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민주주의의 꽃 지방자치 역사가 우리들에게 적다면 적고, 길다면 긴 반 10년을 넘기면서 그동안 꾀나 많은 단체장이 이권 개입 선심 행정으로 구속되고 의혹으로 조사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 하기 위해 행자부는 지방자치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테스크 포스터팀을 구성하고 본격 실무 작업을 착수했다.

그 내용을 보면 자치행정의 책임성 확보, 지방의회 및 선거제도 개선, 대 도시 자치구조개편, 지방 행정의 선심성 예산 집행에 대한 규제 방안 등으로 되어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주민소환제, 주민 투표제, 부단체장 기능보장, 둘째, 지방의원 전문성 강화와 인원수 조정, 및 선거제도 정당 공천제 개선, 셋째,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페널턱 킥"제도 도입으로 교부세의 인센티브제를 강화 한다는 것 이다.

행자부가 이러한 안을 내어 놓은 것은 지방자치가 재자리를 잡지 못하고 역 기능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바로 잡겠다는 의지로 보여 일단은 환영 할 만하다.

그러나 좀더 자세히 들어다 보면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다.
지남 11월 29일 민주당과 한나라당 국회의원 42명이 시장 군수 구청장등 기초 단체장을 선출제에서 임명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지방 자치법 개정안"국회에 상정했다. 그러나 이는 시민사회 반발에 부닫처 보류된 상태로 법사위에 반기되어 있다.

이처럼 행자부와 국회의원 일부가 지방자치에 회의를 가지게 된 이유가 무었일까?

우리는 아직도 정치후진국 시민으로서 지방 지치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스스로 자인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 것 인가?

여기서 풀 뿌리 지방자치를 위해 노력하고 성과를 거두고 있는 우리 주변의 두가지의 "예"를 소개 해 볼까 한다.

서울의 모 구청은 한국능률협회로 부터 경영행정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 되었다. 이 구청은 구유지를 기업에 임대하여 175억원의 수입과 함께 320억원의 외자를 유치 했다,

지하철에 민원실을 전국 최초로 설치하고, 공공 근로 인력을 활용하여 환경을 개선하고, 식품 포장용기 재활용사업등 다양한 행정 개혁을 실시했고, 주민들을 설득해 스티로폴 재활용추진 공동 협의회를 구성하고 전국에 유일한 폐 스치로폴 재활용 공장을 세워 이로 인하여 연간 22억원의 수입 대체 효과를 거두었다.

그리고 재정의 자립도가 48%에서 58.2%로 올라 섰다 이는 서울시 25개 구청중에서 1위를 차지했다, 지면상 다 소개할 수 없으나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재정이 튼튼 해지면서 관목할 만큼 발전을 했다.

이렇게 발전하게 된 것은 단체장의 발상의 전환과 경영 철학의 영향 효가 매우 크다는 것을 말 해 주고 있는 하나의 귀감이 되는 좋은 예이다.

또 다른 우리 주변의 예로서 안양과 군포에서는 시민 단체들이 예산 감시운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역 시민단체가 연대하여 예산을 분석하고 관행적이나 선심성 예산 편성과 집행에 감시운동을 펼치고 있다. 안양시에서는 시민단체가 낭비성 예산을 여려차래 지적 했으나 실질적으로 삭감된 금액은 그리 많치 않다고 했으나, 사실상 앞으로 쓰여질 예산이 어떻게 쓰여 지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운동을 펼처 갈 것이라고 기염을 토하고 있다.

군표시에서는 업무 추진비중 시책추진 업무 10% , 시 이미지 개선관련 비용중 상당 부분과 개발재한구역 개발계획용역비 상당 부문을 삭감 하는데 공헌 했다고 한다.. 그러나 시민단체가 줄기차게 주장해온 시책추진 사업비 즉 판공비는 안양시 경우에 12.4%가 오히려 증가했다.

이러한 일 들이 예산 운용에 경종이되고 다소의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시민 운동은 앞으로 지속적이고 보다 합리적으로 운동을 펼처 나가야 하며 일회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비판을 넘어서서는 안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지방자치 6년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