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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주시의회(의장 박현철)가 논란이 됐던 도시계획·건축조례 개정안에 대해 이번 회기에 심사하기 않기로 해 계류됐다.

시의회는 이번 제266회 임시회에서 광주시장이 제출한 ‘도시계획 및 건축조례 개정안’을 22일 심사키로 했었으나 관련법 절차 미이행 및 주민의견 수렴 보완 등 문제점을 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동희영 의회운영위원장은 건축조례 개정안과 관련,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에 따르면 법령의 근거없는 별도 기준을 포함하는 경우 의회보고 후 그 안을 확정해야 함에도 이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심의기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가 시행되는 경우 절차상 하자는 물론 그 적용에 있어서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대해선 법적 적합성과는 별개로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안 마련과정에서 폭넓은 의견수렴이 적정하게 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고, 규제 강화에 따라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하는 사익을 서로 비교계량화 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자료 제시가 부족하다며 계류 결정 이유에 대해 말했다.

특히 동 위원장은 “조례 개정에 따른 파급력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단순 조문 비교만으로는 검토가 불가한 사항으로 판단됨에 따라 본 안건을 의사일정에서 삭제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규정상 상임위에서 판단해 결정토록 하고 있어 계류된 상태에서 심사안건으로 언제 재 상정될지는 미지수다.

한편, 본 조례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는 광주시 규제반대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청광장에서 2차 집회를 개최했으나 조례 계류가 결정되자 오는 25일 개최할 집회는 잠정 취소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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