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족의 최고 명절인 한가위를 치른 민심은 어쩐 영문인지 밝지 않다.

나라 밖으로는 엄청난 테러 사건으로 인하여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은 분위기이며, 국내 경제는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 것이라는 예측 보도 등이 불안하게 하고 있는 와중에, 구조조정이라는 물결을 타고 엄청난 비리를 저지른 "이 운영" 사건으로 국회는 청문회를 열고 있다. 사건에 중요 핵심 증인으로 나온 사람은 권력의 실세인 사람도 있다.

이 사건을 두고 어느 쪽에선 "부도덕한 기업과 부패한 금융인이 저지른 대출 사기극"이라고도 하고 한 쪽에서는 "정권 실세가 개입한 권력형비리"라고 하며, 여야가 문제의 본질을 상반된 시각으로 보고 대치하고 있다.

도대체 정국이 왜 이렇게 꼬여 있는가?

이는 분명하게 국민의 의사를 바르게 반영하지 않는 정치 집단에서 그 답을 찾을 수밖에 없다.

지난 4. 13총선에서 우리 국민은 정치권에 대해 분명한 의사를 밝혔다.

그때 국민의 의사가 김종필씨가 이끄는 자민련에게 사실상 정치적으로 역할을 축소 내지 회북 불가능이라는 타격을 주었다. 그리고 민주당이나 한나라당 누구에게도 승리를 안겨 주지 않았다. 이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하라고 하는 국민의 준엄한 요구였다. 그러나 민주당은 총선에서 참패한 자민련을 껴안고 도움을 받으며 국회를 수적으로 장악하겠다는 비민주적 발상으로 정국을 운영하였다.

그 대가로 국무 총리와 몇몇 장관자리를 자민련에게 나누어주었다. 그리고 국회 교섭단체를 만들어 주기 위해 국회의원을 자민련에게 임대하여 주기도 했다.

이제 와서는 자민련과 헤어졌다. 그래서 임대해준 국회의원은 다시 원위치로 돌아갔고, 교섭단체 자격은 상실되고, 장관 자리는 모두 돌려주었다. 그런데 자민련 총재 덕분에 국무총리 자리에 있던 사람은 자민련 총재를 버리고 국무 총리로 늘러 앉았다.

이처럼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정국의 운영이 일반적인 상식을 초월하기에 민심이 안정을 찾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다..

대통령 중심제를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서 미국과 불란서뿐이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 행정부와 국회가 같은 정당에서 동시에 장악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이다. 이처럼 민주의 국가에서는 행정부와 국회 어느 쪽에도 힘을 동시에 실어 주지 않는다. 이는 권력의 분산으로 서로 견제하며, 서로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현명한 국민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들도 역시 매우 현명하다. 1987년 이후 치러진 총선에서 우리 국민들은 행정부를 장악하는 정당에는 다수 의석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집권당은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국회마저 장악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정계를 개편을 하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국회의원을 빼내어 갔다.

이는 국회마저 자신의 수족처럼 확실하게 장악하여 절대권력을 가짐으로서 개혁이든 개악이든 국정운영을 할 수 있다는 권위주의적 사고 방식이 한국의 민주주의 착근을 가로막는 주 요인이 되고, 정치 불안의 근본 요체가 되고, 비리 의혹의 심증을 제공하게 된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를 막을 수 없다. 이는 견제와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꼬인 정국을 풀어나가기 위한 해법은 간단하다.

행정부와 국회 모두를 장악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권위주의적 발상을 포기하고 4. 13 총선의 민의 따라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 민주주의 근본 원리를 진지하게 성찰하고 제도 개혁과 정치 행위를 통해 이 원리를 적극 적으로 실천하는 길이 꼬인 정국을 푸는 열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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