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열린 광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 장면 ⓒ동부교차로저널

[광주] 두 차례 심사보류된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에서 결국 부결 처리됐다. <관련기사 2023년 9월 6일자>

20일 광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6월과 9월 심사 보류됐던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벌였으나 여야 의원 간 온도차를 좁히지 못하며 결국 부결 처리됐다.

이날 국민의힘 소속 이주훈(위원장) 의원과 노영준 의원은 심사 처리에 찬성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인 박상영, 이은채, 오현주 의원은 조례안 보완을 이유로 처리 반대의사를 밝혔다.

특히, 국힘 소속 의원들은 두 차례나 심사 보류돼 상당한 시일이 지났다는 점과 과거 이재명 도지사 시절 정책 보완을 통해 경기도 기준안이 마련돼 적용된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안건  처리를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본 조례 공포 시 또다른 특혜의혹을 살 수 있다는 점과 난개발 방지를 하겠다는 광주시 정책방향의 후퇴 우려 등을 이유로 보완장치 마련을 요구하며 신중론을 펼쳤다.

결국 의원 모두 의사발언 후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임위는 정회 후 논의 끝에 부결 처리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상임위 부결 처리 이후 국힘 소속 허경행 부의장은 다른 의원의 동의를 얻어 오는 23일 열릴 예정인 제30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본 개정조례안을 부의안건으로 접수했다. 부의안건 접수는 재적인원 3분1 이상이면 가능하다.

결국 이번 개정조례안의 가결 여부는 2차 본회의 때 표결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가결을 위해선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을 득표해야만 한다.

현재 광주시의회 구성은 국민의힘 5명, 더불어민주당 5명, 무소속 1명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가결 여부는 여야 대결 구도로 표결 처리가 될 경우를 가정하면 결국 무소속인 주임록 의장이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달렸다.

본 개정조례안의 핵심은 개발행위 적용기준을 현행 '기준지반고'에서 '해발표고'로 변경하는 것으로 토지주나 부동산업, 건축·건설 관계업자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들은 반기는 분위기인 반면, '난개발'을 우려하는 일부 시민들의 반대의 목소리도 일고 있다.

특히 현행 기준지반고 규정의 경우 기준지반고의 기준이 되는 법정도로 입지와 개설 여부에 따라 개발 가능한 표고가 허가대상지 별로 차이가 있는 등 형평성 논란이 있었으며, 동일 허가 대상지인 경우에도 도로개설 계획에 따라 허가 가능 여부가 변동될 수 있는 등 허가 기준의 객관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개발행위 적용기준 변경으로 인해 현행 기준 대비 높은 고도의 개발이 가능한 대상지가 다소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자연 환경을 보존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함에 있어 보다 면밀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