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하남시가 한강교량(수석대교) 건설 조건부 동의 발표와 관련해 논란이 일자 사실과 다르다며 곧바로 반박에 나섰다.

지난 28일 하남시는 수석대교 건설과 관련, 지하철 9호선 조기개통 및 미사지구 4개 교통개선안 선행을 전제로 국토부에 동의안을 제출한다고 밝히자 일각에서는 ‘일방적’ 발표 등을 지적하며 논란이 일었다.

사정이 이러자 28일 오후 하남시는 ‘한강교량 논의과정에 대해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는 제목의 안내문을 게시했다.

여기서 하남시는 ‘한강교량 선동IC 접속안을 시가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에 대해 2018년 12월 한강교량 신설안이 발표된 이후 국토부와 LH, 하남시는 2020년 8월까지 총 17회의 주민설명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고 주민들과 소통했다고 반박했다.

약 1년 8개월간 주민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제안한 다양한 대안(고덕대교 확장, 강동대교 확장 등)이 논의됐으며, 한국도로기술사회 용역을 포함해 다양한 기관의 자문 및 검증을 받아 추가 검토해 왔다는 것.

“남양주 왕숙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일환으로 추진 중인 한강교량 건설은 수도권 주택공급정책에 따라 광역교통개선대책 절차가 10월중 예정으로, 이에 하남시는 최종 입장을 정리해 회신해야 하는 상황이다.

관련해 하남시는 지난 28일 ▲선동IC 교통량 조사 분석 ▲선동IC 실시설계 용역사 자문 ▲(사)대한교통학회 LH 자료 검증 등 종합적인 분석결과 4개 미사지구 교통대책이 병행되는 한강교량(선동IC) 신설안이 미사지구 교통 개선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파악돼 동의하는 것으로 회신했다.

이어 하남시는 ‘한강교량(선동IC)은 남양주 교량인데 왜 하남시가 동의하나?’는 의견에 대해 2018년 12월 발표된 한강교량(왕복 6차로, BRT 설치, 하남시 추가대책 없음)과 2020년 9월 우리시가 동의한 한강교량(왕복 4차로, BRT 미설치, 하남시 4개 교통대책 병행)은 완전히 다른 안이라고 해명했다.

관련해 하남시는 선동접속 한강교량의 첫 발표 이후 위치 재검토를 요구했으며 국가정책으로 선동으로의 접속이 불가피하다면 선 미사지구 교통대책을 해결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토부는 하남시 건의를 대부분 수용했으며 하남시 자체 자문 및 검증용역을 거친 최종안이 하남시와 미사지구 교통개선에 가장 도움이 되는 안이라고 판단해 동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하철9호선은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되어 당연히 추진되는 것인데 한강교량과 연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현재 지하철9호선 미사연장 선행 구간인 서울시 "고덕강일~강일 구간"이 상위계획에 포함되지 않아 9호선 미사연장 추진(예비타당성조사 등)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

특히 하남시는 서울시 “고덕강일~강일” 9호선 선행구간이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조건부반영(광역철도 지정 조건) 되어 국토부 심의 중에 있으나 향후 국가철도망계획 광역철도 지정 및 예비타당성 통과 불확실성 등을 감안, “9호선 미사연장”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며 사업추진이 녹록지 않음을 시사했다.

‘지하철9호선 미사 연장은 한강교량 준공(2028년) 시기보다 빠르거나 동일하게 개통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하남시는 국토부에서 검토한 9호선 미사연장 개통시기(2029년)는 공공타당성 통과, 상위계획 반영, 기본계획 수립, 실시설계 수립, 절대 공기(5년)를 감안한 가장 빠른 개통 시기라는 입장이며 하남시는 지하철9호선 미사연장의 2028년 한강교량 동시 개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하남시는 ‘한강교량(선동IC)은 무료도로이므로 한강교량(선동IC)로 교통량이 집중될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 LH 용역결과, 한강교량(선동IC) 교통수요예측 시 토평IC 유료를 감안하더라도 서울~세종간고속도로 고덕IC 신설로 인한 교통량 분산, 강일IC 우회도로 개설, 올림픽대로 확장 등이 추진되어 극심한 교통정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분석, 토평IC 무료화를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인근 지자체와 공동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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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교량 논의과정에 대해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 오늘 밝힌 한강교량(수석IC 접속안)에 대한 시의 입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어 다시 한 번 사실관계를 답변 드립니다.

□ ‘한강교량 선동IC 접속안을 시가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에 대해

▶ 2018년 12월 한강교량 신설안이 발표된 이후 국토부, LH, 우리시는 2020년 8월까지 총 17회의 주민설명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고 주민들과 소통하였습니다.
    
․ 1차(19.02.) 주민설명회 개최
․ 2차(19.03.) 2차 주민설명회 개최
․ 3차(19.5.15) 주민간담회(한강교량 신설방안 설명)
․ 4차(19. 6. 5) 주민간담회(선동IC 접속(안) 외 추가 대안 검토내용 설명,   
                          (사)한국도로기술사회의 검증 요청 접수)
․ 5차(19.7.11) 주민간담회(한국도로기술사회 검토 상황 설명, 선동IC현장 
                         조사요청)
․ 6차(19. 9. 9) 주민간담회(한국도로기술사회 검토 상황 설명)
․ 7차(19.10.10) 주민간담회(한국도로기술사회 검토결과 설명 및 의견 수렴)
․ 8차(19.10.23) 주민간담회(한국도로기술사회 검토결과 설명 및 의견 수렴)
․ 9차(19.10,30) 주민간담회(한강교량 건설 방안에 대한 상호간 의견 교환)
․ 10차(19.11.20) 주민간담회(한강교량 건설 방안에 대한 상호간 의견 교환)
․ 11차(20.01.08) 주민간담회(한강교량 대안 재검토 및 추가개선대책 설명)
․ 12차(20.06.09) 한강교량 건설방안 주민설명회
․ 13차(20.06.26) 미사강변도시 총연합회 설명회
․ 14차(20.07.01) 미사강변도시 행정협의회
․ 15차(20.08.13) 한강교량 건설방안 전문가 토론회
․ 16차(20.09.18) 한강교량 교통분석자료 검증용역 착수보고
ㆍ 17차(20.09.25) 한강교량 교통분석자료 검증용역 최종보고

▶ 약 1년 8개월간 주민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께서 제안하신 다양한 대안(고덕대교 확장, 강동대교 확장 등)이 논의되었고, 한국도로기술사회 용역을 포함하여 다양한 기관의 자문 및 검증을 받아 추가 검토해 왔습니다. 

ㆍ2019.06월 선동IC 교통량 조사분석(하남시)
ㆍ2019.10월 한강교량 건설방안 기술자문 용역(한국도로기술사회, LH)
ㆍ2019.7월 한강교량 건설방안 검토의견 제출[(주)이산→하남시]
ㆍ2019.9월 한강교량 교통분석자료 검증용역[(사)대한교통학회)]

▶ 현재 한강교량 건설은 “남양주 왕숙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현재 수도권 주택공급정책에 따라 광역교통개선대책 절차가 10월중 진행되고 있는 바, 
▶ 우리시 입장을 최종 정리하여 회신하여야 하며 ▲선동IC 교통량 조사 분석, ▲선동IC 실시설계 용역사 자문, ▲(사)대한교통학회 LH 자료 검증 등 종합적인 분석결과, 4개 미사지구 교통대책이 병행되는 한강교량(선동IC) 신설안이 미사지구 교통 개선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어 동의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한강교량(선동IC)은 남양주 교량인데 왜 하남시가 동의하나?’는 의견에 대해

▶ 2018년 12월 발표된 한강교량(왕복 6차로, BRT 설치, 하남시 추가대책 없음)과 2020년 9월 우리시가 동의한 한강교량(왕복 4차로, BRT 미설치, 하남시 4개 교통대책 병행)은 완전히 다른 안 입니다.

< 하남시 건의 4개 교통대책>     
ㅇ (2022년) 선동IC 개선 (40억)
ㅇ (2023년) 선동IC∼강일IC 우회도로 개설 (2차로, 292억)
ㅇ (2028년) 올림픽대로 확장 및 병목구간 개선 (8→10차로, 210억)
ㅇ (2029년) 지하철 9호선 미사연장 개통 (3,300억)

▶ 우리 시는 선동접속 한강교량의 첫 발표이후 위치 재검토를 요구하였고, 국가정책으로 선동으로의 접속이 불가피하다면 선 미사지구 교통대책을 해결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 이에 국토부는 우리 시의 건의를 대부분 수용하였고, 우리 시 자체 자문 및 검증용역을 거친 최종안이 우리시와 미사지구 교통개선에 가장 도움이 되는 안이라고 판단하여 동의한 것입니다. 

□ ‘지하철9호선은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되어 당연히 추진되는 것인데 한강교량과 연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에 대해

▶ 현재 지하철9호선 미사연장 선행구간인 서울시 "고덕강일~강일 구간"이 상위계획에 포함되지 않아 9호선 미사연장 추진(예비타당성조사 등)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 서울시 “고덕강일~강일” 9호선 선행구간이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조건부반영(광역철도 지정 조건)되어 국토교통부 심의중에 있으며 국토교통부 승인이 되더라도,
▶ 2021년 국가철도망계획에 “고덕강일~강일” 선행구간이 광역철도로 지정되어야 하는 등 상위계획 확정 절차가 남아 있고 이후 예비타당성 통과가 불확실하므로 “9호선 미사연장”이 확정된 것이 아니며 미사연장의 출발선 상에 섰다고만 볼 수 있습니다.
▶ 우리시는 9호선 미사 연장 조기 추진을 위하여 2020.06.08. 「도시철도 9호선 업무협력 MOU」를 강동구, 하남시, 남양주시, LH와 체결하고,
▶ 국토교통부에 강력히 건의하여 주민설명회, 관련 공문(국토부→하남시) 등을 통해 지하철9호선 미사 연장을 2029년까지 조기 개통한다는 발표를 이끌어내었습니다.
▶ 현재 지하철9호선 미사 연장 추진은 상위계획 반영, 공타 통과, 재원 확보가 용이한 “남양주 왕숙․왕숙2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안)”에 포함되어 남양주 왕숙까지 연계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바, 협의가 마무리되는 10월중 주민들께 별도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 아울러, 철도계획을 승인하는 중앙정부에서 3기 신도시 성공을 위해 남양주 왕숙지구까지 9호선을 연장하려는 상황이므로 왕숙지구 연계 없이 “9호선 미사연장”만 주장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은 주장임을 알려드립니다.

□ ‘지하철9호선 미사 연장은 한강교량 준공(2028년) 시기보다 빠르거나 동일하게 개통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 국토부에서 검토한 9호선 미사연장 개통시기(2029년)는 공공타당성 통과, 상위계획 반영, 기본계획 수립, 실시설계 수립, 절대 공기(5년)를 감안한 가장 빠른 개통 시기라는 입장입니다.
▶ 우리시는 지하철9호선 미사연장의 2028년 한강교량 동시 개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한강교량(선동IC)은 무료도로이므로 한강교량(선동IC)로 교통량이 집중될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 

▶ LH 용역결과, 한강교량(선동IC) 교통수요예측시 토평IC 유료를 감안하더라도 서울~세종간고속도로 고덕IC 신설로 인한 교통량 분산, 강일IC 우회도로 개설, 올림픽대로 확장 등이 추진되어 극심한 교통정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분석되었습니다.
▶ 우리시가 LH 분석자료를 제3의 교통전문기관에게 자체 검증을 실시한 결과 역시, LH분석결과와 차이가 없었습니다. 
▶ 그럼에도 우리시는 토평IC 무료화를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인근 지자체와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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