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전경 ⓒ동부교차로저널

[하남] 더불어민주당 하남시의원들이 발의한 ‘위례신도시 통합 특별법 제정 및 행정구역 통합 촉구 결의안'(이하 결의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하남시의회는 21일 오전 326회 2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고, 법안 제안 설명 및 찬반 토론과 이후 표결을 통해 찬성 7명, 반대 3명으로 과반수를 넘기며 결의안이 의회 문턱을 넘었다.

결의안 제안 설명에 나선 정혜영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가선거구)은 “위례신도시는 2006년 개발계획 발표 당시 여러 행정구역에 걸쳐있는 개발부지를 통합해 ‘송파신도시’라는 명칭으로 개발이 계획됐다"면서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으로 인해 통합이 불발, 동일 생활권역임에도 경기도 하남시·성남시 수정구와 서울특별시 송파구까지 세 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뉘어있는 기형적 도시 형태를 띠게 됐다”며 행정 구역 통합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현재 위례신도시 주민들은 동일 생활권역임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마다 교통·교육·생활편의 인프라 등이 달라 각종 혼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어 정 의원은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교통’이다. 하남 위례지역 인근에는 서울시 버스 차고지가 3개나 있음에도 행정구역 분리로 하남과 성남지역은 운행하지 않아 주민들은 버스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으로 동일 생활권역의 행정구역을 통합해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위례신도시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계획된 위례신사선의 경우 교통개선분담금을 동일하게 부담했음에도 서울지역만 설계에 반영돼 하남 위례지역 주민들은 교통인프라 격차에 고통받고 있으며 하남 위례 지역 학생들은 집 근처에 서울 소재 학교가 있음에도 하남 원도심의 학교까지 원거리 통학을 해야하는 불편을 감내하고 있는 등 각 지자체의 주민편의시설 차이는 시민 간 갈등 유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결의안에는 ▶대한민국 국회는 위례신도시 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위례신도시 행정구역 통합을 조속히 추진할 것 ▶정부는 적극적인 행정적 검토와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위례신도시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할 것 ▶하남시의회는 33만 하남시민의 대변자로서 기형적 도시구성으로 기인한 주민의 고통과 혼란에 책임을 통감하고 시민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이 담겼다.

이후 반대의견에 나선 박선미(국민의힘, 가선거구)은 위례신도시 만이 아닌 하남시 전체를 대상으로한 서울 편입을 주장, 민주당과 결을 달리했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지난 15일 하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안건으로 '하남시 서울특별시 편입 촉구 결의안'을 상정했으나, 표결 끝에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 4명로 부결, 기권 및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을 향한 성난 민심이 극에 달했었다.

이 자리에서 박선미 의원은 "지난달 11월 24일 최종윤 국회의원은 위례신도시 통합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왜 아직까지 발의를 안 하고 계시냐?"며 "민주당 국회의원은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약속하고, 민주당 시의원들은 특별법을 빨리 만들라고 촉구하고 있다. 그 약속을 조속히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송파구로 행정구역을 통합하고자 하는 하남 위례의 간절한 마음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송파구 입장도 확인해야 한다. 하남시가 받아달라고,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송파 위례 입장, 송파구청 입장, 어려운 점이 분명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끝으로 "서울 편입의 키를 쥐고 있는 분은 서울시장이다. 메가시티 기본 방향이 '도시의 일부를 쪼개서 편입하는 일은 없다'라는 것"이라며 "감일, 위례, 미사, 초이, 감북처럼 서울을 경계하고 있는 지역이 지금 술렁이고 있다. 하남은 하나로 서울로 편입되어야 한다"며 민주당 시의원들을 향해 서울 편입부터 찬성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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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 통합 특별법’ 제정 및 행정구역 통합 촉구 결의안'

하남시의회는 위례신도시 단일행정구역 개편을 위한 ‘위례신도시 통합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위례신도시는 2006년 개발계획 발표 당시 여러 행정구역에 걸쳐있는 개발부지를 통합하여 ‘송파신도시’라는 명칭으로 개발이 계획되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으로 인해 통합이 불발, 동일 생활권역임에도 경기도 하남시·성남시 수정구와 서울특별시 송파구까지 세 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뉘어있는 기형적 도시 형태를 띠게 됐다.

이에 위례신도시 주민들은 동일 생활권역임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마다 교통·교육·생활편의 인프라 등이 달라 각종 혼란을 겪고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교통’이다. 하남 위례지역 인근에는 서울시 버스 차고지가 3개나 있음에도 행정구역 분리로 하남과 성남지역은 운행하지 않아 주민들은 버스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

또한, 위례신도시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계획된 위례신사선의 경우 교통개선분담금을 동일하게 부담했음에도 서울지역만 설계에 반영돼 하남 위례지역 주민들은 교통인프라 격차에 고통받고 있다.

이외에도 하남 위례 지역 학생들은 집 근처에 서울 소재 학교가 있음에도 하남 원도심의 학교까지 원거리 통학을 해야하는 불편을 감내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의 주민편의시설 차이는 시민 간 갈등 유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으로 동일 생활권역의 행정구역을 통합해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통합의 의미를 넘어 모든 시민이 평등하고 일관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시민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것이며, 바로 여기에 위례신도시 행정구역 통합의 당위성이 있다.

하남시의회는 초당적 협력으로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이를 바탕으로 최적의 방안을 찾아 위례 행정구역 통합을 조속히 추진하고, 위례신도시 주민의 행복과 도시의 발전을 도모해 나가야 한다.

이에 하남시의회는 33만 하남시민의 대변자로서 현재의 기형적 도시구성으로 인한 주민의 고통과 혼란에 책임을 통감하며, 행정구역 통합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대한민국 국회는 위례신도시 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위례신도시 행정구역 통합을 조속히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적극적인 행정적 검토와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위례신도시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하남시의회는 33만 하남시민의 대변자로서 기형적 도시구성으로 기인한 주민의 고통과 혼란에 책임을 통감하고 시민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한다.

2023년 12월 21일

하남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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