표방한 공당임을 포기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또한 항간에 떠도는 소문대로 지구당 위원장자리를 특정인에게 물려주기 위한 편법시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있었고 이러한 내용들이 지역신문에 보도되기도 하는 등 새천년 민주당을 사랑하고 걱정하는 당원들과 시민들의 우려가 고조되어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을 것이다.

본인은 국민회의 야당시절에 김대중 대통령후보 하남시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 추운 엄동설한에 마이크를 잡고 준비된 대통령, 든든한 대통령,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후보밖에 없다고 목이 터져라하고 외쳐대기도 하였다.
그 결과 50년 만에 여당이 야당 되고 야당이 여당 되는 수평적 민주주의 정권교체를 이루어 국민의 정부를 탄생시키는데 일조를 하였다고 자부하고 있다.

누구보다도 당에 대한 애착심과 자부심이 많은 본인으로서는 정의보다는 편법이 판을 치고, 순리(順理)보다는 배리(背理)가 앞서는 그러한 상황을 절대로 좌시할 수 없어 이를 바로잡고자 오늘에 이르렀음을 발표하고자 한다.

오늘의 이와 같은 지구당 위원장 찬탈사건에 항의하고 당헌. 당규를 지키기 위해
500여명의 당원과 시민들의 연대서명을 받아 단체장 경선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본인을 포함한 3명이 대표로 하여 중앙당에 이의신청과 함께 이를 바로 잡아줄 것을 건의하였다.

하지만 지금까지 묵묵부답인 채로 세월만 가고 있는 동안에 본인을 제외한 두 사람의 예상후보들은, 불법으로 인정하고 하남시 지구당 상무위원회에서 불법 선출한 손영채직무대행을 인정할 수 없다고 중앙당에 이의신청한 행위를 잃어버렸는지 직무대행체제를 인정하고 경선에 참여한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정말 아이러니한 정치세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을뿐더러 이를 이율배반적 정치행태라고 규정하고자 한다.

비록 지방정치인이지만 그래도 시민을 위해 봉사하고 위민행정을 실현하기 위한다면 소신과 정치의 정도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을 때 비로소 참 위민관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인은 생각한다.

이와 같이 하남시의 지방 정가를 어지럽히고 있는 현실에서 과연 하남시 시장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본인이 똑같이 흙탕물속에 함께 뛰어들어 이전투구하며 누가 더 더러운 물을 많이 마시는지 경쟁을 해야 하는지 번뇌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왜냐하면 나는 민주당 하남시지구당 위원장직무대행체제를 인정하지 않을뿐더러 원천무효임을 천명하였기 때문이고 또한 위원장 직무대행을 선출한 상무위원회 구성 자체도 원천무효임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만 천하에 공개하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중대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이러한 나의 뜻은 민주적이고 적법한 절차를 신봉하는 나의 철학에 근거하며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정당을 지향하고자 하는 충정에서 비롯된 것임을 밝혀 두면서 다음과 같이 민주당 하남시 지구당 위원장 직무대행 찬탈사건에 관한 의혹과 탈법사례를 공개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정영훈 전 위원장과 손영채 전 시장간의 커넥션 의혹을 규명하라.

자치단체장이 공직에 출마할 경우 당해선거의 선거일전 180일 전(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 3항)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하는 시한인 2월 8일에 맞추어
사퇴하기 위해, 정영훈 위원장이 정계은퇴 선언을 2002년 2월 6일 전격 발표한 것은 당시 손영채 하남시장에게 지구당위원장직 인계에 모종의 커낵션이 있을 거라는 세간의 의혹에 대해 소상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
(시티뉴스 및 시청홈페이지 게시판 홍인주명의의 의혹게제참조<2월16일자>)

또한 「당헌 제 65조 제3항」에 위원장의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지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당의 고문인 손영채 전 시장이 직무대행을 맡도록 지원한 것에 대해서 진상을 밝혀주기 바란다.
(지구당 고문이 직무대행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은 당헌당규 어느 조항에도 없음)


둘째, 민주당 하남시지구당의 상무위원회는 그 구성자체가 위법이다.

「당헌 제68조의 지구당 상무위원회의 구성과 소집」에 있어서 당연직 상무위원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구. 시. 군 또는 읍. 면. 동의 연락소장 또는 책임자가 임명되어야 되는데도 지구당 부위원장 25명중 11명이 제외 되었으며 동 책임자 10명중 9명이 제외된 것은 편의적이고 자의적 임명으로 상무위 구성에 위법이므로 무효를
주장한다.

또한 상무위 의장과 부의장은 지구당 위원장이 지명하고 상무위에서 인준을 받게(당헌 제68조 제2항)되었는데도 한번도 인준한 사실이 없음을 밝혀두는 바이다.

그러므로 인준이 않된 의장이 2002년 2월 15일 15:00에 상무위원회의를 소집한 것은 회의 소집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이다.

셋째, 위법한 상무위원회에서 지구당 위원장 직무대행을 선출한 것은 상무위 권한 밖의 위법사항으로서 기 선출된 손영채 위원장직대행은 원천무효로서 퇴진할 것을 촉구한다.

「당헌 제69조 지구당 상무위원회의 권한」어느 조항에도 위원장 직무대행 선출에 관한 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손영채 전 시장을 직무대행으로 선출한 것은 위법사항으로서 원천 무효임을 선언한다.



넷째, 민주당 하남시지구당은 사고지구당으로 판정하여 당헌. 당규에 따라 조직책을 공모하고 개편대회를 통하여 위원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당시 정영훈 지구당 위원장이 2002년 2월 18일 중앙당에 사퇴서를 제출하고 2월
19일 중앙당에서 지구당 상무위원회를 통해 위법 선출한 위원장 직무대행 건을
인준한 것은 당헌당규를 위반한 위법 결정사항으로서 원천무효임을 선언하고 사고당부로 결정하여 당규에 따른 절차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당규 「조직강화 특별위원회 규정 제10조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지구당 위원장이 사퇴 했을 때에는 동 규정 「제2항」에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지구당은 당연히 사고지구당이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월18일 정영훈위원장 사퇴 2월19일 손영채 위원장 직무대행을 인준한 것은 중앙당 스스로 당규를 위반한 결과로 집권여당인 공당으로서의 민주정당. 전국정당임을 포기하는 것으로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는 공당인 민주정당으로 자처하면서 집권여당으로서의 위상을 스스로 져버린 꼴이 되었으며 특정인을 봐주기 위한 궁여지책으로서 꼼수를 자처하여 당원들과 하남시민을 우롱한 처사로 심히 개탄스럽기 한이 없다.

그러니 특정지역출신들 끼리끼리 다 해먹는다는 언론의 비아냥을 듣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의혹과 위법, 탈법을 자행하면서까지 지구당위원장 직무대행을 수행하고
있는 손영채씨는 스스로 사퇴하고 공정하고 합당한 당헌. 당규에 의해 다시 지구당 위원장 경선을 통해 자리보전하기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당원들과 하남시민들의 엄중한 심판에 처할 것이며 본인 또한
이를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지구당 위원장 직무대행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소하여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 모든 책임은 손영채 본인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통보하는 바이다.

이렇게 함으로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올바른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한 시대 지역의 봉사자로서 본인은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존경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하남시민 여러분!

그동안 저를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신 당원동지와 하남시민들에게 이러한 작태를 고발하는 것은 오로지 정의를 위하고 하남시민들이 바라는 정치개혁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 그 정치질서를 바로 잡는데 헌신함으로서 내 고장 하남시의발전과 13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충정임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본인도 하남시장 민주당 경선후보로 거론되어 왔습니다만 위법과 의혹이 난무한 이러한 작태 속에서 그리고 그릇된 소신과 이율배반적 사고를 가진 특정후보와의 관계 속에서의 경선자체는 의미가 없는 것이라 판단합니다.
또한 시장후보 경선을 공정 관리해야 할 책임자인 위원장 직무대행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원천 무효임을 천명한 상태에서 시장 후보 경선에 나선다는 것은 본인의 정치철학과 소신에 비춰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 합니다.

만약 본인의 이러한 주장이 관철되지 않고 그대로 진행된다면 법을 지키고자 하는 본인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하남시장 민주당후보 경선을 단호히 거부할 것을 엄숙히 천명합니다.

이 사회에서 왜 정의가 필요하고 올바른 길을 가고자 하는 자에게 박수를 보내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고 또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이 하남땅위에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살아있는 양심과 민주주의 정신을 물려주어 민주질서 속에서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초와 터전을 닦아주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법을 지키는 시민의 질서의식과 새로운 정치문화의 창달로 건전하고
살기좋은 선진 하남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2002년 3월 박 영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