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에 협조하지 않아 해촉했다"는 조중구 통장이 해촉된 속사정은 그린벨트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대변한 것이 '괘씸죄'에 해당돼 재위촉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통장은 시나 동의 잘못된 행정이 있어도 앵무새처럼 홍보에만 주력해야지 토를 달거나 이의를 제기할 경우 가차없이 해촉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말단 행정조직부터 언로를 철저히 봉쇄하겠다는 시의 의지를 확인한 셈이며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15일 이환철 천현동장은 "천현동3통장 해촉에 대한 답변서"를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 답변서는 지난 7일 폐회된 제113회 임시회에서 조씨의 통장해촉의 부당함을 주장한 몇몇 시의원들이 재위촉을 요구하자 발언대에 나온 이 동장이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아 몇 차례의 정회와 의원끼리 편가르기 대결양상을 보이며 고성과 삿대질이 오간 소동 끝에 서면답변의 기회를 주기로 결정한데 대한 것이다.
이 동장의 답변서에 따르면 '하남시통반설치조례'에 의거 조중구씨는 통장 재임중 임무와 복무사항을 위반해 재위촉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히고 있다.
답변서는 구체적인 예로 조씨는 전국개발제한구역민주화추진위원회 하남시지회장으로 통장직을 겸직하면서 두 개의 직분 가운데 택일 할 것과, 통장직을 사임치 않을 경우 그린벨트문제의 전면에 나서지 말 것을 권고했으나 이를 무시해 지난해 6월께 해촉을 고려하다 임기말까지 미뤄 왔다는 것.
또 지난해 7월 그린벨트해제 시위를 주도한 조씨는 특히 시위에서 "시장 부시장 물러가라"는 플래카드와 머리띠를 두르고, 시장의 해명을 요구했으며 시위 때 상여를 동원하여 시민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는 것.
또한 그린벨트해제 설명회 때 다른 동 설명회에도 참석 동장에게 주민의견설문지를 시에 제출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등 시정에 반대하는 행위를 해 해촉했다며, 이 모두를 시인하고 시정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면 재위촉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동장이 밝힌 이 같은 조씨의 해촉사유는 자신의 이익이 아닌 그린벨트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것으로 지회장의 당연한 임무인 것을 망각한 것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또한 통장은 겸직제한 규정도 없어 지회장직을 수행해도 이에 저촉되지도 않을뿐더러 설사 겸직한다해도 무보수로 철저히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답변서는 해촉을 정당화하기 위한 아주 군색한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이 통장과 주민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아울러 통장은 시의 눈밖에 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시정홍보의 전령사역만을 충실히 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괘씸죄라도 적용 해촉하겠다는 으름장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것.
한편 신장동의 한 통장은 시가 지금까지 일부 통장들이 축사와 그린벨트 등 불법행위와 관련돼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해오는 등 '당근과 채찍'으로 통장을 관리해오던 관행도 이번 해촉을 계기로 통장들 사이에서 불거져 나올 것이라고 말해 특혜시비가 있는 통장의 비위가 폭로되는 등 통장단 내부의 문제가 밖으로 비화될 것으로 보여진다.
앞으로 조중구씨 해촉문제는 일개 통장의 신상문제가 아닌 정치문제와 통장들의 토착비리로까지 번질 것으로 예상돼 그 확산과 해법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는 통장은 시나 동의 잘못된 행정이 있어도 앵무새처럼 홍보에만 주력해야지 토를 달거나 이의를 제기할 경우 가차없이 해촉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말단 행정조직부터 언로를 철저히 봉쇄하겠다는 시의 의지를 확인한 셈이며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15일 이환철 천현동장은 "천현동3통장 해촉에 대한 답변서"를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 답변서는 지난 7일 폐회된 제113회 임시회에서 조씨의 통장해촉의 부당함을 주장한 몇몇 시의원들이 재위촉을 요구하자 발언대에 나온 이 동장이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아 몇 차례의 정회와 의원끼리 편가르기 대결양상을 보이며 고성과 삿대질이 오간 소동 끝에 서면답변의 기회를 주기로 결정한데 대한 것이다.
이 동장의 답변서에 따르면 '하남시통반설치조례'에 의거 조중구씨는 통장 재임중 임무와 복무사항을 위반해 재위촉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히고 있다.
답변서는 구체적인 예로 조씨는 전국개발제한구역민주화추진위원회 하남시지회장으로 통장직을 겸직하면서 두 개의 직분 가운데 택일 할 것과, 통장직을 사임치 않을 경우 그린벨트문제의 전면에 나서지 말 것을 권고했으나 이를 무시해 지난해 6월께 해촉을 고려하다 임기말까지 미뤄 왔다는 것.
또 지난해 7월 그린벨트해제 시위를 주도한 조씨는 특히 시위에서 "시장 부시장 물러가라"는 플래카드와 머리띠를 두르고, 시장의 해명을 요구했으며 시위 때 상여를 동원하여 시민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는 것.
또한 그린벨트해제 설명회 때 다른 동 설명회에도 참석 동장에게 주민의견설문지를 시에 제출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등 시정에 반대하는 행위를 해 해촉했다며, 이 모두를 시인하고 시정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면 재위촉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동장이 밝힌 이 같은 조씨의 해촉사유는 자신의 이익이 아닌 그린벨트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것으로 지회장의 당연한 임무인 것을 망각한 것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또한 통장은 겸직제한 규정도 없어 지회장직을 수행해도 이에 저촉되지도 않을뿐더러 설사 겸직한다해도 무보수로 철저히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답변서는 해촉을 정당화하기 위한 아주 군색한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이 통장과 주민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아울러 통장은 시의 눈밖에 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시정홍보의 전령사역만을 충실히 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괘씸죄라도 적용 해촉하겠다는 으름장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것.
한편 신장동의 한 통장은 시가 지금까지 일부 통장들이 축사와 그린벨트 등 불법행위와 관련돼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해오는 등 '당근과 채찍'으로 통장을 관리해오던 관행도 이번 해촉을 계기로 통장들 사이에서 불거져 나올 것이라고 말해 특혜시비가 있는 통장의 비위가 폭로되는 등 통장단 내부의 문제가 밖으로 비화될 것으로 보여진다.
앞으로 조중구씨 해촉문제는 일개 통장의 신상문제가 아닌 정치문제와 통장들의 토착비리로까지 번질 것으로 예상돼 그 확산과 해법에 귀추가 주목된다.
문영일 기자 ondesk@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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