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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팡질팡하는 환경부오염총량관리제 심의위 구성계획 일방 취소
오염총량관리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광주시와 시민, 환경부가 함께 비공식으로 사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문제점 해결에 나서자고 했던 환경부가 심의위원회 구성을 돌연 '없던 일로 하자'는 입장을 전해와 광주시와 시민단체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경기연합대책위와 경안천시민연대는 지난 13일 환경부를 방문(본지 14일자 보도)해 정연만 수질정책과장이 배석한 가운데 오염총량관리제도에 대해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해 논의를 가진 끝에 곽결호 기획실장으로부터 10명 내외의 비공식 사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환경부와 광주시의 의견을 좁혀나가자고 합의했으며, 환경부는 14일 광주시청에 심의위원회 명단을 제출하라는 연락을 해왔다.

그러나 16일 환경부는 돌연 광주시청에 심의위원회 구성을 연기하자는 연락을 해 왔었으며 17일에는 경안천시민연대에 전화를 통해 "오염총량관리계획이 제출된 뒤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으므로 사전심의위원회 구성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방적인 취소 연락이 왔다는 것.

이에 대해 경안천시민연대와 경기연합은 "당초 환경부에서 사전 심의위원회를 구성키로 해놓고 몇 칠도 안가 취소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이번 일로 신뢰성이 결여된 환경부와는 어떠한 협의도 없을 것이며 주민대표들과의 약속을 무시한 태도에 대해 환경부장관이 직접 해명을 해야 한다"고 분개, 오는 5일까지 환경부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한편 오염총량관리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광주시는 지난 4월 총량관리계획에 따른 용역을 마친 상태이나 정부에서 조건으로 제시한 인센티브제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환경부에 계획서를 제출치 않고 있는 상태다.

교차로저널  kocus@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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