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권 살리겠다”던 국민의힘, 정작 수정예산안에는 반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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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하남시의회가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워터스크린 사업의 전면 중단을 막기 위해 본회의에서 10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며 사업 추진의 동력을 이어가게 됐다.

하남시의회는 17일 열린 제3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해당 사업비 10억 원을 반영하는 수정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6표, 반대 4표로 가결했다.

앞서 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시가 추가 요구한 28억 원을 전액 반영하기보다 10억 원을 우선 반영해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측이 요구액 전액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모두 삭감해 달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예결위에서는 10억 원 조정안도 최종 반영되지 못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사업의 동력을 완전히 끊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 아래 정혜영 위원장 대표 발의로 본회의에서 10억 원을 되살리는 수정안을 제안했고, 표결 끝에 통과시켰다. 반면 그동안 음악분수·워터스크린을 통한 미사 상권 활성화를 강조해 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수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질의토론 과정에서는 황산 수산물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을 둘러싼 논란도 불거졌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황산 수산물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이 본인의 지역구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이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워터스크린 사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추진된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황산 수산물시장 상인들은 사업의 목적과 여건이 다른 두 사업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현장의 현실과 각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라며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혜영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은 그동안 현장점검과 시민 의견 수렴, 관련 업체 면담 등을 통해 사업 규모와 기술적 타당성, 적정 사업비를 검토해 왔다. 이후 시에 28억 원을 한꺼번에 추가 투입하기보다 기확보 예산을 활용해 우선 추진 가능한 사업 범위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부족한 재원은 오는 10월 예정된 공모사업을 통해 우선 확보하고, 이후 필요한 금액은 내년도 본예산에서 사업계획과 산출근거를 토대로 다시 검토하자는 단계적 추진방안도 제시했다.

정혜영 위원장은 “의회는 음악분수 사업을 무산시키려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 10억 원이라도 우선 확보하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전액 반영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업비를 모두 삭감하는 것보다 사업의 동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오승철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미사 상권 활성화를 위해 워터스크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사업 추진의 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10억 원 수정안에는 반대표를 던졌다”며 “전액이 아니라는 이유로 추경예산을 0원으로 만드는 것이 과연 미사상권을 위한 것인지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신선호 의원은 “시민의 혈세는 충분한 검증 없이 집행부가 요구하는 대로 내어줄 수 있는 돈이 아니다”며 “집행부는 이번에 확보된 예산과 기존 예산을 바탕으로 실제 추진 가능한 사업 범위와 단계별 재원 조달계획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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