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지역공무원의 전입과다, 통계연보의 오류
도 종합감사결과 미공개의 부당성
공무원학비지원의 무원칙 등 추궁

하남시의회의 올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가 12일부터 각 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격 실시되고 있다. 시의회 감사특위(위원장 이선)활동은 19일까지 7일간이며 시의회가 사전에 요청, 집행부가 제출한 수감자료를 토대로 시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다. 다음은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것을 요약한 것이다.

◇기획담당관(담당관 정연수)

▷한길수의원=주민계도용신문구입 배부를 위해 7천여만원의 예산을 편성 지출했다. 대한매일단가가 타 신문보다 높고 7천원인 이유와 100부를 구입한 이유는, 시의 총반수는 863반이며, 현재 반장은 803명으로 주민계도용신문이 잘못 배부된 것이다. 통장을 포함 총배부인원이 1천여명이 넘는데 980부를 배부하는 이유는.

=정연수 담당관=단가가 9천원이다. 행정뉴스를 많이 보도해 증액했다. 잘못 배부된 것은 책임을 지겠다.

▷김병대의원=반장이 교체되도 계도용신문이 보급된다. 통반장현황제출바람.

▷이의길의원=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지급정산내역을 볼 때 7억8천여만원으로 너무 많이 나간다. 어떤근거로 지원되는가. 한국애니메이션고 선진지 견학에 1천만원이 지출됐다. 타당한가.

=법률에 의한다. 학교 자체가 못하는 부분을 지원한다.

▷이의길의원=상일초교의 풍산·초이동 학생비율이 50%에 이른다. 지원해준 적이 있는가.

=관할교육기관과 행정기관에 협조요청을 해 보겠다.

▷김시화위원=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 교육기관 보조금 정산을 받았는가. 정산은 정확히 되고 있나. 년말이고 사업이 다끝났는데 왜 아직까지 안받았나. 창우초교는 용도를 바꿔 사업을 했다. 잘못된 것이다. 선심성 예산이다. 철저히 시행바란다.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지원된 예산은 정확히 정산을 받고 있다.

▷이선위원장=예산의 범위내에서 신중히 지원바란다.

▷조영휘위원=지난해와 올해 용역비 8천만원씩 편성했다. 아주 급하게 추경에 편성한 뒤 왜 뒤늦게 추진하나. 연말에 집행하려는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 또 시민서비스헌장용역(1천940만원, 종합민원처리과)과 생태도시연구용역(2천800만원,시정개선기획단) 등 임의지출해도 되는가. 올바른 행정이 되겠는가. 다른데에 사용하려고 숨겨놓은 것 아닌가. 정상집행인가 부당집행인가. 용역비를 실과에서 나눠먹는 것인가.

=곧바로 집행했어야 한다. 목표관리제 컨설팅은 행자부와 경기도가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고 대상선정이 늦어지고 있다. 지난해 목표관리제 예산 8천만원을 세웠는데, 세 항목은 없다. 그 부분의 예산이 긴급히 필요하고 목표관리제와 상통하는 바가 있다고 본다. 예산의 집행적 차원에서는 잘못됐다. 운용상 잘못이다.

▷김병대위원=언론사별 행정홍보 광고내역 타 언론사는 본사로 입금됐는데 중부일보만 지사로 입금이 됐다.

=지사에서 입금요청이 와서 입금시켰다. 본사와 계약관계에 있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다고 본다.

▷최종도위원=각종통계조사 추진실적과 관련 99년과 지난해의 재정편 통계연보는 시의 근간이 되는 중요자료다, 98년과 99년 세출이 동일하다. 그런 일이 가능한가. 제작할 이유가 없다. 베껴쓰기 형식적으로 통계연보의 의미가 없다. 축사가 몇동인가 등 기본적인 것이 누락되고 오류투성이다.

=시정하겠다.

▷김시화위원=위원회와 관련 규제개혁위원회의 운영실적은.
=운영을 못했다. 법령을 통한 규제개혁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찾아서 하겠다.

이선위원장=중앙의 규제개혁이 아닌 지방 스스로 해야 한다. 하의상달식 개혁이 될수 있어야 한다,

▷이선위원장=시장공약사항인 아파트형공장 추진실적은. 시 여건상 추진은 가능한가. 서면자료제출바람.

=문서상으로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아파트형공장 건축은 가능하다.

▷이선위원장=덕풍천개수공사의 사업비지원요청은 얼마인가.

=준용하천으로 사업비를 도로부터 지원받는 것이 관건이다.

▷김시화의원=시종홍보물안내책자를 동일내용으로 두 번에 발행, 한달도 예측못하는 행정으로 예산을 낭비했다. 예산 등 내용도 오류가 많다.

=일차분은 반 소식지와 같이 배포했다. 잘 만들어져 다시 발행했다.

▷김시화의원=현금집행 내역의 비율이 높다. 예산담당부서가 안지키면 되겠는가.

=초과돼 집행했다.

▷김석수의원=중소기업예산지원이 116억7천100만원인데 완료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무슨 내용인가. 민선2기는 내년까지이다. 예산이 큰 차이가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예산지원이 민선2기말까지 계속돼야 한다. 잘못된 표현이다. 자료가 틀리게 제출됐다.

▷한길수의원=2001년도 주요업무보고에서 시의 주요업무설명회날을 운영하겠다고 했다. 추진방향으로 매주 월요일은 시의회와 수요일날은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기로 해 총 13회 25건을 추진한 것으로 수감자료에 나왔는데 맞는가. 형식적인 것 아닌가.

=주례업무보고 설명을 포함했다.

▷이선위원장=유선방송의 시정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시민의 알권리에 충실한가. 특수한 국지홍보만하고 있다. 하남유선 경동케이블, 인터넷 전용선과 혼재돼 있다. 그런 상황에서 시는 무엇을 했는가. 귀책사유가 시에 있지 않은가. 의지가 없었다.

=하남뉴스를 이용 자체제작한 뉴스를 방영한다. 골고루 미치지 못한다. 농촌동은 접근을 못하고 있다.

▷김석수의원=도 종합감사결과가 확정 통보되지 않았는가. 지적사항은 시에 있지 않은가. 문답서 지적서 경위서도 없는가. 지적사항이 기밀문서인가. 지적사항이 청소민간위탁건 등 일부 관내에 유출됐다.

=도에서 지적해서 처분지시와 동시에 이뤄지기 때문에 아직 없다. 단독으로 공개는 못하고 도와 협의해 보겠다.

▷김병대의원=인문계고교 유치완료가 됐는가.
=자료제출하겠다.

▷김시화의원=사회단체보조금관련 감독을 소홀히 했다.

=소관단체에 대한 업무상의 지도감독을 해야한다. 문제가 되는 때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조정토록 하겠다.

▷최종도위원=각 언론사 인터넷 광고와 관련 자료제출바람.

◇행정지원실(실장 이수경)

▷김시화의원=직원능력개발비 예산이 1천300만원가량 남았는데 홍보부족 아닌가

=실적이 저조하다. 공무원의 능력을 개발시키기에 어려움이 있다. 보완하겠다.

▷한길수의원=1~10월까지 반상회운영에 문제가 있다. 천현동은 10회중에 7회 10개동 모두 실시하지 못한 횟수가 많은데 그 이유는. 농촌동이 더 활성화 되있다. 싱장1동은 3회밖에 안된다. 1개반 참석인원이 평균 3명이다. 건의사항이 한 건도 없다.

=민선시대는 자율적인 운영을 유도하고 있다. 상가밀집지역 등은 어렵다. 시대상황을 반영하는 것 같다.

▷김병대의원=명예시장위촉이 2월19일부터 5명으로 늘어나 현재557명이 위촉됐다. 줄이는 것이 옳지 않으냐. 선거운동아닌가.

=시장은 위촉식밖에 하지 않는다. 명예시장은 현행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정의 주민홍보차원에서 그렇다.

▷김시화의원=명예시장은 한사람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수행 브리핑 등 낭비적인 요인이 많다. 자원이 고갈돼 5명이 안되는 경우가 있다. 시정돼야 한다.

▷이선위원장=명예시장은 통반장 등 조장행정수행자는 배제해야 한다. 시장의 측근 비측근으로 구분된다는 오해가 있다. 특별관리한다는 여론도 있다.

▷한길수의원=한사람씩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대외적으로는 그렇다. 그러나 시정홍보차원에서 수가 많은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최종도의원=계약직공무원은 숫자는. 한정섭씨, 백영문씨는 계약직이 아닌가. 공무평가를 실시하지 않는가. 수시로 평가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채용계획서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요건을 보건소관리의사는 '나'급으로 채용토록 돼있다. 채용계획서와 상관없이 '가'급으로 채용됐다. 비뇨기과전문의 채용이 맞은가 사전심의를 하도록 되있다. 심의를 안했다. 검증도 안되는 졸업증명서(사실증명서)를 또 첨부한 이유는. 졸업사실을 증명할만한 자료가 아니다. 재계약당시에는 이 서류를 첨부할 이유가 무엇인가.

=6명이다. 두 사람 계약직이 맞다. 올 이전에 계약을 해 누락됐다. 평가하고 있다. 관리의사 인력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융통성을 둔 것 같다. 소명자료를 제출하겠다.

▷이의길의원=2000년 1월이후 공무원 전출내역에서 6급이하전출 이주영, 윤승훈씨 등 3명이 구리시로 갔다. 전입은 구리시서 왔다. 전출은 본인이 원해서 갔는가. 지역차별을 의식할 만하다 지난해 10명가운데 6명이 전남북에서 왔다. 올바른 인사교류인가.

=자치단체간의 상호 교류 협의에 의해서 간다. 타 기관에서 요청이 와서 가는 경우, 교류에 의해서도 전출이 있다. 구조조정이후에 교류가 많았다. 하남시가 근무여건이 좋은 것으로 볼수 없다. 경기도 인근지역은 하남시로 오길 원치 않는다. 그래서 아래쪽 사람이 오는 경우가 많다.

▷이교범의장=이주영씨는 사무관교육까지 마친 사람을 보낼 수 있는가. 불합리한 이유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인사교류에 대한 사항은 인사권자의 권한이다.

▷김병대의원=김상범씨는 전입 5개월 10만에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근무기간이 문제가 안된다고 본다. 공적은 하남시 근무만 고려하는 것은 아니다.

▷김시화의원=임모씨가 전출갔다. 학비를 지원했는데 문제 있는 것 아닌가. 하남시에서 근무토록하는 규정을 만들어야하지 않다
=그렇다고 본다.

▷조영휘의원=공무원위탁교육실시내용. 2천750만원을 집행했다. 2천300여만원이 남았다. 교육을 더 시킬 것인가.

=상급기관으로부터 교육수요가 나오면 집행하겠다.

▷조영휘의원=용역발주 사항 총 몇개에 얼마를 편성했는가. 지역정보시스템 5천만원을 왜 집행치 않았나. 정확한 계획을 왜 안세웠는가. 시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 아닌가

=정보를 더 습득한 뒤에 발주할 계획이다. 내년초에 발주하겠다.

▷이의길의원=공무원해외여행과 관련 선정과정 여행결과서 등 왜 제출치 않았는가. 25건이 생태도시건인데 결과가 있는가. 시의 실정에 맞는가. 예산낭비 아닌가.

=원본을 별도 제출할 계획이었다. 그렇지 않다. 배울점이 많다.

▷김석수의원=국제화추진위원회는 개인이 아니고 소속으로 되있지 않은가. 위원회 실적이 없어 현실에 맞지 않다. 바꿔야 옳지 않은가. 조례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

=그렇다.

▷김병대의원=학계의 저명한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 안한 이유는.
=아직 정비를 못했다.

▷김석수의원=전문업종(1종면허자)소유자가 있는가. 수의계약 단종면허 소유자가 70개 정도인데. 관내 업자에게 더 많은 비율을 유지해야 하는 것 아닌가.

.=3천만원 미만 수의계약은 지역사업자를 우선으로 한다. 9천만원 이상은 도까지 확대시켜야 한다.

▷조영휘·최종도의원=해외여행과 관련 올해 행정지원실의 총 예산은 1억3천500만원이다. 배낭여행이 목적이다. 임모씨(산업경제과)는 영국여행을 한달간 다녀왔다. 현재 로타리회원인데 개인적으로 갔다 왔느냐. 시와 무슨 연관으로 갔다왔느냐. 15일 이상 여행시 심사를 해야만 되는데 심사를 했는가. 공무가 아니라면 여행경비를 지원해서는 안된다.

=로타리클럽 회원들의 교환방문이 목적이고 행정 문화정도를 체험한다. 전문직업인의 자격으로 다녀왔다. 하남시 로타리클럽의 초청으로 개인적으로 다녀왔다. 심사를 안했다.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에 부합되게 다녀왔다. 해외여행은 행정목적추구에 맞다고 본다.

▷이선위원장=공무원 학비가 무원칙하게 지원되고 있다. 출결 학점 등이 일정 수준이하라면 회수돼야한다.

=검토하고 있다 일정 기준을 정해 자격이 미달될 경우 회수하겠다.

▷김시화의원=사회단체보조금 정산이 제대로 되고 있나.
=적기에 정산을 하고 있다.

▷최종도의원=계약직 채용시 신원보증이 부모도 가능한가.
=제3자 보증이 맞다. 그러나 법정구비서류는 아니다. 시정하겠다.

▷한길수의원=통반 현황이 160개통과 863개반이다. 맞는가. 그런데 806개반으로 집계해서 주민계도용신문을 배부했다. 58개반은 사고반인가.
=자료로 제출하겠다.

▷김시화의원=지리정보시스템구축사업 본계획은 수립됐나. 연계성을 갖고 시행해야 된다.

=시범사업으로 천현 신장동을 우선추진하고 있다. 완공되려면 10년정도가 소요된다.

시정개선기획단(단장 김찬성)

▷김병대의원=원어민교사 주택임차비 2천만원 환수됐는가.
=회수해서 아파트 보증금으로 사용했다.

▷조영휘의원=숙소는 준비됐나. 교사선정은 누가하는가.
=4개교 숙소가 완료됐다. 12월중에 2개교 입주 2월중에 2개교 입주한다.

▷조영휘의원=2천800만원 용역예산은 어디서 집행하며 잘됐는가. 어떻게 기획담당관에서 예산을 편성했는가.

=도시지표용역예산으로 지속 가능한 환경친화적 도시 등을 건설키 위해 주거, 사회개발, 지방정치분야 등을 위해 쓰여졌다. 절차는 잘못됐다.

▷김병대의원=자전거이용 활성화추진은 어느과에서 하는 것이 맞나. 강변도로에는 자전거전용도로가 없다 그런데 무료대여업소를 지정한 것이 타당한가. 비치여부를 확인했는가.

=도로개설은 도로교통과이고 활성화방안 등은 소관 업무다. 강변도로변은 업소지정이 한군데 밖에 없다. 자전거를 비치토록하겠다.

▷이의길의원=광역도시계획 확정과 그린벨트해제에 따라 생태도시용역이 시행돼야 하지 않나.

=시범사업 내용은 이전에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