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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 다시 "심사보류"국힘 "수정안 도출이라도 하자" VS 민주당 "시민과 직결, 심사숙고해야"

도시환경위 여야 의원 간 설전 끝에 '심사보류'...오는 10월 임시회 때 심사 '합의' 

5일 열린 광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 장면 ⓒ동부교차로저널

[광주]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광주시의회 상임위의 문턱을 또 다시 넘지 못했다. 지난 6월 임시회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관련기사 2023년 9월 3일자>

6일 광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이주훈)은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놓고 의원 간 설전을 펼친 끝에 결국 심사보류키로 결정했다. 도시환경위는 국힘 의원 2명, 민주당 의원 3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국힘 의원들은 지난번 임시회에서 심사보류된 만큼 심의를 거쳐 최소 수정안이라도 도출하는 대안을 요구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그간 의문점에 대해 집행부의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맞섰다.

즉, 국힘 의원들은 지난 임시회 심사보류 후 3개월이 지난 만큼 충분한 검토 시간이 이루어졌다는 의견인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광주시와 시민들에게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좀 더 심사숙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의하는 것을 반대했으나, 이주훈 위원장이 직권으로 안건을 상정, 긴 논의 후 정회를 거쳐 여야는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를 보류하는 대신 오는 10월 회기 때 심사키로 우선 합의했다.

다만, 민주당 의원들이 우려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조례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10월 임시회 때 심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본 개정조례안의 핵심은 개발행위 적용기준을 현행 '기준지반고'에서 '해발표고'로 변경하는 것으로 토지주나 부동산업, 건축·건설 관계업자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들은 반기는 분위기인 반면, '난개발'을 우려하는 일부 시민들의 반대의 목소리도 일고 있다.

한편 광주시는 이번 개정조례안 추진에 대해 현행 조례 운영 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 광주시 여건에 부합하도록 개발허가 기준의 변경과 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기도 표준 권고안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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