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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수상한(?) 재활용품 매각 논란 '파문'이주훈 의원 “연간 추산 20억원 덜 광주시에 납입” 의혹 제기

광주시 관리감독 소홀 지적, 민사 및 형사 소송 요청

이주훈 의원이 제활용품 매각수입 증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행감 유튜브 갈무리> ⓒ동부교차로저널

[광주] 지난 9일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광주시 재활용품 매각수입 증발"에 대한 의혹이 제기돼 지역사회의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이날 이주훈 시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광주시는 재활용 선별 및 품목별(PE, PP, 알루미늄캔, 고철, 잉고트 등) 매각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하고, 그 판매대금은 광주시 세수로 입금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과거 위탁업체가 재활용 품목별 단가를 시세(한국환경공단 고시 금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특정업체와 계약, 매각함으로써 광주시에 연간 약 20억원 가량의 막대한 혈세에 손해를 끼쳤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으로 매각 차액에 대한 의혹과 관리 소홀에 대해 관련부서를 질타했다.

이날 이주훈 의원은 유상으로 거래되는 주요품목(15종)에 대한 단가를 점검하고 광주시 재활용선별장이 시세보다 낮은 터무니 없는 금액으로 재활용품을 매각한 사실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특히 페트(pet), 잉고트(ingot) 등 일부 품목을 한국환경공단 고시 단가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매각한 정황은 통상적인 거래 관념을 일탈한 매우 충격적인 사안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의혹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일이 단기간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것으로 추측된다”며 “관리감독 부서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살폈다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해당업체 2곳에 대해 지난 4월 의견서 제출을 요청해 현재 제출된 자료를 검토 중으로, 매각대금 손해배상 부당입금 반환을 요청하는 등 정식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광주시에 따르면 해당업체는 반환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이 제출된 의견서의 주된 내용이어서 소송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위탁업체의 재활용품 매각자료(각 월별 판매단가, 판매금액, 시 매각 수입) 등 추가적인 자료를 광주시에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 및 업체에 대해 수사기관 고발 의뢰를 촉구, 향후 큰 파장이 예상된다.

▲ 이주훈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재활용품 판매품목 및 현황 자료<광주시의회 행감 유튜브 갈무리> © 동부교차로저널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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