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근 의원(한나라당 탈북자인권소위 위원장)은 "탈북자 문제는 정치문제가 아닌 인권의 문제"임을 역설하고 이 문제는 철저하게 비정치적이며, 인권차원의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유 의원의 주장은 지난 18일 한나라당 정책위원회가 개최한 정책포럼 '탈북자 실상 및 대책마련을 위한 공청회"의 지정토론에서 제기됐다.

유 의원은 이 토론회에서 "탈북자의 대부분이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생존하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면서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또는 외교적 접근태도가 얼마나 사치스러운 일이고 반인륜적인가를 일깨워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또 "그 동안 정부가 중국이나 북한을 지나치게 의식하면서 미온적인 태도를 취했다"며 "오히려 외국에서 더 관심과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듯한 현실에서 누구한테 관심과 지원을 요구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유 의원은 탈북난민문제로 북한을 자극하지 말자는 신중론의 입장에 대해 이들의 상황인식이 절박하지 않음에서 비롯됐으며, 국제적 압력과 중국이 2008년 올림픽 개최국임을 염두에 둔다면 이 문제해결을 위한 매우 중요하고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탈북난민에게는 본국으로 돌아가도 좋을 만큼 안전이 확보되면 해제되는 "일시적 보호'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들은 ‘어느 누구도 자신의 생명 또는 자유가 위협받을 수 있거나 박해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으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되지 않는다’는 강제송환금지원칙이 우선 적용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탈북난민과 관련, 정부는 우리가 전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전원 수용한다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하여야 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죽음의 사각지대’에서 일단 피신시켜놔야 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할 최소한의 임무이자 의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탈북난민도 대한민국 국민임을 분명히 하고 따라서 탈북자들의 인권과 생존문제는 남북통일과 민족문제 해결을 위한 그 시발점이며 통일전과정에서 시종일관 염두에 두어야 할 전략적 기조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 의원은 지난 5일과 6일 유엔을 방문 니콜라스 부아키라 유엔난민고등판무관 유엔대표와 로빈스 부대표를 각각 만나 최근 입국한 장길수군 가족의 탈북과정에서 나타난 탈북주민들의 인권유린사태와 이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제도적 문제점에 대해 협의하고 귀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