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자체감사 결과 담당부서 공무원들 경징계 처분 '유력'

광주시청 전경 ⓒ동부교차로저널

[광주] 지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불거진 '광주시 재활용품 납입 의혹'과 관련해 광주시가 최근 위탁업체 2곳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관련기사 2023년 6월 22일자 외>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는 2021년 당시 재활용품 위탁업체인 A사와 2022년 위탁업체 B사 2곳에 대해 7억3천200여만원과 11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지난 6월 중순과 이달 각각 제기했다.

광주시는 이들 위탁업체가 재활용품 판매금을 광주시에 납입하면서 한국환경공단이 매월 공개하고 있는 판매가격 단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판매하면서 계약을 위반하는 등 광주시 재정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각종 의혹이 밝혀지길 바란다"며 "현재까지는 본격적인 재판 일정이 잡히지는 않았다.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현재 A업체는 관련 질의 대한 답변서를 성남지원에 제출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져 우선 광주시와 A업체와의 본격적인 소송전이 펼쳐질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광주시는 이번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이들 위탁업체와 매수업체 간 금융거래 내역 등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 향후 형사소송까지 진행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소송전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재활용품 납입 의혹'은 재활용품 위탁업체에서 판매한 재활용품의 판매수익금이 광주시 세수로 편입되어 시민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되어야 함에도, 공공기관(한국환경공단)에서 제시한 재활용품의 판매단가를 무시한 채 터무니없는 헐값으로 매각됐다는 주장으로 이주훈 광주시의원에 의해 제기됐다.

한편, 본 사안과 관련해 광주시 감사담당관은 지난 6월말부터 T/F팀을 구성, 특별감사 진행한 가운데 지난 28일 조사를 마치고 감사결과를 도출, 최종 방세환 시장에게 보고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광주시는 감사결과를 토대로 담당부서 공무원들에 대한 업무 해태 등 사유를 들어 경징계 처분을 내릴 것으로 유력 시 되고 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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