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구역 피해주민들에게 보상목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주민지원사업비를 놓고 단체장과 해당지역 주민들간 마찰을 빚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는 99년 제정된 한강법에 따라 직접지원사업비(50%이내 규정)와 간접지원사업비로 구분돼 지원되고 있으나 단체장들은 현행 50%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간접사업비율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반면 해당지역 주민들은 간접지원비율을 낮추고 직접지원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단체장들은 지난달 경기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를 갖고 물이용부담금의 직접지원사업비 비율을 현행 50%에서 30%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마련, 정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팔당상수원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퇴촌·남종면 주민들은 오히려 현행 50%도 미치지 않는 직접사업지원비의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단체장들에 맞서 대응하고 있다.

퇴촌면 주민들은 지난 16일 물이용부담금 사업비 비율조정안에 대한 대책회의를 갖는 자리에서 동부권협의회에서 건의한 직접지원비 하향조정안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직접지원사업비를 현행 50%이하인 것을 70%이하로 상향조정해야한다는 의견을 모아 이같은 입장을 18일 광주시에 전달한데 이어 곧 동부권협의회에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날 주민들은 직접지원 사업비 수혜가구에 대한 개선책 마련도 요구하기로 하고 기존의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돼 왔던 상수원 관리지역내 농림, 수산업에 종사하는 주민들까지도 지원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접지원사업비는 피해지역 주민들의 주택개량, 심야전기보일러 설치, TV, 컴퓨터 등 내구성 소비제를 구입하는데 지원되고 있으며, 간접지원사업비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등에 사용되고 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물이용부담금으로 배분된 주민지원사업비 128억원 중 25.5%인 26억원을 직접지원했으며, 나머지 102억원을 간접사업비로 사용한데 이어 올해는 152억원 중 121억원을 간접지원사업비로 사용하고 31억원을 직접지원사업비로 사용, 직접지원사업비는 30%도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