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25명이 베이징 주재 스페인 대사관에 진입 필리핀을 거쳐 우리 나라로 오게 된다. 이번 탈출에 성공한 탈북자들은 97년부터 두 차례나 탈북에 실패해 북한 교도소에서 나무에 거꾸로 매달려 매를 맞았다. 이들은 지난번 탈북에 성공한 장길수 가족처럼 "북한으로 송환되면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 라는 각오였다. 유엔 난민 고등판무관실(UNHCR)은 현재 중국에 3만 여명의 탈북자가 NGO들은 10만∼30만의 탈북자들이 있다고 한다.

그들이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신음하는 이유는 아래의 몇 가지 이유에 기인된다.

첫째 유엔 난민 협정에 따르면 현 중국 내 탈북자들은 정치적인 망명이 아닌 기아탈출난민이므로 국제 난민조약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둘째 중국정부정책은 북한과 관계를 고려 정치적인 망명자까지 모든 탈북자를 불법 체류자로 구분, 이러한 사건발생 시마다 강력한 단속을 실시 탈북자들을 잡아 북송하는 현실 때문이다.

셋째 우리 정부는 헌법에 북한주민들을 우리 국민으로 명시 되 있음에도 중국과 북한을 자극치 않기 위하여 조용히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특별배려를 요청하는 소극적 방식의 접근법을 택하고 있다.

현재 세계각국의 NGO들이 탈북자들의 인권보호와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으며 서서히 고등판무관실, 국제 구호기관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사건의 처리방법과 근래 우리 공군 주력기 선정 과정의 정부의 태도를 지켜보면서 몇 가지 공통적으로 아쉬운 마음이 생기는 이유는 왜 그럴까? 현재 공군력 향상을 위한 차기 전투기 (F-X)사업은 프랑스의 라팔과 미국의 F-15K 전투기 중 택일하는 것으로 압축되고 있다.

부시 대통령뿐만 아니라 미국의 모든 고위층이 전방에 압력을 넣고 있고, 프랑스의 시라크 대통령도 김 대통령에 친서를 전달하는 등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공군의 평가에서 라팔이 최고점수를 받았으며 최동진 국방부 장관이 "F-15K에 불리한 내용은 빼라" 불필요한 F-15K에 유리한 점수항목이 추가되었느니.... . 우리시민들은 정확한 실체에 접근할 방법이 없었으나 F-15K가 엔진결함으로 수시로 추락할 때마다 국민들의 마음도 추락하고 미국이 자국의 주력기에서 배제하고 생산을 중단키로 한 전투기를 우리에게 우수하다고 부시 대통령까지 압력(?)을 넣는 이유를 그 속내를 대강 짐작한다. 정부관계자들은 속으로 국민들에게 하고픈 말이 많을 것이다.

국제관계, 특히 대중, 대미, 대북 관계는 고려해야 할 미묘한 사안이 많으니 원칙대로 했다가는 국가적 손실이 더 크게될지도 모른다고... 그러나 일개 시민으로써 하고픈 말을 해야겠다. 우리가 북한, 중국의 눈치를 보고 탈북자들의 인권을 방치하면 할수록 양국의 탈북자 탄압은 더욱 심해져 왔으며 개선된 것이 없었고 정권이 바뀌기 전. 후로 거의 모든 정권이 미국에 가서 아부(?)를 떨어도 미국은 우리 나라를 무시하는 경향이 타국보다 심하다. 왜 그럴까? 필자가 느끼는 대답은 위정자들이 소신과 철학이 없고 원칙 없는 정치를 펼쳐 왔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중국, 북한, 미국과의 관계는 소중하다.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현실과 원칙이 혼돈 되어서는 아니 된다.

정확한 원칙을 세워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원칙대로 국익에 유리한 결정을 내리는 모습을 보일 때, 정도로 걷는 당당한 모습을 보일 때, 다시 말해 중국, 북한에 탈북자들에 대한인권개선을 요구하고 미국, 프랑스의 내정 간섭 성 발언에 초연히 원칙을 지킬 때 우리의 주권 및 국가의 안전은 오히려 튼튼해진다고 생각한다.

싱가폴 이야기 한 토막이 떠오른다. 미국의 어린아이가 차량을 파손하여 싱가폴 법대로 어른들도 맞으면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이 된다는 태형이 선고될 듯 싶자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까지 친서를 보내 선처를 부탁했으나 싱가폴 당국은 원칙대로 매질을 했다고 한다. 그 소식을 듣고 싱가폴이 아시아에서 선진국이 된 이유가 바로 원칙을 지켜나가는데 있다고 생각했었다.

우리 나라 라면 어떠했을까? 등산을 함께 갔던 일행 중 한 명이 하산하며 하던 말이 뇌리를 스친다. "너희들이 라팔 전투기가 우수하다고 그것을 사면 전쟁 발발 시 라팔 전투기가 너희를 구해주겠느냐? 우리 미국이 구해줄 터이니 우리 고물 전투기를 이유 불문하고 사라! 재고 소진할 때가 너희 나라 밖에 없다!" 미국이 이렇게 압력을 넣고 있고 약소국인 우리는 따를 수밖에 없다고 한 말을, 이 말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권고하거니와 원칙이 살면 국가와 국민의 자존심이 지켜지고 자존심이 지켜질 때 세계 모든 나라가 우리를 다시 보게 된다. 우리 나라는 독립, 주권 국가이다. <본 시론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시론은 쓰신 이계찬(45 이천시 증포동)님은 명지대학교를 졸업, 현대건설에 근무했으며 현재 이천, 여주 경실련 추진위원장을 맏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