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에 시행을 앞두고 있는 오염총량관리제에 대해 시민단체가 반대하고 나서 광주시와 환경부, 시민단체간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경안천시민연대는 지난 11일 광주시를 방문한데 이어 13일 오전 환경부를 방문, 오염총량관리제는 선진외국에서 오랫동안 제도를 보완해 가며 실험연구 적용단계에 있는 실효성 없는 제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경안천연대는 성명서는 통해 "환경부는 당초 오염총량관리제도를 시행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규제되고 있는 '택지 및 관광지, 종합대학, 업무·판매용시설 등'을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조건으로 국민에게 약속했던 사항" 이라고 전제,"그러나 타 지방자치단체의 반발 탓을 들어 행위제한 완화가 어렵다는 일방적인 번복으로 약속을 철회해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환경부는 과거 규제정책에서 벗어나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가능케 해준다는 인센티브에 지역의 미래와 희망을 걸었던 광주시에서는 정부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팔당호수질을 개선하는데 일조하기 위해 전국 처음으로 오염총량관리계획수립 용역을 완료했으나 시행을 눈앞에 두고 환경부 승인신청 절차가 답보상태에 있으며, 환경부가 향후 2005년까지 팔당호 수질을 1급수로 개선하겠다는 허울좋은 팔당호 특별대책 명분만을 내세운 채 지역의 고통과 입장을외면하고 있다"고 주장, 오염총량관리제의 전면 중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광주시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 조만간 광주시와 공동으로 가칭 '오염총량관리제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총량관리제의 문제점에 대해 양측간 절충안을 마련해 나가자고 입장을 밝혔다.
경안천시민연대는 지난 11일 광주시를 방문한데 이어 13일 오전 환경부를 방문, 오염총량관리제는 선진외국에서 오랫동안 제도를 보완해 가며 실험연구 적용단계에 있는 실효성 없는 제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경안천연대는 성명서는 통해 "환경부는 당초 오염총량관리제도를 시행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규제되고 있는 '택지 및 관광지, 종합대학, 업무·판매용시설 등'을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조건으로 국민에게 약속했던 사항" 이라고 전제,"그러나 타 지방자치단체의 반발 탓을 들어 행위제한 완화가 어렵다는 일방적인 번복으로 약속을 철회해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환경부는 과거 규제정책에서 벗어나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가능케 해준다는 인센티브에 지역의 미래와 희망을 걸었던 광주시에서는 정부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팔당호수질을 개선하는데 일조하기 위해 전국 처음으로 오염총량관리계획수립 용역을 완료했으나 시행을 눈앞에 두고 환경부 승인신청 절차가 답보상태에 있으며, 환경부가 향후 2005년까지 팔당호 수질을 1급수로 개선하겠다는 허울좋은 팔당호 특별대책 명분만을 내세운 채 지역의 고통과 입장을외면하고 있다"고 주장, 오염총량관리제의 전면 중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광주시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 조만간 광주시와 공동으로 가칭 '오염총량관리제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총량관리제의 문제점에 대해 양측간 절충안을 마련해 나가자고 입장을 밝혔다.
한근영기자 y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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