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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손은정(39세)씨 — 하남교산 A5블록 사전청약 당첨자 © 동부교차로저널 |
[하남] 3년 전 뉴:홈 나눔형 사전청약에 당첨됐을 때, 손은정(39세)씨는 "내 인생 가장 큰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했다. IMF 이후 결혼해 따로 살림을 차린 여동생을 제외하면, 부모님과 본인, 남동생까지 세 식구가 지금껏 단 한 번도 자기 집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 현재도 2년마다 전세금을 올려줘야 해서, 일흔이 다 되어가는 부모님은 지금도 생계를 위해 일터에 나가고 계신다.
손 씨는 "뉴:홈 상품 중에 청년특별공급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건 나눔형밖에 없었어요. 저는 실수요자였습니다. 이 집에 평생 살고, 나중에 부모님을 모시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세차익의 30%를 정부와 나눈다는 조건도 저한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했다.
2023년, 손씨는 몇백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하남교산 A5블록 나눔형에 당첨됐다. 안내받은 조건은 연 1.9~3.0% 고정금리, 최장 40년, LTV 80%, 한도 5억원의 전용 모기지. 손 씨는 이 조건을 근거로 최저 7년에서 최대 10년, 자금을 모으고 입주를 준비해왔다. 입주 예정 시기인 2030년을 그리며 "매일을 열심히 살았다"고 했다.
문제는 지난 6월 30일, 같은 나눔형 상품인 고양창릉 S-3의 첫 본청약이 시작되면서 불거졌다. 전용 모기지 대신 일반 디딤돌대출을 받으라는 안내가 나온 것이다. 많은 민원과 반발이 이어지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7일 보도설명자료를 냈다. 그러나 손씨가 받아든 답은 "기금에서 돈이 나가지 않는 항목만 전용으로 유지하고, 나머지는 디딤돌대출을 적용한다"는 것이었다.
손 씨는 "저는 아무리 기다려도 제 힘으로 살 수 있는 집이 생긴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버텨온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매달 250만원 가까운 원리금에 허덕이며 30년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정부가 미워질 정도예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대출 5억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사전청약 당시 안내된 조건(연 1.9~3.0% 고정·40년)으로는 월 상환액이 약 149만~179만원이지만, 디딤돌 대출 요건(연 4.5%·30년)이 적용되면 약 253만원으로 늘어난다.
손씨가 매달 더 부담해야 하는 돈은 약 70만~100만원에 달한다. 손씨는 주택도시기금의 사정을 모르지 않는다고 했다. 최근 몇 년간 전세사기 피해 구제 등으로 기금 지출이 늘면서 여유자금이 크게 줄었다는 것도 알고 있다.
"기금이 어려운 것도 압니다. 하지만 기금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에 국민과 약속했던 정책에 책임을 지고 운영하기 위한 것 아닌가요."라고 그는 말했다.
손 씨는 "자녀 셋을 키우면서 정작 본인 노후는 준비하지 못한 부모님을 부양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이라면 그 계획조차 다시 세워야 할 처지다.
손 씨는 "이자비용으로 매달 70만원에서 100만원을 더 내야 한다니, 청년세대는 정말 집을 사면 안 되는 걸까요."라고 한탄했다.
손 씨를 비롯한 하남교산 A5, 고양창릉 S-3 등 뉴:홈 나눔형·선택형 사전청약 당첨자 8,018세대는 지난 21일 하남시의회에서 정경섭 국민의힘 시의원 등과 간담회를 갖고, 사전청약 공고문에 명시된 금리·만기 조건의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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