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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 정진국 前 상지대 교수
  • 승인 2001.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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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자치센터는 일정한 지역 내에서 생활 터전을 가지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주인의식과 연대의식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지역사회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표로 추진하는 지역의 중심공간이다.
우리나라는 읍·면·동 단위 행정구역단위로 생활권이 형성된 지역이 많음으로 생활권 중심으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할 것으로 본다.
주민자치단체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커뮤니티(Community) 형성을 지역 특성에 맡게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는 읍· 면·동 기능전환을 통한 주민지치센터 설치를 도시지역은 2000년 9월까지, 농촌지역은 2001년 6월까지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2000년 5월 기준으로 볼 때 전국에 278개 동사무소의 일부 시설의 시설을 개·보수하여 주민 편의시설( 인터넷 방, 마을 문고, 각종강의실)로서 기능전환을 통하여 주민자치센터로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시범적인 실시이기는 하나 주민자치센터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세간에 많은 논란이 제기 되고 있다.
아쉽게도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와 관련된 선행 연구조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지방행정 연구원」에서 주민자치센터 연구팀이 발간한 "동 주민자치센터 이렇게 꾸려 갑니다"라고 하는 단행본이 있고 "읍 면 동사무소 기능전환" 관련한 논문이 일부 있으나 "주민자치센터"운영에 관련된 논문도 거의 없는 상태이다.
이러한 상태임으로 서울시 511개 동사무소 중에서 시범 동으로 65개 동사무소가 지정이 되었으나 현재 운영중인 주민자치센터는 60개 동사무소이다(서울시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 2000, 5, 4)
강남구와 강동구는 시범 동으로 2개 동씩이 지정이 되었으나, 이 두 구청에서는 주민 자치센터를 설치하지 않고 있으며, 성북구 월곡4동은 인구의 과소란 이유로 설치를 취소했다.
이렇게 해서 현재 시범으로 지정된 서울의 60개 동사무소인데, 인구가 적거나 시범동으로 부적절한 중구·성북구 ·도봉구 ·금천구 각 1개동 4개동은 주민지치센터 설치를 취소했다.
주민자치제도가 성공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를 보면 공민관이라는 순수 자치 시민조직이 뿌리가 되어 자주적이고 자율적으로 지역발전과 지역주민복리에 큰 몫을 담당하면서 지역사회 커뮤니티 중심 역할을 했기에 주민 자치센터의 성공이 가능했다.
독일의 경우는 패전이후 민주주의 훈련 시민교육에 역점을 두고 지방자치의 시민중심과 역할에 대한 교육에 힘을 입어 커뮤니티의 성공이 주민자치를 가능케 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일본처럼 시민이 지역사회 주인이리는 의식이 부족하고, 뿌리 깊은 시민 조직도 없다. 그리고 독일 처럼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에 대한 교육과 훈련과정이 거의 없었다.
그러므로 새로이 도입되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순기능 보다 역기능을 초래 할 수 있는 요인들이 더 많다.
많은 시행착오가 불가피 하리라고 본다. 그 때문에 서울시는 매우 조심스럽게 시범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볼 수가 있다.
그러나 하남시는 1개동은 시범 중이며 5개 동은 곧 운영단계에 들어가고 나머지 동은 운영위원 조직이 완료되었다고 소문이 무성하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주민자치센터는 지역주민들이 연대의식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때 성공 할 수 있는 제도이다. 현재 시범으로 운영하면서 운영위원과 운영위원장을 선출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주민의 대표성이 있는가? 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주민이 스스로 선출하는 대표일 때 성공 할수 있는 제도이다.
이 문제의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연구하는 자세로 시범 운영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기초적인 연구가 시작단계에 들어가지도 못한 상태인데,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이해 할 수가 없다.

정진국 前 상지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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