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운 도의원질의
2002년 3월 19일 제169회 임시회
하남시 개발사업 관련

새천년민주당 하남시 출신 자치행정위 소속
김 용 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희생과 봉사의 순교자적 독실함으로 채워지지 않은 정치·행정은 역사의 도도한 흐름 앞에 한낱 원숭이 재간만도 못한 술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들의 문제를 마치 제 몸에 돋아난 붉은 혹과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표면상은 부드럽고 말랑말랑하여 별거 아닐 것 같은 혹. 하지만 작은 움직임에도 온 몸을 뿌리 채 아프게 만들고 쉽게 상처입고 금방 쓰려오는 혹, 베어내고 또 베어내도 새순처럼 쑥쑥 돋아 오르는 혹 말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그런 붉은 혹을 몇 개쯤은 달고 다니며 항상 베어내려 노력해야 합니다. 그 혹은 정치·행정가로서 당연히 짊어 매야 할 우리의 짐이요 몫이며, 필연코 흘려야 할 우리의 피인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모든 공무원들이 이를 행하는데 종심소욕(從心所慾) 전심갈력(專心竭力)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하남시 출신 도의원으로서 하남시 발전에 결정적 동인이 될 사업임에도 경기도 차원의 행정적 뒷받침이 없이는 시행 불가능한 몇 가지 사업에 주안점을 맞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내 7개소의 터미널 가운데 상봉동 및 구의동 고속 · 시외버스터미널이 폐쇄되거나 이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중랑구 상봉터미널의 경우 85년 개장시기만 해도 하루 평균 2만 명에 달하던 이용객 수가 최근 2천 900명으로 격감하는 등 터미널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난 2000년 9월 29일 서울시에서는 상봉터미널의 전체 부지 2만8천338㎡ 가운데 6천㎡ 정도만 터미널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중고차매매센터로 활용하게 하는 등 폐쇄·이전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구의동 동서울터미널의 경우 주차시설의 미비 및 시설의 노후화, 그리고 인근지역의 교통체증의 심화 및 주변 주거환경 훼손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경영의 질적 악화가 누적되고 있어 터미널 이전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와 같은 광역적 여객수송에 필요한 터미널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도시계획사업이므로 그것의 이전에 있어서 여객의 이용에 편리하고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가 용이한 장소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터미널로 인한 소음과 공해, 유흥업소 난립 등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문제와 주변교통문제가 거의 없는 지역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곧 서울 도심지역에는 상봉동 및 구의동 고속 ·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에 적합한 장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봉동 및 구의동 고속 ·시외버스터미널의 이전장소가 선정된다면 그곳은 서울 부도심 외각 지역이나 위성도시 지역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발빠른 대처가 필요하며 가능하면 우리 경기도로 유치해야한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이 사업을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만약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추진할 용의가 있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경기도내에서 몇 개의 후보지를 지정, 그 가운데 환경 · 교통 ·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에 저촉되지 않는 어느 한 곳을 선정하고 도시계획을 입안하여 공람공고 · 의견청취 등을 거쳐 도시계획을 결정한 후 도시계획지적고시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 광역적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대규모개발사업이기에 서울시로부터 이를 위임받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위성도시정책을 그간 주택의 양적 확대, 곧 주택보급률을 높이는데 치중한 결과 신도시나 미니신도시의 교통환경 및 주거환경이 최악의 상황에 이르러 있는 바 수도권 전체에 대한 국토이용계획을 다시금 세우고 신도시를 배치하는 방향으로 수도권개발계획을 재정립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감안한다면 경기도 차원에서 이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기반시설을 위성도시로 충분히 유치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사!
본 의원은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대해 상봉동 시외버스터미널의 존치 여부가 공론화 되기 시작했던 1999년부터 터미널 이전에 따른 부지 선정을 권역별 터미널 입지 및 운행노선 등과 시설의 위치 · 면적 또는 규모를 고려하여 대략적이지만 연구 · 검토해 왔으며, 그 결과 최적의 장소로 하남시 풍산동 황산지역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감히 말씀드리거니와 황산지역은 중부고속도로와 판교·구리·양평 도시간고속도로, 79번 국도가 교차되는 지점이고 서울 부도심 외각 지역보다 서울도심의 근거리에 위치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가 용이하며 주거 밀집지역이 아니기에 주차시설 확보가 쉬움은 물론 소음과 공해, 유흥업소 난립 등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문제와 주변교통문제를 유발시킬 하등의 이유가 없는, 그야말로 터미널 설치장소로서는 천혜의 요지입니다.

특히 건교부의 경량전철사업 기본계획에 따르면 서울시 강동구와 하남시간에 경량전철 노선이 2005년에 개통될 예정이고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속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사업 역시 2005년까지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인 바 터미널과 지하철의 연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더 더욱 이상적입니다.

결국 여객자동차터미널을 경기도의 위성도시로 유치한다면 그 최적의 장소가 하남시 풍산동 황산지역이라고 확신하며, 이에 의거해 지사께 묻고자 합니다.

수도권에서 교통의 최고 요충지인 하남시 풍산동 황산지역으로 서울시의 구의동 및 상봉동 고속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을 추진할 용의가 있습니까?


부가하여 서울시로부터 이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위임받지 못할 경우 우리 경기도 자체적으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도 묻고싶습니다.

생각컨데 경기·강원 북부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서울로 통하는 광역도로망의 교차지점인 하남시 풍산동 황산지역에 고속 ·시외버스터미널을 건설한다면 인근지역의 인구밀도나 교통량과 관계없이 영원히 교통체증을 겪지 않아도 되기에 연료비를 절감하고 운행시간 일탈을 억제할 수 있다는 두 가지 조건만으로도 버스회사에서 선호할 것이고, 따라서 우리 경기도에서 독자적으로 고속 ·시외버스터미널을 운영한다해도 서울시와의 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서울시와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대한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우리 경기도 단독으로라도 추진하여 하남시 풍산동 황산지역에 여객자동차터미널을 건설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1985년 개장된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은 현재 취급물량을 3∼4배 이상 초과하는 과포화 상태로 시설부족 등 한계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이 일대교통혼잡에 따라 이용객은 물론이거니와 주변주민들의 불편이 날로 심화되고 있어, 장소의 이전이 심각히 고려되고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지난 2000년 10월 27일, 서울시 농수산물공사에 대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감사에서 김용학 의원은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은 시설이 노후화 되고 강남 도심에 위치, 교통문제 등으로 이미 종합물류기지로서의 역할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을 지적하고 또한 정문에서 경매장까지 800ｍ의 거리를 이동하는데 30분에서 1시간씩이나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전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추진하도록 주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가락시장이 위치한 송파구의회에서도 이세용 의원을 비롯한 많은 의원들이 가락시장 이전을 촉구하고 나선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송파구에서도 서울시에 가락시장 이전을 계속 촉구 중이며 서울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시정개발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의뢰한 연구용역의 결과를 토대로 유통개선위원회를 열어 입장을 정리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이전문제에 대해 관련기관의 움직임이 활발한 요즘, 우리 경기도는 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묻고자합니다.

경기도에서 이전비용을 어느 정도 감수하더라도 우리 경기도로 이 농수축산물 종합 유통시설의 이전을 준비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만약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을 이전하게 된다면 △고속도로와의 인접성 △물류비용의 절감 △저 이전비용 △내부수익률 등의 측면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서울시가 분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되는 약 5000억원의 이전비용을 비롯해 △서울시민의 이용불편 △교통혼잡 △건립부지 내 그린벨트 해제 △이전 후 관리·운영의 어려움 등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다면 서울시로서는 현재 고비용·저효율 재래도매시장의 전형으로서 취급물량 폭주와 교통혼잡으로 지난해에만 약 5163억원의 부대비용을 발생시킨 가락시장의 이전을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특히 현재 가락시장의 공시지가가 1조5000억원인데 비해 경기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토지 매입 및 건립 비용이 약 59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서울시로서는 재정적으로 결코 손해가 아님을 잘 피력한다면 협상에서 우리 경기도의 이전비용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의 이전에 대해 서울시나 관계부처의 결정에만 의존하지 말고 유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보다 공격적인 유치활동을 벌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이전의 최적격지가 하남시 선동이라고 판단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의 이상적인 이전예상 후보지로 하남시 선동과 성남시 금토동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선정의 기저에 하남시 선동과 성남시 금토동이 지닌 △고속도로 인접성 △물류비용 절감 △이전비용 △내부수익률 등의 특징이 고려되었음은 자명합니다.

본 의원 역시 연구기관들의 이 같은 예상 후보지 결정에 찬성합니다. 하지만 부분적으로 성남의 금토동에 대한 중요한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금토동은 지리적으로 서울비행장과 접해 있어 소음이 심할 뿐만 아니라 내외귀빈 입출국시 주변에 대한 통제상황이 자주 발생된다는 점, 그리고 금토동을 경유하는 청계산에 위치한 기무사령부라는 군사시설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점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하남시와 관련하여 주지할 점이 있는데, 그것은 하남시 풍산동 황산지역으로 상봉동 및 구의동 고속 ·시외버스터미널의 이전이 가능할 경우 풍산동과 근거리에 위치한 선동은 농수산물시장터로 완벽한 위치가 된다는 점입니다. 곧 선발선진국의 터미널시설사업 추세가 고속 ·시외버스/화물차/관광버스 등의 터미널을 근접지역에 배치, 복합개발하는 종합적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하남시는 농수축산물 종합 유통시설의 근간이 되는 화물터미널을 풍산동 및 선동 인근에 건설할 수 있다는 최상의 유리한 입지를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의 이상적인 이전예상 후보지는 하남시 선동이 유일하다고 감히 주장하는 바이며, 하남시 선동으로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을 이전하는 작업에 도차원에서 전심전력을 다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현재 중소도시농어촌지역에 영안시설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기에 대도시 병원의 영안시설을 이용하는 등 지역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전통사회에서 생활문화의 가장 중심에 자리한 의례인 상례(喪禮)는 아무리 사회환경이 변화했고 가치관이 변화되었다고 해도 우리민족의 정서 깊은 곳에 자리잡고 있는 정신적 근간이기에 언제나 지켜질 수밖에 없는 소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례가 언제부터인가 중소도시농어촌지역민들에게는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하남시만 하더라도 지역 내에 변변한 영안시설 하나 갖춰져 있지 않기에 멀리 서울의 종합병원 영안실에서 지나치게 비싼 비용을 지불하며 장례를 치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생각컨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중소도시농어촌지역의 외각에 시민의 수요에 맞춰 경건하고 엄숙한 분위기의 품위있는 영안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환경친화적이면서 유족들을 위한 깨끗하고 쾌적한 편의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영안시설은 혐오시설이라는 과거의 인식에서 탈피하여 산자(生者)가 사자(死者)를 추억하며 산책하는 공존의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예약제 등의 경영방법을 도입한다면 운영에서의 어려움도 없으리라 예상되며 자치단체의 세수확보에도 도움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도차원에서 하남시와 같은 중소도시농어촌지역에 작은 규모의 영안시설 설치를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활성화관련 지역재래시장 및 중소유통업체에 대한 지원대책이 부실하다고 판단되는데, 재래시장과 중소상인 등의 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유통시장의 변화 속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미약한 재래시장 등 중소유통업체 활성화의 제고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비성향 변화에 따른 상인들의 의식전환, 협업화, 조직화에 의한 가격경쟁력이 제고되어야 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시장재건축 및 재개발사업에 역점을 두고 점포의 현대화를 추진합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이에 대한 추진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아직까지 시범시장선정 및 특성화 시장의 기본모델 조차 선정하지 않고 있으니 말입니다.
감히 말씀드리거니와 재래시장 육성사업은 지역경제의 근간을 다지는 핵심적 사업으로서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해서 본 의원은 경기도 내에서 대표적인 재래시장의 하나인 하남시 덕풍·신장재래시장을 소상인 활성화 방안 및 특성화시장 조성을 위한 기본모델로 삼아 개발할 것을 제안합니다.

만약 하남시 덕풍·신장재래시장을 소상인 활성화 방안 및 특성화시장 조성을 위한 기본모델로 삼아 개발코자 한다면 그리 오랜 시일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덕풍·신장재래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시설현대화 사업과 시장별 선진지 견학기회를 확대하고 조직화·협업화를 위해 덕풍·신장시장 상점들의 진흥조합을 시범적으로 구성케 하여 집중 육성 지원하며, 또한 재건축 컨설팅 자문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각계 전문가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유통전문 연구기관과 연계하여 경영진단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지역실정에 맞는 차별화·전문화된 시장의 기본모델을 개발한 후 이를 시행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 의원은 대규모 유통업체가 없는 중소도시인 하남시의 덕풍·신장재래시장을 소상인 활성화 방안 및 특성화시장 조성을 위한 기본모델로 삼아 개발한다면 필히 성공을 거두리라 확신하며, 도차원에서의 적극적 지원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질의하고 요청한 하남시 발전에 결정적 동인이 될 사업임에도 경기도 차원의 행정적 뒷받침이 없이는 시행 불가능한 몇 가지 사업에 대한 충실한 답변과 시행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다시금 주지하건 데 공직사회의 나태와 부패가 아직도 여전하다는 행자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조사 결과와 같은 부정적인 공무원상이 하루 빨리 망각될 수 있도록 이제 우리 공무원 모두가 청백리의 차원을 넘어 순교자적 피와 같은 적극적이고 희생적인 정치·행정을 펼쳐 나가길 재차 당부 드리며, 이런 공무원상의 표상이랄 수 있는 송나라 때의 청렴·강직했던 판관 포청천의 시 한 수를 소개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맑은 마음은 치세의 근본이요
바른길은 내 몸을 위함이라
쭉 뻗은 줄기라야 기둥이 되고
다져진 강철은 굽지 않는 법
창고 가득 차면 쥐·참새가 좋아하고
풀 없어지면 토끼·여우가 걱정한다
역사가 남긴 교훈
후세 사람들에게 부끄러움 없도록하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