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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난개발 방지’ 조례 개정, 의회 넘어설까?市, 여론조사 및 오는 24일 공청회 개최...내달 의회 심사여부에 ‘촉각’
사진은 광주시가 난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 중인 도시·건축 조례 개정안과 관련해 이를 반대하고 있는 광주시 규제반대투쟁위원회(이하 투쟁위)의 지난 2월 시청광장 집회 장면. <자료사진> ⓒ동부교차로저널

[광주] 심사 보류된 광주시 도시계획·건축조례 개정안과 관련해 내달 의회 심사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광주시는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코자 기준지반고 높이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건축조례 개정을 추진했으나 시민들의 반대와 관련법 절차 미이행 및 주민의견 수렴 보완 등 문제점을 이유로 시의회에서 심사보류된 상태다.

이런 가운데 광주시는 시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보완코자 지난 16일부터 여론조사를 실시함은 물론 주민의견을 청취코자 오는 24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뒤 시의회에 재심사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을 다룰 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박상영) 심사결정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심사 재요청과 관련해 상임위와 시청 간 공식적인 면담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의회 지적사항이었던 주민의견 수렴 미흡 등의 문제를 보완하고자 광주시 도시발전 인식 등을 묻는 여론조사를 이달 말까지 1대1 대면조사를 통해 진행 중”이라며 “이와 함께 주민공청회를 열고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종합적인 보완점을 마련한 뒤 시의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상영 위원장은 “여론조사 및 주민공청회 등과 관련해 의회와 협의된 바는 없다”면서도 “정식으로 심사 재요청이 들어오면 상암위 위원간 협의를 통해 심사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그는 “조례개정과 관련해 찬반여론이 첨예하고 민감한 사항인 만큼 각계 의견 청취와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질 것”고 덧붙였다.

앞서 본 조례개정안과 관련해 삭발 집회 등 강력하게 반대해 온 광주시 규제반대대책위원회(대표위원장 강천심)는 시의회 심사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현재 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댄 상태다.

강천심 위원장은 “현재 결정된 바는 없으나 시의회 심사여부와 관련해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에 들어간 상태”라며 “조만간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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