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규정과 절차 철저히 준수해 임명...문제 없다”

▲ 민주당 시의원들이 １４일 오전 하남시청 광장에서 최철규 하남도시공사 사장 재임명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밝히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 동부교차로저널

[하남] 하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최철규 하남도시공사 사장을 재임명한 하남시장을 향해 “책임져야 할 사람을 다시 사장으로 앉힌 무책임한 인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14일 오전 성명서를 발표하고 “공개모집이라는 절차를 거쳤다고 하지만 이름만 공개모집일 뿐 실질은 연임과 다르지 않다”며 “이번 인사를 공직윤리와 책임행정, 지방공기업 인사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결정”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당이 가장 강하게 문제 삼은 것은 ‘책임의 실종’​이다. 감사원은 올해 하남도시공사의 공무국외출장 부실과 자문인력 관리 부실, 인사위원회 운영 부적정 등을 적발했다.

특히 인권경영을 목적으로 실시한 국외출장에서 공식 일정 없이 단체 관광이 이뤄지고, 이후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된 결과보고서가 작성·결재된 사실도 확인됐다.

관련해 오승철 의원은 “사장 재임 기간 조직 운영의 중대한 부실이 드러났음에도 당시 경영 책임자를 다시 임명한 것은 책임행정을 포기하고 부실 경영에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직격했다.

더 나아가 민주당 시의원들은 2024년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당시 최 사장의 답변도 문제 삼았다. 감사원은 국제 인권컨퍼런스 참석 여부에 대한 최 사장의 답변이 사실과 달랐음을 확인했다는 것.

정혜영 의원은 “책임져야 할 일은 분명한데 책임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며 “의회의 정당한 감사와 시민의 알 권리를 훼손한 사안인데도 책임을 묻기는커녕 다시 사장으로 임명했다”라고 비판했다.

▲ 하남시가 １４일 오전에 발표한 입장문 © 동부교차로저널

반면, 하남시도 이날 민주당 시의원들의 성명서 발표 직후 입장문 냈다. 특히 하남시는 이번 인선은 관계 법령 및 내규에 따라 객관적이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추진되었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공사 사장 임용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 동법 시행령 제56조의3에 명시된 규정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진행됐다는 것. 또한 임원추천위원회는 하남시장과 하남시의회, 하남도시공사 이사회가 각각 추천한 7명의 위원으로 독립되게 구성됐는데, 하남시의회에서 추천한 위원들도 심사 전 과정에 참여해 후보자의 전문성과 자질, 적격성 여부를 면밀히 검증했다며 공정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시는 이번 인선은 법령이 정한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공개모집 절차를 거쳤고, 관련 법령에 따라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등을 차례로 진행해 8명 중 최종 적격자 3명을 추천받았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임원추천위원회에서는 후보자의 전문성과 리더십, 경영혁신 능력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 하남시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 결과와 관계 기관의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조회를 거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최종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 시의원들은 하남도시공사가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근 3년 연속 하위 등급에 머물렀고, 2025년에는 최하위인 ‘마’ 등급까지 추락했다는 점도 문제를 삼았다. 그러나 최근 발표한 2026년 평가 발표에는 ‘나’등급으로 반등했다.

관련해 최승태 의원은 “최하위 평가를 받은 경영 책임자에게 다시 3년의 임기를 맡긴다면 경영평가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냐”​며 “성과가 부진해도 다시 임명되고, 감사에서 문제가 드러나도 책임지지 않는다면 지방공기업의 성과와 책임 원칙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민주당은 공개모집을 통한 재임명 방식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지방공기업법」이 사장의 연임에 별도의 절차와 기준을 두고 있는 만큼 연임이 필요했다면 임기 만료 전에 경영성과와 필요성을 검증받았어야 한다는 것.

김어진 의원은 “임기가 끝난 뒤 공개모집이라는 형식을 거쳐 같은 사람을 다시 임명한 것은 연임에 요구되는 절차와 책임을 비켜 가기 위해 공개모집을 우회로로 활용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재임명을 “공직윤리를 외면하고, 감사원의 지적에도 책임을 묻지 않고, 최하위 경영성과에 면죄부를 준 인사”​라고 규정했다.

민주당은 이현재 시장에게 “이번 재임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최철규 사장의 해임을 포함한 책임 있는 조치를 즉각 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임원추천위원회 구성과 심사기준, 평가 결과는 물론 이해충돌 방지와 제척·기피·회피 절차 등 임명 과정 전반을 시민 앞에 공개하고 객관적인 감사와 법률적 검토를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하남시는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기반한 투명한 행정을 이어갈 것이며, 하남도시공사가 시민을 위한 공기업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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