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시민 단체 리더 등 시민운동가들의 정치 참여 문제를 놓고 심심찮게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그 찬반 논란의 가닥은 시민 단체는 정치 단체가 아닌 만큼 순수하게 시민 운동에 전념해야 한다는 주장이 시민운동가의 정치 참여 반대 입장이라면, 현재의 정치 집단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시민운동가라고 해서 정치참여를 못하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이 시민 운동가의 정치 참여 찬성 입장이다.
시민 단체 당사자의 한사람인 필자로서 이 문제를 놓고 왈가불가하는 것이 매우 조심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찬, 반을 택일해서 말하기 전에 왜 시민단체 정치 참여 문제가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시민 운동가들의 정치 참여 문제가 논쟁이 되고 있다는 것은 우선 시민단체의 힘이 그만큼 커졌다는데 대해서는 긍정적이다. 시민 단체의 힘이 그야말로 보잘 것 없을 때는 시민 운동가의 정치 참여 자체가 논쟁거리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시민 운동가들의 정치 참여 논쟁의 이면에는 시민 운동가들이 시민 운동을 하나의 정치적인 수단이나 과정으로 여기고 있다는 인식이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실제 우리 사회에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시민 단체에 가입해서 시민 운동 경력을 쌓아야 한다'고 서슴없이 말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시민 운동의 순수성에 대한 신뢰가 그만큼 크지 않다는 이야기다. 이는 시민 단체가 시민들의 폭발적인 지지를 얻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아울러 시민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로서는 귀담아들어야 할 대목이다.
그러나 시민 운동가들의 정치 참여가 논쟁이 되고 있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시민 단체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현실 정치인들의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음이 지적돼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시민 운동가들이 각종 선거에서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것은 유권자들이 현실 정치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음을 염두에 둔 때문인 것이다. 능력있는 시민 운동가들이 직접 정치 현장에 뛰어들어가 뭔가 분위기를 바꾸고,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개혁하기를 바라는 유권자들의 뜻을 반영하겠다는 의미인 것이다. 시민 운동가들의 도덕성, 참신성, 개혁성 등이 선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물론 시민 운동가라고 해서 모두가 도덕적이고, 참신하며, 개혁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시민 운동가들의 위선적인 행동에 환멸을 느끼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또 시민 운동 경력이 없다고 해서 반드시 도덕성, 참신성, 개혁성이 떨어진다고 말할 수도 없다. 결국은 선거에서 시민들이 표로서 심판할 일이지만 어쨌든 시민 운동가들의 정치 참여 문제가 논쟁이 되고 있는 이유가 분명히 현실 정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기인하고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논란의 핵심은 현실정치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어떻게 바로 잡느냐는 방법적인 측면에서 시민 운동가들이 직접 정치 현실에 뛰어 드느냐, 그렇지 않으면 순수한 운동가로만 남아서 활동할 것인가의 선택 문제인 것이다.
마찬가지로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시민운동가로서 정치 현실에 뛰어드는 것을 바람직하게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게 생각할 것인가의 선택의 문제인 것이다. 그런 선택의 결과에 따라 시민 운동가들의 정치 참여 문제는 자연스럽게 정리될 것으로 본다.
이와관련 한가지 덧붙인다면, 시민 운동가가 정치 현실에 뛰어들든, 아니면 순수한 시민 운동가로 남아 있든, 시민 운동가들은 어떤 경우이든 시민의 관심을 먹고산다는 것을 아울러 강조해 두고 싶다.
시민 단체 당사자의 한사람인 필자로서 이 문제를 놓고 왈가불가하는 것이 매우 조심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찬, 반을 택일해서 말하기 전에 왜 시민단체 정치 참여 문제가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시민 운동가들의 정치 참여 문제가 논쟁이 되고 있다는 것은 우선 시민단체의 힘이 그만큼 커졌다는데 대해서는 긍정적이다. 시민 단체의 힘이 그야말로 보잘 것 없을 때는 시민 운동가의 정치 참여 자체가 논쟁거리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시민 운동가들의 정치 참여 논쟁의 이면에는 시민 운동가들이 시민 운동을 하나의 정치적인 수단이나 과정으로 여기고 있다는 인식이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실제 우리 사회에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시민 단체에 가입해서 시민 운동 경력을 쌓아야 한다'고 서슴없이 말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시민 운동의 순수성에 대한 신뢰가 그만큼 크지 않다는 이야기다. 이는 시민 단체가 시민들의 폭발적인 지지를 얻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아울러 시민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로서는 귀담아들어야 할 대목이다.
그러나 시민 운동가들의 정치 참여가 논쟁이 되고 있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시민 단체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현실 정치인들의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음이 지적돼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시민 운동가들이 각종 선거에서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것은 유권자들이 현실 정치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음을 염두에 둔 때문인 것이다. 능력있는 시민 운동가들이 직접 정치 현장에 뛰어들어가 뭔가 분위기를 바꾸고,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개혁하기를 바라는 유권자들의 뜻을 반영하겠다는 의미인 것이다. 시민 운동가들의 도덕성, 참신성, 개혁성 등이 선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물론 시민 운동가라고 해서 모두가 도덕적이고, 참신하며, 개혁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시민 운동가들의 위선적인 행동에 환멸을 느끼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또 시민 운동 경력이 없다고 해서 반드시 도덕성, 참신성, 개혁성이 떨어진다고 말할 수도 없다. 결국은 선거에서 시민들이 표로서 심판할 일이지만 어쨌든 시민 운동가들의 정치 참여 문제가 논쟁이 되고 있는 이유가 분명히 현실 정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기인하고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논란의 핵심은 현실정치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어떻게 바로 잡느냐는 방법적인 측면에서 시민 운동가들이 직접 정치 현실에 뛰어 드느냐, 그렇지 않으면 순수한 운동가로만 남아서 활동할 것인가의 선택 문제인 것이다.
마찬가지로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시민운동가로서 정치 현실에 뛰어드는 것을 바람직하게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게 생각할 것인가의 선택의 문제인 것이다. 그런 선택의 결과에 따라 시민 운동가들의 정치 참여 문제는 자연스럽게 정리될 것으로 본다.
이와관련 한가지 덧붙인다면, 시민 운동가가 정치 현실에 뛰어들든, 아니면 순수한 시민 운동가로 남아 있든, 시민 운동가들은 어떤 경우이든 시민의 관심을 먹고산다는 것을 아울러 강조해 두고 싶다.
장지헌 jgh@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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