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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고통 외면한 광주시의회
광주시의회 의원 전원이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2박3일간의 일정으로 백령도를 다녀왔다. 올 2월초 4박5일간 싱가폴등 동남아를 다녀온지 5개월만에 떠나는 나들이였다. 지난해 10월에는 유람선을 타고 금강산도 다녀왔다.

동남아 출국은 의회에서 해외연수차 다녀온 것이고, 금강산과 이번 백령도 견학은 의원 모두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평통자문위원회에서 추진된 것이다. 그러나 평통자문위원회 회장과 총무가 모두 시의원들이고 시민의 혈세인 시예산을 들여 다녀온 것이다.

물론 해외나 국내 선진지 견학은 의원으로서 견문을 넓히고 양 자치단체를 비교 시찰 한다는데 비난 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광주시의회의 나들이는 시기적으로 공감대를 얻지 못해 매번 비난을 받아왔다. 이번 백령도 견학 역시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여행'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환경부에서 공고한 팔당상수원보호구역내 '하천구역 경작을 금지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수도법 개정(안) 때문에 시민단체는 물론 하천구역에서 경작을 하는 농업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을 때였기 때문이다.

또 일부 의원들은 환경부의 신설조항(하천구역내 농작물 경작 금지)발표로 시민들이 반발하고 있을 때 주민들과 함께 환경부를 항의방문하기로 언약까지 해놓고 일언반구도 없이 4일 새벽 백령도행 뱃길에 올랐다.

시민단체는 의원들의 이같은 행동에 대해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지는 못할 망정 분위기는 살펴보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비난했다.

조(37)모씨는 "환경부의 하천경작 금지 방침은 하천구역내 농민들의 생사가 걸려있는 문제"라며 "환경부의 악법 철폐보다 백령도 견학이 더 중요한가"라며 의회에 대한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환경부의 방침대로 상수원보호구역내 하천구역에서의 경작을 금지하게 된다면 광주지역은 147만㎡의 하천경작이 금지되게 되며 400여 농가의 생계가 위협을 받게 된다.

한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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