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은 1997년 12월 19일 당선자 기자 회견에서 부정부패를 철저히 척결하고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겠다고 했다. 그리고 지난달에는 대통령 직속으로 부패방지위원회를 만들었다.

이러한 점들을 볼 때 부패척결의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러나 연일 터져 나오는 '게이트'사건들을 보면, 척결의 의지가 실현될지 의구심을 갖게 된다. 바로 척결의 대상이 대통령의 측근들이기 때문이다.

부정부패 정경유착의 문제의 선결 요건은 개발도상국의 경우는 국정 최고지도자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모범적으로 실천하여야 하며, 정치권과 고위공직자, 권력기관들이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국정 최고지도자를 신뢰하고 따를 때 가능한 일이다. 이는 우선 윗물부터 맑아야 한다는 말이다.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구조를 개편하고 부정에 대한 사회적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내부 고발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보상하는 제도를 만들고, 공직사회의 윤리규정을 대폭 강화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되는 사회적 기틀을 만들어 가야한다.

그러나 현재 대통령의 아들들이 부정부패의 의혹으로 연일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고 있으며, 공직자 자녀 재산공개에서 대통령의 아들 3형제 재산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그리고 1급 이상 고위공직자 79%가 재산이 늘어났다고 발표를 하고 있다.

요즘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아태재단은 1994년 DJ가 설립하여 이사장을 맡아오다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차남 홍엽씨를 부이사장으로 앉혔다.

아태재단은 영어 명칭으로는 "The Kim Dea-Jung Peace Foundation"으로서 DJ의 개인 연구재단이다. 이 재단은 현직대통령이 주인이요 대통령의 아들이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친척들과 가신들이 포진해 있으니 아태재단이 권력형비리 정경유착의 유혹에 빠져들기 십상이고 온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의혹이다.

그래서 야당에서 아태재단의 후원금 모금방법, 모금총액, 후원처 등을 밝히라고 주장하고 있다. 개인소유나 다름없는 아태재단 건물이 1천400평으로서 현직 대통령 재직시 건축한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의혹의 덩어리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편 "이용호 게이트" 보물선 사기사건에 아태재단 전이사가 직접 관련된 것이 밝혀지고 있다.

대통령의 3남 홍걸씨의 미국 LA생활에 대하여, 야당 국회의원이 LA한국동포 은행을 통해 홍걸씨의 은행계좌 입출금을 확인한 결과, 3개월에 3억을 입출금한 미스터리의 생활이라고 폭로하고 있으나, 야당의 공세에 명쾌한 답변을 하지 아니하고 있어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

현정권의 지난 4년은 실망과 불신으로 얼룩져 있다. 옷 로비 사건을 비롯하여 각종 게이트 등의 사건으로 권력주변의 부정비리로 말미암아 정권의 도덕성과 권력에 대한 신뢰성 실추를 가져 왔다. 그래서 현정권의 성과라고 내세우는 환란위기 극복도, 국민들의 노력으로 이룩한 것으로 폄하하고, 대북 햇볕정책 역시 남남 갈등의 새로운 사회병리현상을 초래하고 통일국론의 문제점만을 제기했다는 평가들도 있다.

현정권의 성과와 업적이 있다고 해도 부패와 부정 정경유착의 의혹으로 인하여 깡그리 묻혀버리고 타락한 정권이란 오명으로 남을지 모른다.

이제 이 정권이 해야할 일은 대통령의 아들 문제에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그리고 권력 주변에 일고 있는 의혹들을 진솔하게 깨끗이 매듭을 짓고. 다음 정권은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토록 경종을 울리도록 해야 한다. 남은 기간 동안에 새로운 정책이나 국민통합을 도모하는 일들은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 보이고, 시간도 없다. 부패방지를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불거져 있는 의혹들을 청산하는 일이 더 시급하다.

타락한 정권이란 오명을 벗어날 수가 있는 길은 지금이 가장 적기인지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