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부영아파트 하자보수에 시가 적극 중재에 나섰다.
한여름의 폭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시청앞에서 아파트하자보수에 시가 나서줄 것을 촉구하며, 한달 가까이 '1인시위'를 감행했던 전 부영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박윤택씨(45세, 하자보수일체에 대한 주민 위임자)의 시위가 가시적인 성과를 얻게돼 길게는 6년여라는 힘들고 외로운 투쟁의 종지부를 찍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본지 7월28일자 8면 보도)
시가 왜 좀더 서둘러 이 문제를 해결하려 들지 않았던가에 대한 의문은 아쉬움과 함께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러나 어쨌든 시가 적극 개입, 중재에 나섬으로써 아직 민사소송은 진행중에 있지만, 단계를 밟아 가며 하자보수해결의 가닥을 풀어 가게 됐다.
해결의 실마리는 역시 박씨의 주장대로 시에서 나왔다. 손영채 시장의 결단과 박우량 부시장의 실제적인 진두지휘가 그것이다.
지난 22일 오후 박 부시장이 부영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방문 아파트하자의 가장 큰 부분인 누수와 하자에 따른 입주민의 고통을 청취하는 등 전반적인 하자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또 현장을 방문 모든 문제해결에 시가 적극 나서 해결토록 하겠다는 확약을 했다.
이어 24일 시로부터 하자보수에 대한 강력한 압박을 받은 듯 부영아파트를 시공한 (주)동광주택의 박춘배 대표이사의 위임장을 갖고 이병락 품질관리이사가 관리사무소를 방문 하자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는 시에서 박광희 도시공원국장과 안동규 도시건축과장 등 관계공무원과 동광주택에서는 관계자 대거 5명이 참석했으며, 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동광주택측은 누수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보수를 하고 중화문을 비롯한 설계시공상의 문제 등 박씨와 입주민이 주장하는 90여건의 하자에 대해 주민들과 협의하여 성실히 보수키로 합의했다.
이번 박씨의 일인시위는 극약처방으로 시장퇴진을 들고 나와 한달여 투쟁을 했지만 결과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머쥔 것.
박씨가 시장퇴진을 내세운 이유는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자이며, 준공검사자인 시청의 안일한 태도, 즉 시는 건축물의 하자보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제52조 3, 1항4호, 2항) 시공사에 과태료부과 영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음에도 이 같은 행정벌의 집행을 해태하였다는 것.
이로 인해 2055세대의 입주민은 6년동안(박씨의 투쟁기간) 고통을 받았다며 이는 마땅히 시정의 책임자인 시장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동광주택측은 이 건으로 시로부터 상당한 압력을 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 압력은 당연히 합법적인 것으로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압력을 못이겨 마지못해 하는 듯한 하자보수를 한다면, 이로 인해 입주민이 만족하지 못할 경우 박씨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이 아파트하자보수와 관련 지난 98년 10월에도 25일간 단식투쟁한 경력을 갖고 있다.
또 생업까지 포기하며 하자문제에 매달린 결과 경제적으로는 상당한 부채에 시달리고 있으며 가정까지도 위기를 맞는 등 한계상황에 처한 독종(?)으로, 다시 투쟁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 같은 겉치레 보수를 위해 그가 싸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앞으로 동광측이 얼마나 성실히 하자보수를 하는가 지켜볼일이다
한여름의 폭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시청앞에서 아파트하자보수에 시가 나서줄 것을 촉구하며, 한달 가까이 '1인시위'를 감행했던 전 부영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박윤택씨(45세, 하자보수일체에 대한 주민 위임자)의 시위가 가시적인 성과를 얻게돼 길게는 6년여라는 힘들고 외로운 투쟁의 종지부를 찍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본지 7월28일자 8면 보도)
시가 왜 좀더 서둘러 이 문제를 해결하려 들지 않았던가에 대한 의문은 아쉬움과 함께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러나 어쨌든 시가 적극 개입, 중재에 나섬으로써 아직 민사소송은 진행중에 있지만, 단계를 밟아 가며 하자보수해결의 가닥을 풀어 가게 됐다.
해결의 실마리는 역시 박씨의 주장대로 시에서 나왔다. 손영채 시장의 결단과 박우량 부시장의 실제적인 진두지휘가 그것이다.
지난 22일 오후 박 부시장이 부영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방문 아파트하자의 가장 큰 부분인 누수와 하자에 따른 입주민의 고통을 청취하는 등 전반적인 하자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또 현장을 방문 모든 문제해결에 시가 적극 나서 해결토록 하겠다는 확약을 했다.
이어 24일 시로부터 하자보수에 대한 강력한 압박을 받은 듯 부영아파트를 시공한 (주)동광주택의 박춘배 대표이사의 위임장을 갖고 이병락 품질관리이사가 관리사무소를 방문 하자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는 시에서 박광희 도시공원국장과 안동규 도시건축과장 등 관계공무원과 동광주택에서는 관계자 대거 5명이 참석했으며, 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동광주택측은 누수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보수를 하고 중화문을 비롯한 설계시공상의 문제 등 박씨와 입주민이 주장하는 90여건의 하자에 대해 주민들과 협의하여 성실히 보수키로 합의했다.
이번 박씨의 일인시위는 극약처방으로 시장퇴진을 들고 나와 한달여 투쟁을 했지만 결과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머쥔 것.
박씨가 시장퇴진을 내세운 이유는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자이며, 준공검사자인 시청의 안일한 태도, 즉 시는 건축물의 하자보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제52조 3, 1항4호, 2항) 시공사에 과태료부과 영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음에도 이 같은 행정벌의 집행을 해태하였다는 것.
이로 인해 2055세대의 입주민은 6년동안(박씨의 투쟁기간) 고통을 받았다며 이는 마땅히 시정의 책임자인 시장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동광주택측은 이 건으로 시로부터 상당한 압력을 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 압력은 당연히 합법적인 것으로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압력을 못이겨 마지못해 하는 듯한 하자보수를 한다면, 이로 인해 입주민이 만족하지 못할 경우 박씨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이 아파트하자보수와 관련 지난 98년 10월에도 25일간 단식투쟁한 경력을 갖고 있다.
또 생업까지 포기하며 하자문제에 매달린 결과 경제적으로는 상당한 부채에 시달리고 있으며 가정까지도 위기를 맞는 등 한계상황에 처한 독종(?)으로, 다시 투쟁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 같은 겉치레 보수를 위해 그가 싸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앞으로 동광측이 얼마나 성실히 하자보수를 하는가 지켜볼일이다
문영일 기자 ondesk@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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