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반대투쟁위원회가 시의회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동부교차로저널

[광주] 광주시 규제반대투쟁위원회(이하 ‘규제반대위’)가 22일 광주시청 광장에서 광주시 건축,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반대하는 2차 집회를 개최했다.

이 날 집회에는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다수의 협회 회원 및 통리장 협의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시민 600여명이 운집했다.

시민들은 모두 광주시에서 입법예고한 건축,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외침을 끊임없이 토해냈고, 일부 시민들은 단상에 올라 광주시 규제의 불합리합을 성토했다.

광주시 건축조례 개정(안)은 분할된 토지일지라도 합산하여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세대가 30세대 이상이면 심의대상으로 규제를 강화한다는 점,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비도시 지역에 대하여도 기준지반고를 50m이상은 허가할 수 없게 규제한다는 점, 녹지지역내 30m이상 토지의 경우 자문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는 점 등 기존의 규제를 더욱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이 날 집회가 시작하기 직전 시의회 상임위에서 본 사안에 대해 ‘보류’결정이 났다는 사실이 집회 측에 전달됐고, 집회측은 시청과 시의회로 진격, 잠시 경찰과의 마찰도 빚었다.

시의회로의 진입이 무산된 후 시의장은 집회측과의 면담을 통해 이 날의 보류 결정이 시위대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이고, 절차적 결격사유도 있다고 보여지는 바 보류결정이 난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강천심 대표위원장은 단상에 올라 ‘오늘의 성과는 여러분의 진심이 통한 것’이라며 25일 예정된 3차집회는 하지 않겠다고 공표했다.

그러나 보류가 된 만큼 언제든지 다시 조례개정이 시도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 주의하며 항상 주시하겠다고 시 당국을 향해 천명했다. 아울러 본 사안과 관련한 범시민 운동을 펼쳐나아갈 것이라 밝혔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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