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당한 수표를 교부받으면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으로 신분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수표 이면에 적힌 전화번호로 수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백지수표를 무권리자로로부터 취득한 경우등은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수 있어 수표금을 받을 수 없다.

문> 저는 영세한 식당업을 하고 있는데, 하루는 점잖은 풍채의 손님이 들어와 9천원어치의 음식을 먹고는 10만원짜리 자기앞 수표를 꺼내어 뒷면에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고는 건네주었습이다.
그는 유지급들이 가입되어 있는 라이온스클럽 배지를 달고 있었으며, 위엄있는 표정을 짓고 있었기 때문에 감히 주민등록증을 보자는 말을 꺼내지 못하고 거스름돈을 공손한 태도로 줬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은행에 가서 그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는데 그것은 며칠전 도난신고된 사고수표라는 이유로 지급거절 되었습니다.
그의 성명, 주소, 연락처는 모두 허위였습니다. 저는 10만원을 고스란히 포기해야 하나요?

답> 수표의 점유를 잃은 자가 있는 경우에,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표를 취득한 때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선의취득이 인정되면 일정한 요건하에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되는데 도난당한 수표를 교부받으면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거나, 수표에 적힌 전화번호를 은행에 전화를 걸어 진정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본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