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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기반사업 도가 번번이 제동도로개설 필요성 인정하면서 공사 많다는 이유로 부결
하남시가 추진하려는 도로개설과 박물관 건립 등 굵직굵직한 투융자사업이 번번이 경기도의 제동으로 성사되지 못하고 있다.

시는 올해초 경기도 투융자사업으로 총사업비 157억원이 소요되는 황산~선동간 도로개설공사와 71억원이 소요되는 샘재~마방집간 도로개설, 98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사진 미술박물관을 건립키 위해 도에 사업심사를 요청했으나 모두 다 부결됐다.

지난 5월초에 있은 이 3건의 투융자사업 추진이 도의 상반기심사에서 모두 부결돼, 다시 하반기 사업으로 도로개설공사 2건을 심사 요청했으나 지난 9일 또 부결되고 말았다.

황산~선동간 도로는 시도 181호선(황산~미사리)과 국도 43호선과 연결도로로 교통량이 급증 확포장이 시급하며,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됐으나 장기 미집행으로 민원이 제기됐으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도로개설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도는 이 도로가 도시계획도로라는 이유로 부결했으며, 시는 시도로의 변경을 도에 신청했으나 아직까지 변경해주지 않은채 하반기심사에서 다시 부결시켰다.

샘재~마방집간의 도로 또한 시도 180호선(감북동 서울시계~덕풍1동 중부고속도로 밑)의 확포장에 따른 교통량유발이 심각하여 분산 차원에서 확포장이 절실하나 도는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재 시행중인 도로공사가 많아 지방양여금의 지원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부결했다.

사진 미술박물관 건립도 문화공간이 태부족한 지역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채 문예회관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는 전시와 관람을 주 기능으로 하는 사진 미술관의 특성을 간과한 것으로 시민의 문화욕구와 지역문화활성화, 향후 시 인구증가를 감안할때 적정한 사업임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당장 눈앞의 효과만을 염두에 둔 근시안적인 결정이라는 지적이다.

도의 이같은 도시기반과 문화시설 건설의 제동은 98.4%가 그린벨트로 지정된 하남시의 현실과 시민의 욕구불만 개발의욕을 도외시한 것으로 현재까지 일방적으로 당해왔다는 피해의식만을 더욱 확산시키고 있어 도의 전향적인 결정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아울러 시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완벽한 계획을 수립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 꼭 실현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시민 방모씨(41세, 춘궁동)는 "개발제한만 일방적으로 강요하며 도기반시설을 번번이 못하도록 하는 광역자치단체가 무슨 소용 있느냐"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문영일 기자  ondesk@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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