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권리금은 당초의 임대차계약에서 반대되는 약정이 없는 한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차의 기회에 그 재산적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이용케 함으로써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임대인의 임대차의 종료에 즈음하여 그 재산적 가치를 도로 양수한다든지 권리금 수수 후 임대인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함으로써 약정기간 동안의 그 재산적 가치를 이용케 해주지 못하게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임대인은 그 권리금 전우 또는 일부의 반환의무를 진다.

문) 저는 식당을 하기 위하여 빈 점포를 얻으려고 했는데 부동산업자의 말이 임대보증금 외에 권리금을 건물주가 요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위치가 좋기 때문에 그냥 계약하여, 많은 돈을 들여 인테리어를 하는 등 심혈을 기울였는 바 영업이 아주 잘 되었습니다.
임대차기간 만료일이 3월 말일인데, 건물주가 얼마전에 통보(내용증명)하기를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것이니 기한이 끝나면 점포를 비우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건물주는 5년이고 10년이고 마음놓고 장사할 수 있도록 세를 계속 저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었는데 그 약속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들리는 말로는 건물주가 직접 식당을 하기 위하여 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