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젊은 연대(대표 장지헌)는 지난해 11월에 이어 이번에 다시 시장, 부시장, 시의회의장, 부의장 등의 업무추진비 즉 판공비의 사용내역을 공개하는 등 행정정보 '공표제도' 도입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개정을 시의회에 요청했다.
젊은 연대는 지난 24일 '하남시 행정정보 공개조례에 따른 우리의 입장'이라는 문건을 시의회에 접수했으며, 의원발의를 통해 공표제도가 제도화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젊은 연대측은 이 요청문건에서 "자치시대의 주인인 시민이 외면당하고 무시당하는 현실에서 독주와 독선 행정이 지방자치의 역기능과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며 "성역화되고 정보의 차단으로 삶의 질의 향상을 저해하고 있어 투명하고 깨끗한 행정구현을 위해 시민의 공개청구가 없어도 정기적으로 행정정보를 공표하는 공표제도의 도입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밝혔다.
연대측은 구체적으로 공표가 요청되는 것으로 ▷시장 부시장 시의회의장 부의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서 ▷시장 시의원의 해외경비내역 및 리포트 작성 공개 의무화 ▷하남시 부채금액 및 상환 현황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실적 및 경영평가 보고서 등을 적시했다.
아울러 기본적인 시정운영과 관련된 사항들은 시민의 공개청구가 없어도 정기적으로 반드시 상설 공개토록 '공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대측은 지난해 11월 6일에도 이번 건과 유사한 내용의 조례개정을 시의회에 요청했으며, 그 당시 시의회는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하겠다"고 회신했으나 현재까지 가시적인 조치가 없자 다시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같은 건의에 대해 시의원들은 "의원들과 긴밀히 논의하겠다"고만 밝혔다.
젊은 연대는 지난 24일 '하남시 행정정보 공개조례에 따른 우리의 입장'이라는 문건을 시의회에 접수했으며, 의원발의를 통해 공표제도가 제도화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젊은 연대측은 이 요청문건에서 "자치시대의 주인인 시민이 외면당하고 무시당하는 현실에서 독주와 독선 행정이 지방자치의 역기능과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며 "성역화되고 정보의 차단으로 삶의 질의 향상을 저해하고 있어 투명하고 깨끗한 행정구현을 위해 시민의 공개청구가 없어도 정기적으로 행정정보를 공표하는 공표제도의 도입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밝혔다.
연대측은 구체적으로 공표가 요청되는 것으로 ▷시장 부시장 시의회의장 부의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서 ▷시장 시의원의 해외경비내역 및 리포트 작성 공개 의무화 ▷하남시 부채금액 및 상환 현황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실적 및 경영평가 보고서 등을 적시했다.
아울러 기본적인 시정운영과 관련된 사항들은 시민의 공개청구가 없어도 정기적으로 반드시 상설 공개토록 '공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대측은 지난해 11월 6일에도 이번 건과 유사한 내용의 조례개정을 시의회에 요청했으며, 그 당시 시의회는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하겠다"고 회신했으나 현재까지 가시적인 조치가 없자 다시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같은 건의에 대해 시의원들은 "의원들과 긴밀히 논의하겠다"고만 밝혔다.
문영일 기자 ondesk@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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