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남교산지구주민생계조합 회원들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이용 국회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동부교차로저널

▲ 하남교산지구주민생계조합 회원들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이용 국회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동부교차로저널

[하남]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우리는 3기신도시 교산지구 공동주택지구 개발사업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정부가 공동체 붕괴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주민들을 위해 마련한 생계대책에 대해 억울함이 있어 국민 여러분들께 호소하고자 함입니다.

정부는 공공주택법 제27의3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의거 주민들의 생계를 마련하고자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생계조합을 경기주택공사(GH)가 이런저런 핑계로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GH공사는 올해 2월 하남교산지구 내 주민들이 제출한 생계조합 지위를 인정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올해 1월 18일 하남교산지구 GH구역 원주민 374명 중 과반수인 207명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을 신청했고 이를 인정한 것입니다.

또한 하남시는 생계조합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범위도 경기도보를 통해 고시했습니다. 고시에는 분명히 지장물 철거, 관정폐공, 수목이전, 무연고 묘지 이전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GH공사는 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 철거공사 시공경험 및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고 최근 강화된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인해 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위탁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위탁계약을 못하겠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생계조합은 시공 경험이 없고 능력이 없어 사고가 발생한다는 얼토당토않은 이유는 우리는 수긍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면 사고가 나고 GH가 발주한 업체가 하면 사고가 나지 않는다는 논리는 어불성설입니다.

우리도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전문 업체를 선정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면 우리들은 납득하지 못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우리 주민들은 그동안 GH공사와 여러 차례 공문을 주고 받아왔고 협상 테이블에도 여러 차례 앉아 협상을 진행해 왔습니다.

때로는 우리들의 억울함을 들어달라고 집회와 시위도 벌여봤으나 소귀에 경읽기 였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더위를 무릅쓰고 70~80세가 넘는 어르신들과 거리로 나선 것은 주민들의 생계를 책임지겠다고 공헌한 정부 때문입니다.

그런데 GH공사는 정부가 만든 지침도 무시한 체 공사의 입장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제 3기 신도시 개발로 인해 쫓겨나는 주민들의 목소리 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일 하남시의 중재로 GH공사 2차례 협상 자리에서도 GH공사는 본인들의 입장을 고수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묵살했습니다.

우리들은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터전을 떠나는 주민들의 생계를 책임져 달라는 것입니다.

GH공사 관계자분들은 힘없는 주민들의 하소연을 귀담아 주십시요!

GH공사는 생계조합 설립의 의미를 되새겨주시고 주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희들은 아무 곳에도 하소연 할 곳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들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정부나 GH공사, 하남시 등은 자손대대로 살아온 삶의 터전을 떠나야만 하는 우리들의 목소리에 귀기우려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벼랑 끝에 내몰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2월 11일

하남교산지구주민생계조합

교차로저널  kocus@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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