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가정은 자식이 자라서 성숙한 어른이 될 때까지 부모의 보살핌과 경제적 충족을 의지하며 생활하다 분가할 때가 되면 기본적인 것만 갖고서 스스로의 독립에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며 선진국의 길목인 지방화 시대를 갑작스레 맞이하여 각자가 본의 아닌 분가 생활에 적응해 나가야 하는 힘든 모습을 보게된다.
문제는 형제들간의 여건이 다르듯이 기초자치단체들도 그 여건과 환경이 다르다는 것이다. 어느 자식은 부모의 탄탄한 지지 속에 걱정 없는 생활을 하는가하면 스스로 의 힘든 노력으로 자수정가의 면모를 보여주려 하는 극히 적은 수의 자식도 있고 뭘 그리 부모에게 밉게 보였는지 뭐가 그리 못 마땅했는지 모르지만 살기조차 힘든 여건 속에 살아남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동부권의 기초자치단체 같은 자식들도 있는 것이다.
부모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고 큰소리쳐가며 살아가는 수도권2천2백만의 형제들을 위해 항상 뼈빠지게 고생하며 맑은 물을 공급해야한다는 힘든 나날들을 과연 어느 형제들이 보상해주며 위로해 줄 것인가! 동부권은 외계에서 얻어온 자식이란 말인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친자식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자식이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만 할 것이다.
산과 물은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재산이자 생명이다. 국토의 70%가 넘는 산, 이중 98.4%가 그린벨트인 하남시와 수도권 2천2백만의 식수원인 팔당상수원을 재산이 아니라 어두운 그늘로 생각하는 답답한 현실을 그저 받아들이고 있기에는 너무도 힘든 나날이 되는 것 같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광주시를 비롯한 동부권은 2천2백만이 생활하고 있는 수도권의 가장자리에서 그린벨트와 팔당상수원수질보전대책 지역이라는 멍에를 둘러쓰고 푸른 산 맑은 물 보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각종 규제법으로 인해 경제여건과 삶의 질은 충족되어 있지 못하고 있다.
바야흐로 지방화시대는 활짝 열렸고 그 자리 메김을 하기 위해 각자가 불철주야 노력하는 현실속에서 지역의 균형적 발전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나 애석하게도 이 지역은 그린벨트와 팔당상수원으로 인한 각종의 규제법으로 타 시·도와 개발여건에 있어 차별화를 두는 듯한 불평등하며 불합리한 정부의 정책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21세기 지방화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로서 지역주민모두는 그저 간과하고만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현재 광주시는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오염총량관리제도에 대한 용역보고서가 완료되어 사전검토요청서를 환경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8조(오염총량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항에 “시장·군수는 지역수질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친화적 개발에 관한 허가승인조차 오염총량관리제 수용을 전제로 한 조건부 승인으로 유도하고 있는 것은 관계법률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수질개선에 역행하는 것이며 지역여건을 무시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이제라도 중앙정부는 외계에서 들여온 보기 싫은 자식 같은 편견을 버리고 각별한 보살핌을 보여줘야 할 것이며, 광주시를 비롯한 동부권 지방자치단체도 오염원 입지를 최대한 배제하고 청정산업 및 환경친화적인 사업을 개발 또는 유치하기 위해 피땀어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1세기 지방화시대는 확실한 마인드와 나만의 칼라가 살아 남을 수 있다는 점을 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지도층은 깊이 인식하여야 할 것이며, 지역주민 모두는 자발적인 참여로 봉사하겠다는 각오를 바라는 것이다.
문제는 형제들간의 여건이 다르듯이 기초자치단체들도 그 여건과 환경이 다르다는 것이다. 어느 자식은 부모의 탄탄한 지지 속에 걱정 없는 생활을 하는가하면 스스로 의 힘든 노력으로 자수정가의 면모를 보여주려 하는 극히 적은 수의 자식도 있고 뭘 그리 부모에게 밉게 보였는지 뭐가 그리 못 마땅했는지 모르지만 살기조차 힘든 여건 속에 살아남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동부권의 기초자치단체 같은 자식들도 있는 것이다.
부모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고 큰소리쳐가며 살아가는 수도권2천2백만의 형제들을 위해 항상 뼈빠지게 고생하며 맑은 물을 공급해야한다는 힘든 나날들을 과연 어느 형제들이 보상해주며 위로해 줄 것인가! 동부권은 외계에서 얻어온 자식이란 말인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친자식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자식이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만 할 것이다.
산과 물은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재산이자 생명이다. 국토의 70%가 넘는 산, 이중 98.4%가 그린벨트인 하남시와 수도권 2천2백만의 식수원인 팔당상수원을 재산이 아니라 어두운 그늘로 생각하는 답답한 현실을 그저 받아들이고 있기에는 너무도 힘든 나날이 되는 것 같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광주시를 비롯한 동부권은 2천2백만이 생활하고 있는 수도권의 가장자리에서 그린벨트와 팔당상수원수질보전대책 지역이라는 멍에를 둘러쓰고 푸른 산 맑은 물 보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각종 규제법으로 인해 경제여건과 삶의 질은 충족되어 있지 못하고 있다.
바야흐로 지방화시대는 활짝 열렸고 그 자리 메김을 하기 위해 각자가 불철주야 노력하는 현실속에서 지역의 균형적 발전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나 애석하게도 이 지역은 그린벨트와 팔당상수원으로 인한 각종의 규제법으로 타 시·도와 개발여건에 있어 차별화를 두는 듯한 불평등하며 불합리한 정부의 정책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21세기 지방화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로서 지역주민모두는 그저 간과하고만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현재 광주시는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오염총량관리제도에 대한 용역보고서가 완료되어 사전검토요청서를 환경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8조(오염총량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항에 “시장·군수는 지역수질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친화적 개발에 관한 허가승인조차 오염총량관리제 수용을 전제로 한 조건부 승인으로 유도하고 있는 것은 관계법률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수질개선에 역행하는 것이며 지역여건을 무시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이제라도 중앙정부는 외계에서 들여온 보기 싫은 자식 같은 편견을 버리고 각별한 보살핌을 보여줘야 할 것이며, 광주시를 비롯한 동부권 지방자치단체도 오염원 입지를 최대한 배제하고 청정산업 및 환경친화적인 사업을 개발 또는 유치하기 위해 피땀어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1세기 지방화시대는 확실한 마인드와 나만의 칼라가 살아 남을 수 있다는 점을 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지도층은 깊이 인식하여야 할 것이며, 지역주민 모두는 자발적인 참여로 봉사하겠다는 각오를 바라는 것이다.
방세환(경안천시민연대 사무국장) y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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