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가 특정될 것을 요하는 바, 서울시민이나 경기도민등과 같이 막연한 표시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 것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르키는 것이 명백하면 이는 각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된다.

문> 저는 10명 정도의 회원인 봉사단체에 가입하여 보람있는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데, 자칭 언론인이라는 자가 찾아와 우리의 모임이 모 정치인의 위장조직이라고 소문이 나 있다는 것입니다.
터무니 없는 소리에 몹시 기분이 상했지만 시끄러운 것을 피하고 싶어서 앞으로 잘 협조하고자 하며 좋은 말로 달래어 보냈습니다. 그후, 그 사람이 다시 찾아와 말하기를 자기 아들이 입원해 있는데 병원비가 부족하니 얼마을 도와 다라는 것입니다.
금품이나 뜯어내려고 하는 듯한 그의 태도에 더욱 반감을 느낀 저희는 형편상 도와 줄수 없다고 하며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사람은 어떤 모임은 모 정치인의 위장단체라는 등의 기사를 보도하고 저희 모임에 대하여 중상모략을 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어떤' 단체라고 했지만 그 기사내용을 보면 우리의 모임을 지칭하는 것임을 누구나 쉽게 알수 있는데, 명예훼손죄로 고소해도 그 죄가 성립 되는지요?

답> 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그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한 것임을 요하고, 다만 서울시민 또는 경기도민이라 함과 같이 막연한 표시에 의해서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지만,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 것에 의하며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르키는 것이 명백하면, 이를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볼수 있다는 대법원판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