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비용 상당할 듯...예산낭비 및 책임 소재 논란 예고
광주시 내년 실시 예정인 행정대집행 때 동시 처리 계획

곤지암읍 열미리 도유 폐천부지 내에 상당한 양의 토사물이 쌓여 있다. ⓒ동부교차로저널

[광주] 대규모 도유 폐천부지가 십수 년째 무단으로 점유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수천 톤으로 추정되는 토사물이 방치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관련기사 2023년 9월 5일자>

12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곤지암읍 열미리 542-58번지 일대 경기도 소유의 폐천부지에 상당한 분량의 토사와 토석이 수년간 야적되어 있는 상태로 추후 처리 주체 및 비용을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폐천부지 관리주체인 광주시는 언제 토사물 등이 쌓인 지에 대해 현재까지 파악조차 못 하는 상태이다.

다만, 광주시는 토사물에 대해 과거 폐천부지 인근 상열미천에 대한 하도정비사업 시 야적한 것으로 추정하고는 있으나, 법적 절차에 의한 합법적 행위인지에 대해선 모른다는 게 입장이다.

광주시는 토사물 야적 처리와 관련해 폐천부지 무단 점유에 따른 행정대집행 시 일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광주시는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납입 등 원상복구가 이행되지 않을 시 행정대집행을 추진키로 하고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문제는 많게는 수천 톤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토사물 야적 처리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광주시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됨은 물론 공유재산 관리 소홀에 대한 지적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본 부지는 공유재산관리법 제14조 및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제9조에 의거 현재 광주시가 경기도의 위임을 받아 관리 중에 있으나, 십수 년 전부터 특정 개인의 무단점유와 불법적치물 등으로 인해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토사물이 정확히 왜 쌓여 있는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만 인근 상열미천에 대한 정비사업 때 야적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라며 "적법절차에 따라 토사물 등이 야적됐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 토사물인지, 폐기물인지 현장 방문 후 확인해 보겠다."라며 "현재로서는 내년 예정인 행정대집행 때 함께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시는 2020년 공공체육시설 확충 기본계획에 의거, 본 부지에 체육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한 상태로 이후 2022년 곤지암읍 이장협의회는 2024년 주민지원사업 광역사업비를 이곳 체육시설에 투입하기로 의결하고 광주시에 제출했으나, 무단점유 등으로 사업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