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지방세 등 자주재원의 30%에 달하는 사용료, 부담금, 임대료, 과태료 등 세외수입의 체계적인 관리 및 성실 체납자와의 차별화를 통한 건전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을 일제 정리한다.

광주시의 세외수입 체납액은 지난달 말 현재 33억2천만원으로 도세3억4천4백만원, 시세 29억7천5백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박종진시장은 세무과장을 반장으로해 체납액 정리 및 징수 독려반을 편성해 7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2개월간 집중 정리하기로 했다.

우선 6일부터 31일까지 15일간은 체납자별로 체납사유, 체납기간, 체납자 재산 등 체납액 징수에 따른 기초자료 분석, 정리 및 납부안내서, 촉구서의 정확한 전달을 위해 거주지 파악과 전산입력을 완료하고, 8월 1일부터는 자진납부 안내 및 촉구서를 사전에 통지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이후 자진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자동차, 전화 가입권 등 채권확보와 고질, 고액체납자의 관허사업 제한 등 성실납세자외의 차별화를 통한 건전 납세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효경과, 행불, 거주지 불확실자 등 체납자에 대한 분석결과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라 결손 처분해 체납액의 최소화 등 세외수입 체납액을 지속적으로 체계있게 관리해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주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