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훈 의원 "변상금 미회수 금액만 10억여원 추정...강력한 행정조치 필요"

▲ 십수년째 무단점유되고 있는 곤지암읍 열미리 도유 폐천부지<붉은색 토지> © 동부교차로저널

▲ 이주훈 시의원이 5일 5분발언을 통해 본 사안의 심각성 지적과 함께 시급한 대책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 동부교차로저널

[광주] 약 5,433㎡에 달하는 대규모 도유 폐천부지가 십수년째 무단으로 점유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광주시 등에 따르면 해당 부지는 곤지암읍 열미리 542-58번지(1,222㎡)와 542-59번지(4,211㎡)로 K씨와 B씨가 각각 대부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2010년 무단점유가 발생한 이래 광주시는 매년 변상금 부과를 반복하고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해 이주훈 의원은 5일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본 사안의 심각성을 지적함은 물론 총 미납 누적액만도 약 1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광주시에서 특정 개인이 공유지를 십수년째 무단점유하며 공유지가 사유화 되는 형태로 적용되고 있는 현실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며 "지금이라도 집행부는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특정 개인에게 강탈당한 시민의 공간을 되찾아 광주시민들의 품으로 돌려드려야 할 때"고 강조했다.

본 부지는 공유재산관리법 제14조 및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제9조에 의거 현재 광주시가 경기도의 위임을 받아 관리 중에 있으나,  십수년 전부터 특정 개인의 무단점유 및 불법적치물 등 현재까지 공유지의 사유화로 인해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형국이다.

광주시는 K씨에 대해 지난 2019년 9월 최초 위법사항을 고발, K씨는 같은해 11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위반법에 의거 구약식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B씨의 경우 2011년 11월 1차 고발된 후 2013년 6월 2차, 2015년 4월 3차, 2019년 4차 등 여러 차례 고발됐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광주시는 지난 2014년 3월 원상복구 및 변상금 부과와 함께 행정대집행 예고도 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주훈 의원은 "무의미한 변상금 부과를 반복하고 있는 현실은 광주시 그리고 시민에게 아무런 실익도 없으며 행정처분의 실질적인 효과도 없다"면서 "10억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불법 변상금과 오랜 기간 징수조차 하지 못한 대부료로 인해 광주시가 입은 막대한 손해는 과연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특히 이 의원은 영업행위와 관련된 불법사항 그리고 인근 하천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 전수조사 추진과 무단점유와 대부료 미납, 변상금 미납과 관련된 명확한 금액 산출 등 특단의 행정조치를 취해 줄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한편 광주시는 2020년 공공체육시설 확충 기본계획에 의거, 본 부지에 체육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한 상태로 이후 2022년 곤지암읍 이장협의회는 2024년 주민지원사업 광역사업비를 이곳 체육시설에 투입하기로 의결하고 광주시에 제출했으나 무단점유로 사업에 난항을 겪고 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광주시 공공체육시설 확충 기본계획과 광주시민들의 염원을 비웃기라도 하듯 오늘도 여전히 공유지의 비극은 계속되고 있다"며 "대규모 도유 폐천 공유지는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사유지로 전락한 공유지가 시민의 곁으로 돌아올 날은 멀기만 해 보인다"고 말했다.

▲ 열미리 생활체육시설 계획안 © 동부교차로저널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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