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3일 서울 여의도 공원에 전국에서 올라온 전국농민총연맹 소속 농민 1만여명이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쌀 시장 개방을 철회하라"고하면서 격렬한 시위를 했다.

지금부터 8년 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때도 이날처럼 농민들이 농산물 시장 개방 반대 시위를 벌였다.

이때는 우루과이 라운드가 처음 시작하는 단계 이어서 내용상으로 허술한 점이 많았다 그리고 특별조항이 있어 쌀의 겨우는 2004년에 가서 개방한다는 유예조항도 있었으며, 각 국이 보호 해야하는 농산물은 관세율을 10%로 정하고 다른 농산물은 23%의 관세율을 정했다.

이 때문에 우루과이가 시작되었어도 높은 관세율로 인하여 농산물 시장이 국제적으로 활발히 유통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카타르 수도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즉, 뉴-라운더는 농업분야 시장 개방원칙을 점진적(progressive)이 아니고 실질적(substantail)이라는 단어로 바꾸어 사용하고 있다.

이는 종래의 점진적인 개방에서 실질적인 개방으로 이행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관세율의 장벽을 허물고 세계가 하나의 거대한 공동 시장으로 바꾸어 나간다는 것으로서 농산물 시장개방, 무한경쟁시대의 서막을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국제질서를 아무도 거역할 수 없다.

이러한 뉴-라운더는 2005년 1월부터 시작된다. 그러니까 몇 년 정도 여유가 남아 있어 보인다. 그러나 2003년 3월 말까지 당사국들이 후속 협상을 하여 관세율의 구체적인 원칙을 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볼 때, 실질적으로는 2년 밖에 남은 시간이 없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의 농산물이 구조를 개혁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어 낼 수가 있을까?

특히 이 정부 출범이후, 우루과이 농업협상 이후 강력히 추진해오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구조 개혁 "신 농정"이란 현 정부 출범과 함께 실종되고 실패했음을 솔직하게 시인해야 한다.

우루과이 협상이후 8년이란 세월이 지나 갔다. 협상 당시 농산물에 관세 장벽이 허물어 질 것임을 예고했다. 그러나 8년의 세월 동안 우리나라는 쌀 농사 증산 계획 아래 정부는 수매가를 매년 올려 주고, 농업분야 보조금을 50조원 세금으로 쏟아 붇는 정책으로 일관되어 왔다. 창고에는 3분의1이 쌀이 쌓여져 있고. 국제시장의 쌀값보다 5-6배가 넘는 쌀값이다.

설상가상으로 1인당 쌀 소비량도 90년대에 119kg이던 것이, 지난해는 93kg으로 줄어들었다.

농업정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정책과 노력보다 지금까지는 임시 편법을 사용하면서, 어영부영 세월만 흘러갔고, 이제는 새로운 국제적 질서 요구 앞에서 당황해 하고 있다.

농림부가 내어놓은 정책 대안을 보면, 직불제 보조금, 농작물 재해 보조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국제적으로 허용하는 농업에 대한 소득보조금을 늘릴 계획이라고 발표하고 있으며, 후속 협상에서 우리나리는 개발 도상국의 지위를 확보하고, 식량 등은 안보적 차원에서 비교역적 기능을 내세워 우리에게 최대한 유익하게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방안들도 중요하기는 하나 근본적인 대책으로서는 미흡하다. 결국 농업도 국제경쟁력을 갖추지 않고는 살아 남을 방법이 없다.

위기를 그때그때 떠넘기려는 미봉책은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솔직하게 농정의 실패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구조 개혁과정에 어려움이 격을 수밖에 없는 일부 농민들에게 고통을 감싸줄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내어놓고, 농촌사회의 안정 망과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정공법으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그래서 농민들이 희망과 긍지를 가지고 일을 하면서 주름살이 펴 질 수 있도록 해는 정책 대안을 빨리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 시간이 없다.<본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