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양승균의원이 산림조합장 당선으로 의원직에서 물러나자 퇴촌면에서는 의원 공백을 우려해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오포읍에서는 최정민의원이 오포농협조합장에 출마, 당선이 될 경우 의원직에서의 사퇴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오포읍에서도 보궐선거론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퇴촌면의 보궐선거 바람은 양의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 사퇴설이 나돌자마자 일찌감치 불기 시작했다.
보궐선거 불가피론을 내세우고 있는 주민들은 올 10월 보선을 통해 시의원을 새로 선출함으로써 양의원의 사퇴로 남은 8개월여의 공백기간을 없애고, 대신 내년 6월 지방선거에는 이번 보선 당선자만 후보등록을 해 무투표로 당선시킴으로써 경제적 손실을 줄이자는 주장이다.
이들은 또 퇴촌면의 경우 타 읍면동에 비해 크고 작은 문제들이 산재돼 있는 곳으로, 영동리 납골당 문제와 팔당상수원문제 등 산재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 대표성을 지닌 시의원의 공백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시의원의 공백은 심지어 퇴촌면들의 손해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입장으로 보궐선거의 필요성을 강도 높게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퇴촌면은 양의원의 사직서가 제출되기도 전부터 A씨, L씨, H씨 ,J씨등 4∼5명이 입에 오르내리고 있으며 양의원이 지난 5일 의회에 사직서를 제출하자 본격적인 선거채비에 들어간 분위기다.
보궐선거 예상 후보군 측근들은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광주시의 내년도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등 광주시와 퇴촌면을 위한 굵직한 사안들이 기다리고 있어 시의원의 공백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입장으로 면민들에게 보궐선거 불가피론을 확산시키고 있다.
◇오포농협장 선거가 변수
여기에다 오는 13일 치러지는 오포농협 조합장선거에 최정민의원이 출마, 당선이 될 경우에는 현재 8명이던 광주시의회의석이 6명으로 줄어 의원정수 미달로 퇴촌면과 오포읍의 보궐선거가 불가피해진다.
당초 최정민의원이 오포농협장에 출마하기 전 광주시와 광주선관위는 퇴촌면의 시의원이 공석이라 해도 앞으로 남은 임기가 8개월여 밖에 되지 않은 데다 현재 세계도자기엑스포2001행사가 열리고 있는 등 여건상 보궐선거는 어렵다는 입장이었으나, 최정민의원의 농협장 출마로 당선이 될 경우 의회 구성 최소정수(7인)에 미달돼 보궐선거가 불가피해진 상황이라는 것.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관련법에는 지방의원의 임기 4년중 1년 미만의 임기가 남은 상태에서 공석일 경우에는 선거를 치르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전제, "그러나 해당 지역민들의 의견을 모아 광주시와 시의회, 선관위가 협의를 거쳐 결정을 하게 되며, 현행 선거법에는 의원정수 1/4이상이 결원일 경우 잔여임기와 관계없이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말해 광주시의회가 6명으로 줄어들 경우 보궐선거를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의회는 현행법상 결원이 1/4이상일 경우라고 명시돼 있으나 광주시의 의원정원 8명에서 6명으로 줄어들더라도 '1/4이상 결원'에 포함되지 않아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아도 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어 선관위와는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퇴촌면과 오포읍(최의원이 당선될 경우)에서 주민들이 마을회의를 통해 보궐선거의 필요성에 대해 강력히 제기한다면 시와 선관위도 이를 외면할 수 없어 향후 퇴촌면과 오포읍의 보궐선거 여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퇴촌면의 보궐선거 바람은 양의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 사퇴설이 나돌자마자 일찌감치 불기 시작했다.
보궐선거 불가피론을 내세우고 있는 주민들은 올 10월 보선을 통해 시의원을 새로 선출함으로써 양의원의 사퇴로 남은 8개월여의 공백기간을 없애고, 대신 내년 6월 지방선거에는 이번 보선 당선자만 후보등록을 해 무투표로 당선시킴으로써 경제적 손실을 줄이자는 주장이다.
이들은 또 퇴촌면의 경우 타 읍면동에 비해 크고 작은 문제들이 산재돼 있는 곳으로, 영동리 납골당 문제와 팔당상수원문제 등 산재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 대표성을 지닌 시의원의 공백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시의원의 공백은 심지어 퇴촌면들의 손해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입장으로 보궐선거의 필요성을 강도 높게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퇴촌면은 양의원의 사직서가 제출되기도 전부터 A씨, L씨, H씨 ,J씨등 4∼5명이 입에 오르내리고 있으며 양의원이 지난 5일 의회에 사직서를 제출하자 본격적인 선거채비에 들어간 분위기다.
보궐선거 예상 후보군 측근들은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광주시의 내년도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등 광주시와 퇴촌면을 위한 굵직한 사안들이 기다리고 있어 시의원의 공백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입장으로 면민들에게 보궐선거 불가피론을 확산시키고 있다.
◇오포농협장 선거가 변수
여기에다 오는 13일 치러지는 오포농협 조합장선거에 최정민의원이 출마, 당선이 될 경우에는 현재 8명이던 광주시의회의석이 6명으로 줄어 의원정수 미달로 퇴촌면과 오포읍의 보궐선거가 불가피해진다.
당초 최정민의원이 오포농협장에 출마하기 전 광주시와 광주선관위는 퇴촌면의 시의원이 공석이라 해도 앞으로 남은 임기가 8개월여 밖에 되지 않은 데다 현재 세계도자기엑스포2001행사가 열리고 있는 등 여건상 보궐선거는 어렵다는 입장이었으나, 최정민의원의 농협장 출마로 당선이 될 경우 의회 구성 최소정수(7인)에 미달돼 보궐선거가 불가피해진 상황이라는 것.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관련법에는 지방의원의 임기 4년중 1년 미만의 임기가 남은 상태에서 공석일 경우에는 선거를 치르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전제, "그러나 해당 지역민들의 의견을 모아 광주시와 시의회, 선관위가 협의를 거쳐 결정을 하게 되며, 현행 선거법에는 의원정수 1/4이상이 결원일 경우 잔여임기와 관계없이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말해 광주시의회가 6명으로 줄어들 경우 보궐선거를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의회는 현행법상 결원이 1/4이상일 경우라고 명시돼 있으나 광주시의 의원정원 8명에서 6명으로 줄어들더라도 '1/4이상 결원'에 포함되지 않아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아도 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어 선관위와는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퇴촌면과 오포읍(최의원이 당선될 경우)에서 주민들이 마을회의를 통해 보궐선거의 필요성에 대해 강력히 제기한다면 시와 선관위도 이를 외면할 수 없어 향후 퇴촌면과 오포읍의 보궐선거 여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근영기자 y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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