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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도시계획 조례 개정 여러분의 생각은?찬 - 합리적인 규제 기준 마련 VS 반 - 정주여건 악화 및 교통난 우려

[광주]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광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조례 통과를 놓고 아직까지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이에 <동부교차로저널>은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당시 찬반 토론자로 나섰던 국민의힘 노영준 시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오현주 시의원의 토론 내용을 발췌해 알려드리고자 한다. [편집자주]

▲ 노영준 시의원(국민의힘, 나선거구) © 동부교차로저널

[찬성토론] - 노영준 시의원(나선거구, 국민의힘)

대부분 새로이 도입하는 것이 아닌 합리적인 기준 마련
광주시민들, 속도감 있는 발전 기대..."시의회 부응해야"

지난 6월에 제출한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이 이번 임시회까지 총 5개월, 세 차례에 걸친 상임위 심사를 진행하였음에도 상호 간의 견해차를 줄이지 못하고 최종 심사 부결되어 현재 이렇게 찬반토론을 진행하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번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운영 중인 조례의 일부를 개정 및 정비하여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2019년에 개정된 현행 조례 상의 개발행위 적용기준은 기준지반고를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기준지반고 표고값이 상이하여 인허가 부서 내에서도 가용범위 물리적 산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기준지반고 입지여부에 따른 지역별 형평성 논란이 가중되어 왔습니다.

그리하여 도시계획과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6개월간 5,800여만원의 예산으로 광주시 개발행위 기준 타당성 연구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광주시에 특화된 기준을 마련하고 계획적 개발 유도 및 난개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추진된 해당 연구는 최종적으로 절대적 높이 측정이 가능한 읍면동별 해발표고 기준 적용이 적정한 것이라는 결과를 도출했고 집행부는 해당 연구용역 결과를 근거로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금번 해발표고와 관련된 사항은 경기도에서 산지지역 개발행위 개선 및 계획적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우리시를 포함한 각 시군에 해발표고를 도입할 것을 권고한 사항입니다.

경기도의 권고사항과 광주시청 집행부의 연구용역 결과를 무시하고 그저 난개발, 교통난 우려라는 이유로 뚜렷한 대안도 없이 반대하는 것은 그저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합니다.

또한 용역과정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대다수의 시군에서 지역실정에 걸맞는 해발표고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에서는 기반시설 확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는 하나 그 기반시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으며 해발표고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은 기반시설 확보와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또한, 높이와 관련하여 몇 미터 까지 허용하자는 일부 의견은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것으로 집행부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용역결과보다 더욱 타당하고 합리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개정조례안에는 앞서 언급한 최대 쟁점인 개발행위 적용기준 변경 뿐만 아니라 대규모 창고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 수립, 제2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조정, 준주거지역안에서의 생활숙박시설 입지 허용과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관광숙박시설 입지 허용, 일반상업지역 내 공동주택 주거비율 조정, 창고시설 중 집배송시설의 입지 허용, 감염병관리시설 건폐율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아시다시피 해당 개정조례안은 광주시 발전과 직결되어 있으며, 대부분 새로이 도입하는 것이 아닌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합리적 기준 마련을 위한 수많은 이들의 노력의 성과물이 하루빨리 시행되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고 형평성과 통일성 있는 행정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본 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41만 광주시민 분들은 그저 한없이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마주하는 발전이 아닌 속도감 있는 발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기대에, 그 염원에 응답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죄송하지만, 앞서 반대토론에서 언급했던 집행부에 대한 유감 표명은 공감할 수 없습니다. 정말 많은 전문가들께서 언급하셨습니다. 해발표고 기준은 규제 완화가 아닌 규제입니다. 타 지역에서는 이 규제를 더욱더 완화하기 위한 노력과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허나, 우리 광주시는 아직까지도 그만큼의 발전을 이루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는 완화로 해석될 수 있고 어느 지역에서는 규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난개발 방지를 위한 조례의 내용이 어느정도 다 설정되어 있으며, 절대 이 규제가 완화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한 집행부가 규제 완화와 규제를 통으로 묶어서 함께 헷갈리게 했다는 그런 유감 표명에 공감할 수 없습니다.

과연, 총 5개월 동안 상임위에서의 두차례 보류, 그리고 이번 심사 부결까지 과연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 또한 모두 집행부의 책임입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오직 광주시민만을 바라보며 의사결정을 진행하는 의회가 되길 바랍니다.

 

▲ 오현주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 © 동부교차로저널

[반대토론] - 오현주 시의원(나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광주시 정주여건 악화 및 교통난 가중 '우려'
비도시지역의 합리적인 개발행위 유도 못해

먼저, 본 의원은 해당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부결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핵심내용은 7가지로, 모두 광주시의 합리적인 개발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중요한 사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차례 심사 보류 후 부결한 사유는 현재보다 광주시의 정주여건이 악화되거나 교통난이 가중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입니다.

그럼 본 의원이 생각하는 개정조례안의 큰 반대사유 2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발표고 등 개발행위허가 기준 완화는 비도시지역의 합리적인 개발행위를 유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기준지반고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에 대하여 객관성 확보 및 합리적 범위 설정을 위해 절대 값인 해발표고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변경한다면 임야의 개발 범위가 확대되어 경관을 저해하고 재난에 취약해 질뿐만 아니라 비도시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 및 교통난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시가 겪었던 폭우 피해가 왜 커져야만 했는지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현재 광주시는 약 17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삼동과 초월 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용역이 마무리 되는 시기에 맞춰 해발표고로의 개발행위허가 기준 변경을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과 일반상업지역 내 주거비율을 다른 대안 없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최대한도로 상향한다면 출·퇴근시간 시도23호선 등의 주요도로 교통난이 가중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주시의 교통상황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출·퇴근 시간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주요도로 여기저기에서 정체가 발생합니다.

또한, 이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현재 광주시에서 건설되고 있는 공동주택 중 2026년까지 입주 예정인 세대수는 총 10,226세대에 달합니다. 이와 함께 늘어날 교통량을 생각하면 벌써부터 걱정이 앞섭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용적률 상향, 상업지구 주거비율 상향을 통해 단지 주변 일부의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는 있겠지만, 주택 수 증가로 인한 인구밀도 변화에 대응하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어 보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본 개정조례안의 모든 면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며, 대규모 창고시설 허가 기준 등의 부분적인 개정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의 대규모 창고시설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기준 수립은 물류창고 등이 난립할 우려가 있는 광주시에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해당 규제 내용보다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높이 제한을 ‘경기도 규모 초과 개발행위허가 심의 기준’ 제7조의 내용과 같이 가로폭 기준까지 확대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시는 2040년 52만명의 자족도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도시를 재정비하고 계획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2021년 실시한 사회조사에서 10년 후 광주시 거주 의향을 묻는 질문에 ‘거주의향 있다’ 라는 응답은 49.4%로 절반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로 인해 광주시의 정주 여건과 교통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떠나고 싶은 광주가 되지 않도록 본 의원의 의견에 힘을 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일반 다수의 광주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규모 창고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처럼 규제를 강화하는 안과 개발행위허가 기준 변경처럼 규제를 완화하는 안 등 규제 강화와 규제 완화가 혼용된 안을 묶어 제출함으로 인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게 만든 작금의 사태를 초래한 집행부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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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 내용>

개발행위 표고기준과 관련해 현행 기준지반고 규정을 광주시 행정구역별 해발평균 표고를 적용하도록 변경된다.

또한 5천㎡ 이상의 대규모 창고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도로폭 8m 확보, 기존 10호 이상 주택이나 학교가 입지한 경우 해당 부지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 이상 이격, 기타 높이 제한 등)을 수립해 정주여건 개선이 추진된다.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공동주택(아파트) 입지 여건을 감안해 기존 용적률 230% 이하에서 법정 한도 내인 250% 이하로 상향된다.

또한 일반상업지역 내 복합건축물 상업시설의 공실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주거비율을 현행 70% 미만에서 90%미만으로 높아진다.

용도지역 내 건축입지와 관련해서는 숙박시설이 부족한 광주시 여건을 감안해 준주거지역 내 생활숙박시설(취사 가능)과 계획관리지역 내 관광숙박시설 입지를 허용해 관광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개선이 추진된다.

이외에도 인터넷 쇼핑몰 운영 증가에 따른 집배송시설 확충 필요성에 따라 자연녹지지역 내 집배송시설 입지 허용 등도 포함되어 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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