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건국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아 온 국민이 두려움에 떨면서 범 국민적으로 "금 모으기 운동"을 벌리고 있는 와중에 재벌 부인과 권력의 실세 부인들이 국민의 고통을 비웃기나 하듯이 화려한 "옷 로비" 사건이 벌어 졌다, 이 사건은 반사회적 문제성 때문에 국회에서 청문회를 열고, TV로 생중계까지 했으나 더욱 의혹만 부풀리고 말았다.
그런데 이 사건이 지난 1월23일 고등법원 형사 4부에서 다음과 같이 판결이 났다.최순형 전 동아그룹 회장 부인 이형자씨와 그의 동생 영기씨는 무죄, 라스포사 사장 정일순씨와 강인덕 전통일부 장관 부인 배정숙씨, 그리고 전 검찰총장 부인 연정희씨는 각각 징역1년에 집행 유예 2년으로 1심판결과 동일하게 실행을 선고했다. 이로서 이 사건은 결말이 난 것 같다.
당시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사정당국의 발표가 있었다, 재벌의 부인이 권력을 가진 실세에게 줄대기를 시도하다가 실패한 해프닝이라고 발표도 했다.
그리고 대통령도 사정당국의 발표에 근거를 두고 '마녀사냥'식으로 사건을 몰고 가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말은 이사건의 중심 인물인 당시 검찰총장의 부인 연정희씨를 지칭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그 시기가 재벌 해체 작업과 각종 구조조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해당 제벌이 곤욕을 치르고 있었으며. 검찰총장의 역할과 임무가 막강하였다. 이러한 검찰총장의 부인을 근거도 없이 소문과 추측으로 '마녀사냥'식 정치공세로 몰고 가서는 안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다.
'마녀사냥'이란, 죄를 저지른 증거가 전혀 없는데, 단순히 소문과 추측으로 범인이라고 단정하고, 마녀로 체포되면 스스로 마녀라고 인정할 때까지 혹독한 고문을 자행하고 고문에 의해 시인하도록 하고 난 후 산채로 화형에 처하고 재산을 몰수하는 중세 유럽을 휩쓴 무시무시한 사건이다. 이때 마녀로 걸려든 사람은 주로 돈 많은 과부나 돈 많은 독신녀였다.
마녀사냥 사건이 청문회를 통하여 TV 생중계 될 때, 권력의 중간 매체로서 수 백만원 하는 밍크 코드가 차 드령크 속에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 있었다, 입어 보긴 했다, 그리고 돌려주었다. 옷값을 대납하라고 했다, 그런 사실은 없다. 좀처럼 종잡을 수 없는 말장난들을 하고 있었으며, 청문회에서 질의하는 국회의원들은 한쪽에서는 실체가 없는 해프닝 사건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가 뚜렷이 보였고, 한편에서는 실체를 파헤쳐 보려는 안간힘을 쓰는 모습을 보였다. 이 사건은 전형적인 후진국형의 부정부패 뇌물수수 전경유착의 실상을 직접 보여주고 있었다.
여인들은 하느님 앞에 맹세한다는 말을 서슴없이 들먹이면서 진실을 숨기고 거짓 증언으로 화려하게 포장하고 있었다. 분명히 이 여인들 중에서 누군가는 거짓을 참으로 포장하고 있었다. 이 사건은 한국의 현대사에서 차곡차곡 쌓아 왔던 부정부패 뇌물수수 정경유착의 실상과 유형을 보여주는 한편의 '드라마' 였다.
부정 부패, 정경유착은 우리사회의 권력의 실세와 몰지각한 기업가들이 벌리는 작태이다. 이러한 작태가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의식마저 변화를 유도하는 것은 아닌지 모른다.
지난 해 반부패국민연대가 서울시 중·고등학교 학생 대상으로 법질서에 대한 설문 조사한 것을 보면 "아무도 보지 않으면 법질서를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41%였고, "부정 부패를 목격해도 나에게 손해가 안되면 모른척한다" 33%였고, "자신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부정부패가 더심 해 질 것이다" 41%였다.
국제투명성위원회에서 98년도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리는 부패순위가 85국 중에서 43위 였고, 이는 OECD회원국 중에서는 맥시코를 제외하고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99년도에는 50위 였고, 2000년도에는 48위 였다. 좀처럼 부패의 순위가 나아지지 않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청소년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부정부패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많은 학생들이 응답하고 있음은 미래에 대한 예측성 경고이다. 부정 부패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건설하지 못하면 미래사회는 보장될 수 없다. 그리고 선진국 진입은 불가능하며 글로벌시대에 살아 남을 수 없다.
옷 로비 사건은 사정당국의 발표가 빗나갔고, 중세 유럽의 망령인 마녀사냥 역시 예상이 빗나갔고, 재벌 쪽의 손을 들어 주었다. 그리고 권력 실세 쪽과 파렴치한 상인에게 실형은 내렸다.
옷 로비 마녀사냥사건의 판결은 우리사회에서 부정 부패와 정경유착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대 수술을 해야할 집단이 누구인지를 가려지는 판결이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지난 1월23일 고등법원 형사 4부에서 다음과 같이 판결이 났다.최순형 전 동아그룹 회장 부인 이형자씨와 그의 동생 영기씨는 무죄, 라스포사 사장 정일순씨와 강인덕 전통일부 장관 부인 배정숙씨, 그리고 전 검찰총장 부인 연정희씨는 각각 징역1년에 집행 유예 2년으로 1심판결과 동일하게 실행을 선고했다. 이로서 이 사건은 결말이 난 것 같다.
당시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사정당국의 발표가 있었다, 재벌의 부인이 권력을 가진 실세에게 줄대기를 시도하다가 실패한 해프닝이라고 발표도 했다.
그리고 대통령도 사정당국의 발표에 근거를 두고 '마녀사냥'식으로 사건을 몰고 가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말은 이사건의 중심 인물인 당시 검찰총장의 부인 연정희씨를 지칭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그 시기가 재벌 해체 작업과 각종 구조조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해당 제벌이 곤욕을 치르고 있었으며. 검찰총장의 역할과 임무가 막강하였다. 이러한 검찰총장의 부인을 근거도 없이 소문과 추측으로 '마녀사냥'식 정치공세로 몰고 가서는 안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다.
'마녀사냥'이란, 죄를 저지른 증거가 전혀 없는데, 단순히 소문과 추측으로 범인이라고 단정하고, 마녀로 체포되면 스스로 마녀라고 인정할 때까지 혹독한 고문을 자행하고 고문에 의해 시인하도록 하고 난 후 산채로 화형에 처하고 재산을 몰수하는 중세 유럽을 휩쓴 무시무시한 사건이다. 이때 마녀로 걸려든 사람은 주로 돈 많은 과부나 돈 많은 독신녀였다.
마녀사냥 사건이 청문회를 통하여 TV 생중계 될 때, 권력의 중간 매체로서 수 백만원 하는 밍크 코드가 차 드령크 속에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 있었다, 입어 보긴 했다, 그리고 돌려주었다. 옷값을 대납하라고 했다, 그런 사실은 없다. 좀처럼 종잡을 수 없는 말장난들을 하고 있었으며, 청문회에서 질의하는 국회의원들은 한쪽에서는 실체가 없는 해프닝 사건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가 뚜렷이 보였고, 한편에서는 실체를 파헤쳐 보려는 안간힘을 쓰는 모습을 보였다. 이 사건은 전형적인 후진국형의 부정부패 뇌물수수 전경유착의 실상을 직접 보여주고 있었다.
여인들은 하느님 앞에 맹세한다는 말을 서슴없이 들먹이면서 진실을 숨기고 거짓 증언으로 화려하게 포장하고 있었다. 분명히 이 여인들 중에서 누군가는 거짓을 참으로 포장하고 있었다. 이 사건은 한국의 현대사에서 차곡차곡 쌓아 왔던 부정부패 뇌물수수 정경유착의 실상과 유형을 보여주는 한편의 '드라마' 였다.
부정 부패, 정경유착은 우리사회의 권력의 실세와 몰지각한 기업가들이 벌리는 작태이다. 이러한 작태가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의식마저 변화를 유도하는 것은 아닌지 모른다.
지난 해 반부패국민연대가 서울시 중·고등학교 학생 대상으로 법질서에 대한 설문 조사한 것을 보면 "아무도 보지 않으면 법질서를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41%였고, "부정 부패를 목격해도 나에게 손해가 안되면 모른척한다" 33%였고, "자신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부정부패가 더심 해 질 것이다" 41%였다.
국제투명성위원회에서 98년도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리는 부패순위가 85국 중에서 43위 였고, 이는 OECD회원국 중에서는 맥시코를 제외하고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99년도에는 50위 였고, 2000년도에는 48위 였다. 좀처럼 부패의 순위가 나아지지 않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청소년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부정부패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많은 학생들이 응답하고 있음은 미래에 대한 예측성 경고이다. 부정 부패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건설하지 못하면 미래사회는 보장될 수 없다. 그리고 선진국 진입은 불가능하며 글로벌시대에 살아 남을 수 없다.
옷 로비 사건은 사정당국의 발표가 빗나갔고, 중세 유럽의 망령인 마녀사냥 역시 예상이 빗나갔고, 재벌 쪽의 손을 들어 주었다. 그리고 권력 실세 쪽과 파렴치한 상인에게 실형은 내렸다.
옷 로비 마녀사냥사건의 판결은 우리사회에서 부정 부패와 정경유착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대 수술을 해야할 집단이 누구인지를 가려지는 판결이었다.
정진국 전 상지대교수 jjk@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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